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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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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아세안 수출 지원 교두보 확대 나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획득 및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TQC와 베트남 의료기기, 식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시험·인증·등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30일에는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및 양국 기술규제 부담 경감 지원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TQC(TQC CENTER FOR TESTING ANDQUALITY CERTIFICATION):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연합(VUSTA) 산하 시험인증기관으로 베트남 생산 및 유통 제품의 검증 및 인증업무 수행. *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 싱가포르 정부에서 IECEE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전기·전자·정보 및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시험결과를 회원국간 상호 인정해 중복시험을 없애도록 하는 국제인증제도. TQC와 업무협약 체결로 KTR을 통해 베트남에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순위가 적용돼 보다 빠르고 편한 시험·인증·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수수료 경감 협약으로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건축자재 등에 대한 KTR 성적서 인정을 추진하고, 기술전수 및 유휴장비 이전 등 K-시험인증 전파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베트남 TQC는 의료기기,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수 제품의 검증 및 인증 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이어 KTR은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VUSTA(베트남 과학기술연합회), STAMEQ(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 QUACERT(베트남 정부 시험인증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IMHEN과는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확대 등을 협의하고, VUSTA와 디지털 전환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 비슷한 STAMEQ과 공인시험인증기관인 QUACERT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KTR은 또 인터텍 싱가포르와의 업무협약으로 전기전자 제품 등 수출기업들은 KTR 성적서를 통해 싱가포르 안전인증 획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싱가포르 에너지, 전자파 분야 규제 관련 기술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싱가포르 에너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에너지 관련 제품 역시 수출에 필요한 규정 충족 소요 기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은 물론 KTR을 통해 언어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하게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 안전인증: 가정용 전기용품, 조명기기, 가스용품 등에 대한 SS(Singapore Standard) 기술기준에 근거한 인증. 특히,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은 싱가포르 에너지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 KTR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우리 제품의 수출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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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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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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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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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제품 안전, 이렇게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①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 ②리콜 이행점검 체계 개선 ③불법 제품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 첫째, 위해제품 중심 안전성 조사 확대를 위해 리콜처분 받은 사업자, 재시험 합격 사업자 등 안전관리 우려 사업자 제품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온라인 유통 제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 안전기준 부적합률(‘22년 평균 5.2%): 온라인 유통 제품(6.2%), 어린이 제품(5.5%) 리콜비율이 높은 품목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 중 제·개정된 안전기준에 따른 신규 인증이 있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사고 접수된 품목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계절별 4차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등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수시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안전상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안전성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KC마크를 표시하지 않는 24개 제품 둘째, 리콜 회수율 제고를 위해 품목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리콜 이행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사업자별, 제품별(전기/생활/어린이제품)로 리콜 이행점검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각 제품의 품목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제품안전 모니터링을 통해 리콜제품 재유통이 의심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한다. 셋째, KC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는 불법 제품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비자들도 제품 선택 시 KC 인증마크를 꼭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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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기준과 인허가 기준을 조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하고 3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의료기기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 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및 기재사항 등을 정한 것으로 허가와 기술문서 심사 시 시험규격으로 설정·사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기존 의료기기 기준규격 24종 개선이다. 1. 의료기기 기준규격 7종 신설 - (치과재료 2종)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열가소성 의치 상용레진*’, 치아의 본을 뜨기 위한 ‘치과용 실리콘인상재**’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 (resin, denture, thermoplastic) 사출, 압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열가소성 고분자로 경질의 의치상을 만드는 재료 ** (impression material, condensation silicone) 축합반응에 따라 인상 채득에 적합한 고무상 재료를 형성하는 실리콘을 주재로 하는 탄성재료 신설되는 기준규격에는 독성 등 생물학적 안전과 파괴강도 등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기준을 제시한다. - (기구·기계 등 5종) 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수술기*’, ‘유방 촬영용 엑스선장치**’ 등 5종의 기준규격 신설을 추진한다. * (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nic surgical system) 고강도로 집적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암 등을 치료하는 기구 ** (Mammographic x-ray system, stationary, analogue) 진단을 목적으로 엑스선을 이용하여 여성의 가슴을 촬영하는 기구 전기·전자파·누설 방사선 등에 대한 환자·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상 성능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방법·기준을 제시한다. 2. 기존 의료기기 기준규격 24종 개선 - (의료용품·치과재료 7종) 치아 우식 등에 사용하는 ‘레진계 치면열구전색재*’의 경화시간 평가 방법 등을 추가하고 ‘연고형 근관충전재**’ 시험을 위한 시험 장비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사용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 기준규격 개선을 추진한다. * (sealant, pit and fissure, resin) 소와열구 봉쇄에 사용하는 레진계 재료 ** (root canal filler, endodontic, paste, calcium hydroxide/zinc-oxide eugenol) 근관에 충전하는 연고상 재료로서 주로 칼슘하이드록사이드나 산화아연-유지놀 소재 - (기구·기계 17종) ‘가스마취기’, ‘운반용 보육기*’ 등이 안전사용 설정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험을 알리는 조건(경보 조건)과 사용 시 주의사항(경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 (Anaesthesia system, gas) 환자에게 마취가스 등을 주입하여 마취하는 기구 ** (Incubator, infant, transportable) 이동하는 동안 신생아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견고한 박스 형태의 기구 ‘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MRI)’, ‘전신용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CT)’ 사용자·환자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안전 정보를 제시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계·기구 17종에 대한 시험방법·기준을 개선한다. * (MRI system)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인체를 단층 촬영하는 기구. 고정형, 이동식 또는 운반형이 있음 ** (CT system) 복수의 X선 tube와 검출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각도에서 얻어진 동일 평면상의 자료를 재조합하여 신체의 단층면 영상을 얻는 기구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성능과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의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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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PEOPLE┃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약 60여 년 가까이 섬유패션·소비재·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한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소프트웨어진흥과, 산업기술과를 거쳐 정보통신부 경산우체국장,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정보팀장 및 보험심사팀장, 산업기술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장(부이사관) 및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1년 10월 FITI시험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60여 년간의 시험인증 노하우를 살려 수소연료 품질 향상과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FITI시험연구원을 소개해달라.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고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던 1965년 섬유 제품의 수출검사기관인 한국직물시험검사소로 출발한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 기업에 대한 수출검사 및 기술지도, 교육훈련,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섬유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94년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과거 검사업무 중심에서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공헌해왔다. 이에 지난 60여 년간 유능한 전문 인력과 첨단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의류, 특수복 등 섬유패션 분야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구, 포장재 등 소비재 분야 △자동차 전장품·내외장재, 토목·건축재료, 학교·야외체육시설, 전기·전자재료 등 산업 자재 분야 △수질·먹는 물, 대기, 토양, 폐기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바이오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본원(서울 마곡)과 분원(청주 오창)을 비롯해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 11개 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추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 제휴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수준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석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로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 저장, 활용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충청북도에 지정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으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실증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환경 분야 가스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수소 연료의 생산·저장·활용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추출 시스템 및 생산 수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품질검증·시험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의 안전하고 효율 높은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ITI시험연구원은 수소산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연료 품질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연료 품질 향상 및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재료·구조·성능 등을 평가해 내구성 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배터리, 연료탱크, 구동모터 등 수소차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평가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그간의 소재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국내 연료전지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 독자적인 기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인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공급 시스템, 공기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인증 및 검사설비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FITI시험연구원은 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략) 끝으로 수소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수소 활용도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소산업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수소시장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수소기술 분야 국제 인증, 안전성 평가, 표준화 등에 대한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수소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탄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들의 수소 분야 역량을 키우고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는 바다. 우리나라가 수소핵심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동맹으로 공동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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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메트로(Metro), 7월 12일 자메이카 국가인증기구로부터 ISO 9001:2015 인증받아가이아나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메트로(Metro Office and Computer Supplies, Metro)에 따르면 2022년 7월 12일 ISO 9001:2015 인증을 받았다. ISO 9001:2015 인증은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이다.메트로에 인증서를 제공한 기관은 자메이카 국가인증기구(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 NCBJ)이다. 이번 인증서는 11차 유럽개발펀드(European Development Fund),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이번에 메트로가 인증서을 받는데는 가이아나표준위원회(Guyan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GNBS)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ISO 9001:2015 인증을 받음으로서 메트로는 가이아나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최고 기업으로 등극했다. 2021년 동안 GNBS는 메트로의 직원들에게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인증서 수여식은 데메라라 동부 해안에 위치한 그랜 코스탈 호텔에서 거행됐다. 수여식에 CROSQ(CARICOM Reg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s and Quality), NCBJ, CARIFORUM(Caribbean Forum), the European Union, GNBS, the National Standards Council 등이 참여했다.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s Council, NSC)는 기업들은 번영, 지속가능성, 품질, 진정한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는 전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NSC는 표준이 고품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 시작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프로젝트에서 6개 기업이 인증을 받앗다.국제품질기준을 충족시키면 국내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인접 국가에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번 인증으로 메트로도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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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라스 컬리지(Dallas College), ANAB로부터 3개의 산업 인정 견습 프로그램(IRAP)에 대한 인정 획득 부제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컬리지(Dallas College)는 ANSI 국가 인증 위원회(ANSI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NAB)로부터 3개의 추가적인 산업 인정 견습 프로그램(Industry-Recognized Apprenticeship Programs, IRAP)에 대한 인정을 획득했다.3개의 산업 인정 견습 프로그램(IRAPs)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기술자, 멸균 처리 기술자(Sterile Processing Technician), 의료 공급망 전문가(Health Care Supply Chain Professional) 등이다.IRAP는 의료 기관을 위해 현재 근로자의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및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신규 인재 채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를 위해 서비스가 부족한 사람들과 직업 전환 중인 사람들 간의 기술 격차를 좁혀 직업 경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고품질 업무 기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달라스 컬리지의 IRAP는 ANAB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IRAP는 지역 및 국가 인재 공급망에서 고용 시장의 요구 충족뿐 아니라 견습생들에 대해 의료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업 전선에서 완전하고 숙련되며 유능함을 보장한다.3가지 학습 프로그램은 모두 엄격한 현장 실습 교육과 기술, 강의실 학습을 결합해 초보자용 교육, 현재 인력진의 숙련도 향상 또는 재교육 등을 모두 제공한다.MRI 기술자 IRAP는 테슬라 MRI 기술 연구소 및 ARMRIT와 협력해 개발했다. 견습생들이 MRI 스캐너를 조작하고 병원, 클리닉, 영상센터, 기타 의료 시설에서 진단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매년 방사선 및 MRI 기술자는 2만800명이 필요하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US 7만7360달러다.멸균처리기술자 IRAP는 의료멸균처리협회(Healthcare Sterile Processing Association, HSPA)와 협력해 개발됐다. 멸균처리기술자(중앙서비스기술자 또는 의료장비 준비자)는 의료용품을 멸균, 세척, 가공, 조립, 보관, 유통을 통해 감영 예방을 역할을 담당한다.견습생들은 병원과 클리닉에서 훈련을 받게 되며 CRCST(Certified Registered Central Service Technician)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멸균처리기술자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BLS의 통계에 따르면 댈러스, 포트워스, 알링턴 대도시 지역 멸균처리기술자의 평균 임금이 4만2190달러다.의료 공급망 전문가 IRAP는 공급망관리협회(Association for Supply Chain Management, ASCM)와 협력을 통해 개발됐다.병원, 클리닉, 장기 치료 조직과 같은 의료 시설에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영향력이 큰 직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견습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견습생들은 CPIM(Certified Planning and Inventory Management), CSCP(Certified Supply Chain Professional) 자격 증명을 획득할 수 있다.ASCM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전 세계 공급망 관리 시장이 11.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급망이 점점 더 글로벌화, 복잡화되면서 기술 교육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참고로 달라스 컬리지는 2021년 발표한 헬스케어 요리 서비스 분야, MRI 기술자, 멸균처리 기술자, 헬스케어 공급망 전문가 프로그램 외에도 2022년 말까지 의료보조, 의료 청구, 코딩 및 헬스케어 시설 관리 등의 3개 분야 IRAP에 대해 인증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