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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 비영리 국제 환경단체 녹색기구(Green Organization)로부터 그린챔피언 2022상 수여▲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TAI)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튀르키예 항공기 제조업체 튀크키예항공우주산업(TAI)에 따르면 비영리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기구(Green Organization)로부터 "그린 챔피언(Green Champion) 2022" 상을 수상했다.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상 중 하나인 그린 애플 어워드(Green Apple Awards)에서 '항공 부문의 물 효율성' 프로젝트로 수상한 것이다.물 소비 및 개선의 실시간 측정, 자동화, 모니터링 및 최적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단계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는 약 38만m²의 폐쇄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수 네트워크를 즉시 모니터링해 누수를 조기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조기 감지를 통해 3m³의 물 낭비가 예방했으며 조치하지 않았다면 연간 물 소비량의 약 40%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은 냉각시스템에 필요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분석해 물 손실 및 누수를 방지하고 폐수 생성을 줄였다.온실가스 국제 표준 ISO 14064:2018 인증 및 폐기물 제로 인증을 받았다. 2030년까지 폐수 생성 및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일 계획이다.이와 같이 튀르키예항공우주산업은 물 소비의 최적화와 자동화를 통해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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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다양한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데이터 접속 단자를 USB-C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를 USB-C 단자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3종을 11월 29일 제정하고, 기업이 USB-C 단자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국표원은 USB-C 단자 적용 확산을 위해 11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데이터 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USB-C 단자에 대한 국가표준 내용, 기업이 제품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국가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을 기반으로 ▲USB-C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규격(KSCIEC62680-1-3) ▲USB 전력 전송 방법 규격(KSCIEC62680-1-2) ▲외부 전력공급의 상호운용 및 통신방법 규격(KSCIEC63002)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USB-C 단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맞도록 국제표준(IEC)의 전력공급 용량 범위를 확대하는 동향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에도 전력공급 용량을 현재 100W에서 최대 240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 적용 시 검토해야 할 기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주요 제품군별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USB-C 케이블·커넥터의 내구성·내전압 시험, USB-C 케이블의 전압 강하 시험 등 더불어 유럽연합 등 해외 국가의 도입 현황, 국제표준화 현황, USB-C 단자 적용대상 제품 동향 등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유럽연합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2022년 10월 24일에 통과시켰다. 국표원은 설명회와 함께 제조기업, 소비자단체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기업들은 USB-C 단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기업과 함께 이끌어 낸 성과이며,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제품품질과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표준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USB-C 단자 적용 제품을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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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마타르, 하마드 국제공항의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 인증 획득카타르 공항 운영 회사 마타르(MATAR)는 최근 하마드 국제공항(HIA)이 환경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14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물 사용, 에너지, 배출 및 폐기물 관리를 포함해 하마드 국제공항의 일상적인 운영 활동의 모든 요소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다.하마드 국제공항은 2014년 창립한 이후 자산 관리,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및 IT 서비스 관리를 비롯한 다수 ISO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ISO14001:2015 인증은 마타르의 장기 환경 목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에너지와 물 수요를 줄이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줄이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다.마타르는 상업적 성공과 지속 가능한 환경 의제를 추진하는 환경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고로 마타르는 국제공항협의회(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로부터 레벨 3 환경 관리 인증을 받았다. 2022년 하마드 국제공항은 스카이트랙스 어워드(Skytrax awards)에서 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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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데이터 접속(USC-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 중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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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화학산업 해커톤」 개최 결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화학산업의 중장기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장인 「화학산업 해커톤(이하 해커톤)」을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추어 국내 화학산업은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에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의 새로운 신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시장 참여에 따른 기존 업계 종사자와의 갈등, 신산업 태동에 따른 제도 보완 등은 최근 화학산업의 핵심 이슈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능동적인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고, 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금번 해커톤은 ▲재활용-석유화학 업계 간 폐플라스틱 재활용 상생협력 방안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의 2개 의제에 대해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석유화학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화학적 재활용을 포함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최근 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재활용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1.10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금번 논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포함하여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석유화학업계와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 재활용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재활용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양 업계 간 상생방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재활용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 양 측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으며, 해커톤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 건에 대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10월 21일 결정하였다. 향후, 동반위는 총 19개 석유화학 대기업 및 재활용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생산 시 낮은 탄소발생량,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효과 등으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그간 자원순환 정책은 재활용에 역점을 두어 추진된 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업계-자원순환 업계 간 논의는 다소 미흡하였다. 대한실업 등 재활용 업계, SKC, CJ제일제당 등 생분해성 플라스틱 업계 및 국가기술표준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의견 공유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과 섞여 재활용 품질을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분해 플라스틱의 수거 및 처리 체계 구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둘째, 특히 금일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증과 상호인정이 가능한 인증을 새롭게 신설하고, 국내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셋째, 참석자들은 기존 국내에서 집중 활용 중인 농업용 멀칭필름, 해양 어망·어구 등과 더불어, 오염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의 향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활한 분리배출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 및 식별이 용이한 제품군 개발 등 주민 생활 친화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지원 사업을 건의하였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글로벌 선도국의 탄소중립 선언 속에서 수출 주력산업인 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반드시 가야하는 길로, 재활용 업계와의 상생발전은 친환경 성장을 위한 주춧돌”이라면서, 토론 결과가 실제 제도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해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인증 신설 등의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할 예정이며, 금번 해커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추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해커톤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해커톤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함께, 석유화학 친환경 전환방안 등을 포함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가칭)’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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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TUV SUD, 친환경 제품 인증 업무협약▲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8일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 SUD(티유브이슈드)와 친환경 제품 인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 등 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섬유패션 및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 자동차, 산업자재, 환경 등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교류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제품의 생분해성 인증, 생분해성 포장재 인증 마크 등 친환경·지속 가능성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생분해성 제품이 유럽 생분해성 표준 EN13432 및 기타 유럽 표준, 규정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퇴비화 과정에서 포장 제품 및 포장재의 생분해성을 검증한다. TUV SUD는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 시험, 미세 플라스틱 시험,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험인증 등 환경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품 인증을 요청한 기업 고객이 제품의 생분해성을 증명하고 해당 제품이 친환경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 FITI시험연구원은 TUV SUD로부터 생분해 시험인증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인정받아 TUV SUD CARAT(유럽 안전규격인증)을 수여받았다. 생분해 및 유해물질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 시험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제조사 제품의 생분해성과 친환경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생분해 관련 시험인증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 소비자의 신뢰 등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FITI시험연구원의 핵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 토양, 매립, 수계, 해양 환경 등 생분해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개발·확대해 ESG 및 지속 가능한 서비스에 이르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퇴비화, 생분해, 식물독성 등 생분해 인증 분야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생분해 제품의 생분해도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국제표준(ISO)에 등록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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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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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이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이번 기준서에는 공정(시설)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했다. 처리업 시설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분야(16개)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13개), 중간처분·재활용시설(17개), 최종처분(매립)분야(9개) 등으로 구분되어 총 55개의 최적가용기법으로 구성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 수준 파악과 허가기준 설정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폐기물처리기술 조사를 통해 최적가용기법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망기법을 제시했다.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가용자료 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연료화시설, 하·폐수슬러지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한 먼지항목을 설정했다. 아울러, 환경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가까운 미래에 최적가용기법이 될 수 있는 유망기법으로 통합반입관리시스템 운영 등 7개 기법을 수록했다.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에는 폐기물처리업 이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도 함께 공개됐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기준서에 폐기물반입부터 중간 및 최종 처리까지 폐기물처리 전과정을 조사하여 수록했다”라며, “우리나라의 폐기물 운영 및 관리 능력이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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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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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