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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산업청(MIA),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이 일자리 상실 위기필리핀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IA)에 따르면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선원을 위한 해상 훈련 학교가 선원의 훈련, 인증 및 당직 표준(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CW 표준은 한 국가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글로벌 표준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수많은 필리핀 선원이 해외 기업에 고용되고 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STCW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특히 유럽연합(EU)은 STCW 표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원 교육이 STCW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EU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재 EU의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필리핀 해양산업청에 시뮬레이터 사용 및 온보드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고된 결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EU는 2014년에도 훈련 과정의 결함에 대해 해양 교육 및 훈련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 해양 여행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A의 요구 조치를 이행했다.2020년 EMSA의 자료에 따르면 EU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은 3만61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US 65억달러에 이른다.관련 사실은 상원의원인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가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빌라누에바는 COVID-19 팬데믹보다 EMSA로부터 부정적인 조치가 선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선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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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심사 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요약 : Pre-Appeal Brief Conference 1.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 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 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 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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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 의약품청(EMA), EMRN이 EU의 전자제품 정보(ePI)에 관한 공통 표준 채택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따르면 유럽 의약규제 네트워크(European Medicines Regulatory Network, EMRN)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전자제품 정보(electronic product information, ePI)에 관한 공통 표준을 채택했다.이번 표준 채택으로 EU의 환자들이 확장된 전자채널을 통해 모든 의약품의 최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의약 제품 정보에는 환자를 위한 패키지 전단 및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제품 특성 요약(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SmPC)등이 포함된다.EU ePI 공통 표준은 유럽 내 의약품에 관한 조화된 전자 정보의 제공을 지원한다. 환자, 소비자, 의료 전문가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ePI의 구조화된 특성은 제품 정보를 개별 요구에 맞게 개인화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채택된 ePI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수정될 수 있다. 향후 개발은 자동 업데이트 알림, 지원 비디오 또는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접근, 온라인 부작용 보고 도구 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공통 표준은 2021년 EMA, NCA(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EC(European Commission)에서 수행한 ePI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이다.EU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EU4Health에 의해 지원되는 후속 파일럿 프로젝트는 현재 구현에 앞서 ePI 사용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 및 지침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EMA에 따르면 정기적인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게시하고 그 결과를 환자, 의료 전문가, 학계 및 제약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EU의 ePI 공통 표준은 데이터 포맷 및 요소, 전자 건강 기록 교환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는 국제기술표준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참고로 FHIR은 유럽 의약품 규제 네트워크에 의약품, 물질 및 관련 참조 데이터에 관한 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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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DSM,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 제정말레이시아 DSM(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으로 두리안의 표준을 제정했다. 두리안은 냄새는 지독하게 나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과일이다. 두리안 관련 표준은 중국 중소기업협회(China Associ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Enterprise, SME)가 제안하고 관리하는 '세계 이력 추적 제품 말레이시아 두리안(T/CASME 13-2021)의 그룹 표준이다. 중국 관세과학기술연구센터(China Customs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enter), 중국 국가표준화연구소(China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중국 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농업품질표준검정기술연구소(Agricultural Quality Standards and Testing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국무원발전연구센터 등의 여러 전문가가 검토해 2022년 1월 28일 발표했다. 이 표준은 말레이시아 두리안의 용어 및 정의, 등급,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정, 표시, 포장, 신선도, 두리안 과즙에 적합한 보관 및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색, 육질, 맛 등 큰 장점을 갖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 두리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풍부한 두리안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에서 생산된 두리안은 높은 운송 비용으로 인해 타 품종 대비 가격이 훨씬 높은 편이다. 일부 수입업자들은 높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종종 원산지와 품종을 속인다.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두리안 표준 제정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장 판매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자·운영자·소비자 등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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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시드택(Seedtag), IAB UK로부터 골드 스탠다드 2.0 인증 획득유럽 및 중남미 지역 문맥광고 선도 기업인 시드택(Seedtag)에 따르면 인터넷 광고국 UK(Internet Advertising Bureau, 이하 IAB UK)로부터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2.0(이하 GS 2.0) 인증을 획득했다.IAB UK의 GS 2.0 인증은 업계 간 투명성 증대, 소비자 데이터 사용의 표준화, 디지털 광고 업계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골드 스탠다드는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을 포함해 엄선된 최고의 기업에 수여되는 영국 디지털 광고 표준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인증이다.시스택은 브랜드의 안전 및 사기 방지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글로벌 표준 인증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엄격한 인증 프로세스에 참여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ePrivacy Law 준수 지원, 브랜드 안전성 유지 등이 포함됐다.이 프로젝트는 게시자와 광고주가 프로그래밍 방식 광고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여 자신들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한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유연하며 안전한 방법을 제공한다.시드택의 문맥 AI LIZ® 및 Seedtag LAB를 포함한 전체 스택 문맥별 광고 제품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할 수 있다.문맥 광고는 방해를 덜 받고 페이지와의 연관성이 높아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좋은 광고 연합(Coalition of Better Ads)의 좋은 광고 표준(Better Ads Standards)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조직의 문맥 광고 제품군은 광고주들이 GDPR 및 ePrivacy laws을 준수하면서 원하는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 한다.시드택은 2021년 12월 TAG(Trustworthy Accountability Group)로부터 TAG 브랜드 안전 인증 가이드라인 버전 2.0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았다.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광고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계의 가장 크고 광범위한 브랜드 안전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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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레코드산업협회(RIAJ), 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다이아몬드 인증 획득일본 레코드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Japan, RIAJ)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한국의 방탄소년단(이하 BTS)의 히트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다이아몬드 인증을 획득했다.BTS가 다이너마이트 곡을 발표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5억 스트리밍을 돌파해 스트리밍 부문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은 것이다.BTS는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최초로 스트리밍으로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다. RIAJ 역사상 두 번째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은 곡으로 등재됐다.또한 BTS의 'Life Goes On'은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해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BTS의 호빵맨, 트와이스(TWICE)의 'Heart Shaker', 있지(ITZY)의 'Not Shy', 숀(Shaun)의 'Way Back Home' 등이 각각 50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해 골드 인증을 획득했다.RIAJ는 2020년 4월부터 배포 개시일로부터 누계 스트림수가 일정 횟수를 넘긴 작품에 대해 '스트리밍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인증 기준과 등급은 누계 스트리밍 수 5억회 이상일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1억회 이상일 경우에는 플래티넘, 5000만회 이상일 경우에는 골드 등이 주어진다.집계 대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2022년 1월 새롭게 집계 대상에 포함된 Amazon Music Prime, YouTube Music, YouTube Music Premium 등 총 11개 서비스이다.나머지 8개 서비스는 Amazon Music Unlimited, Apple Music, AWA, KKBOX, LINE MUSIC, Rakuten Music, Spotify, 레코쵸크의 TOWER RECORDS MUSIC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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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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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최후 거절 후 대응 프로그램 AFCP 2.0 활용 가능미국 특허청(USPTO)은 최종 거절이유 통지(Final Office Action)가 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간소화하기 위해 AFCP((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최종 결정을 재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는 미국 특허청의 최후 거절 후의 보정범위 완화 프로그램이다.AFCP 2.0은 최종 거절 이유 통지 이후 출원인이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선택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다.특히 출원인의 대응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심사관으로부터 Adivisory Action이 발행되면 계속심사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또는 심판(Appeal) 청구 등의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요약 1. 정의 : 최종거절통지의 답변(after-final response)에서 독립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행하면, 추가적인 관납료(fee)없이 심사관이 그 보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2.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특허청에 계류정인 재심사(RCE) 건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심사관과 출원인의 협력3. 요건 : 1)가출원, 계속출원, 분할출원 대상(reissue 또는 Reexamination 불가능) 2)최소 1개 이상의 독립항의 수정(청구항의 확장은 불가능) 3)심사관과의 인터뷰에 참여한다는 진술서(statement) 제출 4)e-filing으로 진행해야 함(EFS-Web)4. 이후 절차(심사관) 1)요건에 따라 제출되면 심사관은 3시간 이내에 재고려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 2)재고려 가능한 경우에는 보정안의 등록여부를 판단 3)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과 인터뷰 진행(선택사항) 4)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Notice Of Allowance 발행 5)상기 절차에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대리인과 인터뷰 결과에 대해 Advisory Action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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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클립토 APIs(Crypto APIs),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불가리아 B2B SaaS 플랫폼인 클립토 APIs(Crypto APIs)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인증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와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B2B Saas(Software-as-a-Service)로서 회사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인증 획득을 위해 독립 감사 기관 TÜV Rheinland에서 클립토 API의 규정 준수를 검증받았다. TÜV는 세계 최고 시험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150년 이상 안전 및 품질 개선에 전념해 오고 있다.클립토 APIs에게 인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투자자들에게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다.또한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은 파트너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클립토의 인프라, 운영, 팀 등 최고의 보안 표준을 유지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ISO 27001:2013은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이다. 설정, 구현, 유지 관리,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 등을 지정하고 있다.기업이 회사와 공유하는 정보가 안전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증명하고 보안 위협, 취약성에 대한 조직의 접근 방식을 평가 및 보안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인증한다.ISO/IEC 27001 표준은 2005년에 ISO와 IEC가 제정한 표준으로 2013년에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을 포함한 개정판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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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ANNA, 2032년 2월 2일 개정된 ISO 6166 Isin 표준 구현벨기에 국가 번호 부여 기관 ANNA(Association of National Numbering Agencies)에 따르면 개정된 ISO 6166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표준의 구현 일정이 2023년 2월 2일로 확정됐다.개정된 ISO 6166 Isin 표준은 ISO의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2021년 2월에 발표됐다. 이후 구현 일정에 관해 많은 논의와 협업을 거쳤으며 최상의 구현 일정을 정한 것이다.ISIN 표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최소 데이터 레코드의 일부로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LEI), 금융상품 분류(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 CFI), 금융상품 약칭Financial Instrument Short Name, FISN)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데이터 세트의 증가 등이다.또한 ▶금융 및 참조 상품을 모두 포함하는 표준을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언어 ▶파생상품국에서 이미 시행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할당 규칙 등이 포함됐다.▶ISIN이 토큰화된 금융 및 참조 상품에 대한 할당을 포함해 기술에 구애 받지 않고 할당된다는 설명 ▶ISIN 할당 범위 내 도구로 확인된 배출 허용량, 탄소 배출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ISO 6166 ISIN(International Securities Identification Number) 표준 개정으로 국제 표준을 사용해 거래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과정이 더욱 명확하고 투명해졌다.ISO 6166 ISIN 표준은 적용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원칙, 등록기관, ISIN 할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표준과 관련 상세한 정보는 ISO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ANA는 국제 증권 식별 번호 발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ISO 6166 표준, ISO 10962 표준에 설명된 금융 상품 분류 코드에 따르고 있다. ANAN는 효율적인 자본 시장을 지원하는데 전념하는 글로벌 협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