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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 발생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3월22일 기준 기능성 표시 식품 35개 제품에서 총 147건의 건강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바야시제약을 포함한 22개 사업자의 35개 제품에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됐다. 건강피해 정보를 파악한 의료 종사자가 식품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사례를 수집한 결과다.특히 고바야시제약의 건강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에게 신장병 등 5건의 건강피해 정보가 보고됐다. 건강상 피해로 입원한 사례는 있었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의학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능성 표시 식품의 건강 피해 정보의 보고, 공표 등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모든 제품을 전수 조사하고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참고로 이번에 기능성 표시 식품 약 6800개, 약 1700개 회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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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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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15.(월)~4.19.(금)까지 5일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이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조류, 파랑 및 해수온도차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시화호, 254MW) 및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제주, 5MW급)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한다.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한다. 이번에 한국이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며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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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자동차 기능안전 전문가 한국에 모여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자동차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ISO/TC 22/SC 32/WG 8) 표준 회의가 판교에서 개최된다.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 회의에 한국·독일·미국·일본 등 22개국 기능안전 전문가 110여 명이 참여한다. 참고로 기능안전(Functional Safety)이란 전기전자 장치에서 기능상 고장이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기법으로 자동차 분야는 2011년 ISO 26262에 규정으로 제정됐다. 독일을 시작으로 전세계 완성차 업체가 협력사들에 요구하는 자동차 업계의 사실상 의무 기준이다.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들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하여 왔다.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ECE WP.29*는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UNECE WP.29(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제 규제 부합화 및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한 국제기구이다. 167개 선택적용 규정(UN R)과 23개 의무적용 규정(UN GTR)이 존재하며 선택적용 규정도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된댜. 국내에서 개최되는 기능안전 표준 회의는 자동차 산업전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치는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국내 업계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과거 완성차 업체 등 소수만이 관심을 가졌으나 국제규제 강화에 따라 기능안전 표준 준수가 수출 경쟁력 유지와 직결되어 현재는 전장부품·차량용반도체·SW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기능안전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26262 제3판 개정 작업 착수 △인공지능(AI) 적용 시 안전확보 방안 △완전자율주행 개념 및 용어 반영 등 최신 기술 이슈들에 대해 12개 파트별로 전세계 전문가들이 논의 예정이다. 한국은 현대자동차 김민성 팀장이‘기능안전 가이드라인 파트’의 리더를 맡아 해당 논의를 이끌게 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도입될수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표원은 국내 업계의 국제표준활동 참여확대와 의견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판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이다. ■ 국제표준화기구 자동차 기능안전 총회 개요 □ 회의 개요 ○ 행사명: ISO/TC 22/SC 32/WG 8* 제38차 총회 * Road vehicles - Electrical & electronic components & general system aspects - Functional safety 도로차량 기술위원회 - 전기전자부품 및 일반시스템 분과위원회 - 기능안전 작업반 ○ 주최/주관/후원: 국가기술표준원/(사)첨단자동차기술협회/현대자동차(주) ○ 일시/장소: ’24.4.22.(월)~4.26.(금), 그래비티서울판교 스페이스볼룸 ○ 참석자: 한국(현대차, 모비스, 삼성전자, LX세미콘 등), 독일(폭스바겐, 보쉬 등), 미국(포드, GM 등), 일본(토요타, 혼다 등) 등 22개 회원국 전문가 110여명 □ 주요 논의 내용 및 일정 ㅇ (논의 그룹 구조) ISO 26262의 12개 하위 파트별 그룹 및 SOTIF* 파트로 구성 * Safety Of The Intended Functionality(의도된 기능성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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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3만23건으로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1.5% 증가했다. 전 세계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 PCT 출원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CT 국제조사 :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특허청)을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 (’24년 현재 해외 21개국에서 PCT 출원 후 우리나라로 국제조사 의뢰 가능) 1위는 유럽으로 8만3125건, 2위 중국은 7만2923건, 3위는 일본 4만7342건, 5위는 미국 2만2919건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 되었다. 미국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 중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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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5일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에서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가 개최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AI 국제표준화 총회(ISO/IEC JTC1/SC42)’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의 전문가를 포함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40여 개국 270여 명의 AI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번 총회 기간에는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신뢰성 평가 △AI 시스템 개발조직의 능력을 평가하는 AI 성숙도 모델 △AI 경영시스템 가이드 등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국제표준 개발이 진행된다. AI 표준화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 태국·캄보디아 등 AI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시아 7개국 전문가이 처음으로 참가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이하 AI) 전문가들이 AI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한국에 모인다. AI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기술로서 한국은 AI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AI를 전 산업에 적용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표준화 자문조직(AG) 신설을 제안하고 △AI 윤리 점검서식 △I 성숙도 모델 등 신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총회 환영사에서 “AI가 전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표준은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는 물론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 AI 시대의 핵심 이행 도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강국의 이점을 기반으로 AI 분야 국제표준 제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관련 공개행사로서 4.24.(수) 대한상의에서 ‘AI 표준 오픈 워크숍’, 5.2.(목) 온라인으로 ‘한-영 AI for all 토론’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다음은 인공지능 서울 총회 개요 및 세부 일정이다. □ 총회 개요 ㅇ (행사명) 제13차 인공지능(JTC 1/SC 42) 국제표준 총회 ㅇ (일시/장소)‘24.4.22.(월)~4.26.(금)/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실, B2) ㅇ (주최/주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ㅇ (후원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원구원(KTR), 한국통신(KT), 한국산업지능화협회(KOIIA),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인정지원센터(KAB), ㈜솔루션링크 ㅇ (참석자) SC 42 의장단 및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삼성, KT, 네이버 등 전문가 포함한 40여개국 대표단, 주요기업 등 270여명 * 185여명 현장참가(동남아 7개 개도국 포함), 80여명 온라인 참가 □ 총회 세부 일정 ① 4.22(월) 11시, 총회 개회시 통상교섭본부장 축사 ※ (본부장 메시지) 총회 개최 축하 및 환영, 인공지능 표준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② SC42와 한국 공동 워크숍, 일반에 국제 인공지능 표준화 활동 현황 상세 소개 ※ (주요 발표내용) 안전과 AI시스템, AI시스템 성능평가, 윤리·사회적 관심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 등 - (오픈 워크숍 참가 방법) 한국산업시험기술원(KTL) 홈페이지 배너 및 AI 국제인증포럼 홈페이지 공지(문의처 : 안선호 팀장, 02-860-1568) □ 대표단 주요활동 : 자문조직(AG)* 신설 제안, NP 채택 2건** 추진 * 산업에 AI가 실제 적용될 때의 기술 연구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조직 ** AI 윤리 점검 서식, AI 성숙도 모델 등 NP 2종 채택 추진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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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2.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N 7342)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N 7342)'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7811-1'는 ISO/IEC 7811-1:2018 (Ed 5)(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ISO/IEC 7811-1:2018 (Ed 5)(restricted access)는 Identification cards — Recording technique — Part 1: Embossing에 관한 것이다. N 7342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N 7341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12개국 △Revise/Amend 1개국 △Abstain lack of consensus 1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1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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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1.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18745-1(N 7341)2023년 12월04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18013-1(N 7340)'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Result of voting on SR Ballot for ISO/IEC 18745-1'는 ISO/IEC 18745-1:2018 (Ed 2)(restricted access)와 관련한 투표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ISO/IEC 18745-1:2018 (Ed 2)(restricted access)는 Test methods for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MRTD) and associated devices — Part 1: Physical test methods for passport books (durability)에 관한 것이다. N 7341 문서는 N 7338, N 7339, N 7340 문서와 마찬가지로 2023년 7월15일~12월2일 동안 투표가 진행됐다. 기간 내 각 회원국들은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했다.투표 항목은 △Confirm △Revise/Amend △Withdraw △Abstain lack of consensus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Stabilize △Q.2 △Q.3 △Q.4 △Q.5 △Q.6 등 총 11개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Recommended action▷ Q.2 Ha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been adopted or is it intended to be adopted in the future as a national standard or other publication?▷ Q.3 Is the national publication identical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r was it modified?▷ Q.4 If this International Standard has not been nationally adopted, is it applied or used in your country without national adoption or are products/processes/services used in your country based on this standard?▷ Q.5 Is this International Standard, or its national adoption, referenced in regulations in your country?▷ Q.6 If the committee decides to revise or amend, do you propose an expert and/or project leader for the development of that project?참고로 11개 항목 중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Confirm 9개국 △Revise/Amend 4개국 △Abstain lack of national expert input 22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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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양자 분야 글로벌 표준화 선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일요일) 세계 양자의 날(World Quantum Day)을 맞이해 '양자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대응 및 한국 주도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통한 글로벌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의지를 표명했다. 양자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ITU, ETSI, IRTF 등에서 세부 기술 분야별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신설된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인 JTC 3(양자기술, 의장국: 한국)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TA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산·학·연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ICT 표준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양자통신, 양자암호 등 관련 전문가 10여 명을 확보해 꾸준한 지원을 통해 ITU-T 양자 기술 관련(ITU-T SG11(프로토콜) 3건, SG13(미래 네트워크) 10건, SG17(정보보호) 3건 등) 의장단 3석(27%)을 진출시켰다. 또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 상호연동 보안 요구사항(X.sec_QKDNI)'등 16건(51.6%)이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 ITU-T 최초의 표준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Y.3800(양자키 분배망 개요)*으로 2019년 승인됐다. Y.3800(양자키 분배망 개요)는 ITU-T Y.3800 Overview on networks supporting quantum key distribution이다. 2024년 현재까지 SG11(프로토콜) 5건, SG13(미래 네트워크) 20건, SG17(정보보호) 6건 등 총 31건의 유관 표준이 제정됐다. TTA는 양자기술 시장 표준화 선도 및 양자 ICT 산업화 촉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2024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양자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수의 명칭은 QINSA(Quantum INformation Standard Association, 이하 QINSA)이며 IBM을 포함해 양자 전문기업 10개가 참여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KT, SKT, LGU+) 및 중소기업 등 100여 개 국내외 회원사를 확보했다. QINSA는 작업반(통신, 컴퓨팅, 센서) 통해 표준개발, 유즈케이스·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미국 QED-C, 일본 Q-STAR, 유럽연합 QUIC 등 양자 분야 산업협의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우리나라가 표준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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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