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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의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에 대한 이해미국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은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비용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심사관과 출원인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AFCP 2.0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 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e-filing으로 진행해야함(EFS-Web)진행된 이후의 절차는 심사관에 해당된다. 심사관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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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국제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 표명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신흥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상공회소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원하는 표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민간 부문이 주도해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 솔루션과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반적이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표준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합의에 기반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옹호한다.국제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의 미국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가 표준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정 표준을 지원하는 방식은 새로운 신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을 늦추고 글로벌 인프라,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NIST는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둔 국제 SDO에 대한 PRC의 국가 주도 간섭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적법 절차, 강력한 지적 재산(IP) 보호 및 표준화 기관의 투명성 보장▶ SDO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간섭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이해 관계자와 전용 대화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중요한 표준 설정 기관 및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산업의 참여 및 역량 강화▶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참여로 민간 부문 피드백을 통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의 소규모 그룹과 표준 조정 메커니즘을 시작▶ 인터넷 정책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유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기업 목록과 관련된 수출 통제 규제에서 표준 활동의 면제를 명확하게 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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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대, 인공지능(AI) 도구에 대한 새로운 감사 지침 세트 개발▲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출처=홈페이지]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 따르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도구에 대한 새로운 감사 지침 세트를 개발했다.채용, 대학 입학, 치안 예측, 건강 개입 등 사용하는 도구의 불공정 및 편견에 대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심리학회 대표 학술지인 American Psychologist 에 발표됐다.대학에서는 AI를 활용해 자동적으로 누가 좋은 학생이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할 목적으로 에세이 점수를 매기고 성적표를 처리한다. 또한 과외활동 등을 검토한다.다수 기업들이 채용 시 이력서를 읽고 직무 관련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한다. 많은 스타트업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을 고용하는 기존의 윤리적, 법적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따라서 회사와 관련 규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지침을 개발했다. AI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학 및 교육연구원의 개인 특성을 측정해 연구·전문 표준을 적용했다.연구원들은 3가지 주요 초점을 통해 공정과 편견의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고려해 AI 감사를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3가지 지침은 △결정이 공정하고 편경이 없는지 결정하는 방법 △사회적, 법적, 윤리적 및 도덕적 표준이 공정성과 편견을 나타내는 방법 △컴퓨터 과학, 통계, 심리학과 같은 개별 기술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공정성과 편견을 정의하는 방법 등이다.또한 감사 프레임워크에는 3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 AI의 생성, 처리 및 예측과 관련된 구성요소이다. 둘째, AI가 사용되는 방식, AI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및 이유와 관련된 구성 요소이다.셋째, AI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AI 제공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의 과학적 무결성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3가지 범주의 감사 프레임워크에는 12가지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의 응용영역이 넓어질수록 각종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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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WA, 데이터 공유 및 공통보고 개선을 위한 기준 발표▲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 [출처=홈페이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Western Australian, WA)에 따르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데이터 공유 및 공통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이 기준은 15개 정부 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디지털 정부 사무국에서 발행했다.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구조의 수집 및 구성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준은 공공 부문에서 데이터 수집이 작업 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정부 기관 간에 수집 및 공유되는 정보의 품질 및 일관성 개선 △정부 서비스 및 데이터 수집 개발 중 중복 감소 △기관 간 데이터 재사용성 향상 △기관 간, 관할권 간 벤치마킹 및 비교 가능성 강화 등이다.데이터 공유 문화를 지원하고 정책 개발 및 대상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한다. 데이터 분석 기능을 구축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2021~2025 디지털 전략과 연계시킬 방침이다.데이터 수집과 관련해 발표된 각 항목별 기준은 △Naming standards △Sex and gender standards △Demographic standards △Address & location standards △Date and time standards △Other standards 등이다.Naming standards 지침에는 △이름(Given name(s)) △성(Family name) △선호 이름(Preferred name) △별명(Alias(es)) △가명(Pseudonym(s))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Sex and gender standards 지침에는 △성 △젠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Demographic standards는 △Country of birth △Aboriginal status △Language △Ancestry 등에 관한 것이다.Address & location standards 지침은 △Address and high-level location standards guidance △Address line(s) - multiple standards △High level location components - multiple standards을 담고 있다.Date and time standards 지침에는 △Estimating dates and dates of birth guidance △Event date and time △Date of birth △Date estimate flag 등이 포함된다. 기타 내용은 △Telephone number △Telephone number type △Person identifier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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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루르키공과대(IIT Roorkee)와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MOU 체결인도 표준국(BIS)에 따르면 루르키공과대(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Roorkee, IIT Roorkee)와 표준화, 적합성 평가 활동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IIT Roorkee는 엔지니어링 및 건축 10개 분야 학사 학위 과정과 엔지니어링, 응용 과학, 건축, 설계 등 55개 분야 대학원 학위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학과와 연구 센터에서는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이번 협력을 통해 루르키공과대학내 BIS 표준화 석좌교수를 두기로 했으며 다양한 엔지니어링 흐름에 중점을 둔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연구·개발, 교육·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BIS가 표준화, 적합성 평가 활동을 위해 설립한 최초의 표준화 교과 과정이다.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BIS-IIT Roorkee간 협정은 다음과 같은 영역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분야의 연구 및 개발, 교육, 훈련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한 대상 분야는 전기, 기계, 화학, 지진 공학,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의료 생명과학, 나노 기술, 생명공학, 생체 재료, 기타 이슈 등이다.또한 학생들이 혁신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법에 관해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들이 미래 직업에 도전하는데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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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양식용 물고기 사료 표준에 관한 웨비나 개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지난 2월 양식용 물고기 사료의 인도 표준에 관한 웨비나를 조직했다. 프로그램에 정부 부처 및 산업계 근무 중인 100명 이상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3월 15일까지 널리 유통되고 있는 표준 초안을 검토하고 조언할 계획이다.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물고기 사료에 대한 현행 인도 표준 정보와 규정된 중요한 요구사항을 강조하는 새로운 표준 정보를 함께 공유했다.제조업체들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BIS 인증을 획득해 표준 마크인 ISI 마크를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BIS 적합성 평가 제도 및 면허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됐다. BIS는 아래와 같이 양식용 사료에 대한 4가지 표준을 발표했다. ▶ IS 16150 (Part 1)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1 Carp Feed▶ IS 16150 (Part 2)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2 Catfish Feed▶ IS 16150 (Part 3)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3 Shrimp Feed▶ IS 16150 (Part 4) : 2014 Fish Feed – Specification, Part 4 Freshwater Prawn Feed수산부와 축산부(Department of Animal Husbandry & Dairying, AH&D)의 요청으로 새로운 종을 다루는 양식용 사료에 대한 새로운 인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개발 중인 새로운 표준은 △팡가시우스(Pangasius) 물고기용 양어 사료 △잡어용 양어 사료 △육식성 어류 양어 사료 △다종어 양식용 양어 사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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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표준국(BIS), ISI 마크 및 QCO 위반 압력밥솥 1032개 등 압수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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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금 장신구의 의무표시 및 품질 보증 ID(HUID)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석상 샘플 채취 및 감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나그푸르 지사(Nagpur Branch Office, NBO)가 금 장신구의 의무표시 및 품질보증 ID(HUID)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석상 샘플 채취 및 감시를 강화했다.2021년 6월 이후 14캐럿, 18캐럿, 22 캐럿의 금 보석 및 공예품 품질 보증 마크가 의무화됐다. 지정 지역은 나그푸르(Nagpur), 암라바티(Amravati), 아콜라(Akola) 등 비다르바(Vidarbha) 3개 지역과 마라트와다(Marathwada) 지역 난데드(Nanded) 1개 지구이다.이후 IS 1417에 대한 개정안이 발행됐다. 20캐럿, 23캐럿, 24캐럿의 금과 금 장신구의 품질 보증 마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BIS 나그푸르 지사는 지금까지 4개 대상 지역에 등록된 보석상으로부터 250개 이상의 샘플을 추출했다. 현재 이들 샘플을 테스트하는 중이다.NBO 산하 등록된 시금 및 품질 보증 센터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gpur-1, Wardha-1, Nanded-1에 운영중인 새로운 센터가 등록됐다. 또한 찬드라푸르(Chandrapur) 지역에 새로운 센터가 추가될 예정이다.BIS는 시금 및 품질보증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반사항이나 부정행위를 감지하면 센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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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은 가급적 빨리 특허를 등록하기를 원한다. 특허는 출원 우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업에 활용하려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의 우선심사제도를 살펴보자. 먼저 미국에서는 트랙1(Track1)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가 있다. 신청하는 시기는 특허를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을 할 수 있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4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 개 이내여야 한다. 장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가 없다는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관납료가 높음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large는 US$ 4000달러, small은 2000달러, micro entity는 1000달러이다. 기간 연장은 RCE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Track 1 효과를 상실한다. 다음으로 트랙2(Track2) 가속심청구(Accelerated Examination Request with Search Report)가 있다. 신청 시기는 출원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출원된 경우 CA 출원도 인정된다. 청구항 개수는 독립항 3개를 포함해 전체 청구항은 20개 이내이다. 장점은 출원인이 사전 검색결과(pre-examination search) 및 이를 심사관이 별도 검색 없이 선행기술 검색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자료(examination support documents)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관의 선행기술은 생략된다. 하지만 단점은 심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 특별한 요구 서류는 없다. 대리인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우선 심사제도는 PACE(Program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P patent applications)는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면서 우선 심사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이다. 특징은 특허 심사 절차는 크게 조사단계(Search Stage)와 심사단계 (Examination Stage)로 구분된다. 14년 7월1일 이후에 출원되었거나 EP 국제단계 진입건의 경우, EPO는 출원일 또는 Rule 161(2) EPC에 따른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보고서(ESSR)를 발행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심사청구 이후에 진행되는 심사 단계에서는 PACE를 신청하면 된다. PACE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관납료는 없으며 해외 대리인 수임료는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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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덴마크표준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1926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재단으로 출범덴마크 표준 재단(Danish Standards Foundation, DS)은 독립된 민간 비정부기관이자 상업 재단으로 1926년 설립됐다.DS는 덴마크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국가 표준화 기구로 표준 개발부터 시작해 표준 판매,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해 관련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한다.DS는 WTO TBT 협정에 따라 덴마크 WTO TBT 문의처이자 표준화에 관한 유럽 규정(1025/2012)에 따른 표준에 관한 EC 정보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또한 DS는 세계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윈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IEC),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통신표준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회원이다.DS의 주요 활동 분야는 표준화 작업, 표준 및 핸드북 판매, 교육 및 컨프런스 운영, 환경마크제도(Ecolabelling) 등을 모두 포함한다.DS는 2개의 공식적으로 인증된 에코라벨(Ecolabel)인 유럽 Flower, 북유럽 Swan에 대한 덴마크 기구 에코라벨링 덴마크(Ecolabelling Denmark)를 운영한다.DS는 표준화의 핵심 활동 내에서 경제성장부(Ministry of Business and Growth, MoBG)와 성과 계약을 체결했다. 국가 표준화 기구로서의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목료를 설정했다.덴마크 환경보호청(Danish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DEPA)과 EU 및 북유럽 에코라벨인 Flower와 Swan에 대한 활용 계약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