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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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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플라이프릴리(FlyFreely, 10월16일 정보보호 관련 표준인 ISO 27001 인증 획득오스트레일리아 드론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라이프릴리(FlyFreely)은 2022년 10월16일 정보보호 관련 표준인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기 위해 외부업체인 SAI Globa이 감사를 진행했다.ISO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한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정보보호는 사업 초기부터 플라이프릴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경영전략이다.실제 ISO 27001 표준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준이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특히 고객정보가 중요해지며 정보보호가 현안 이슈로 부상했다.공공기관이나 기업 모두 플랫폼을 선택하기에 앞서 플랫폼이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획득했는지 확인한다. 사이버 보안 침해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업은 없지만 사이버 보안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ISO 27001 표준은 위험경영 관점에서 졉근하며 기업이 관리하는 정보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확인, 측정,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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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세스메이커(ProcessMaker), 데이터 보호를 위해 ISO 27001 인증 획득미국 디지털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프로세스메이커(ProcessMaker)는 2022년 10월5일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약속에 대해 공인받은 것이다.소프트웨어 사용 시 비즈니스 분석가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사람과 기존 회사 시스템 간 복잡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다.5개 대륙 35개 국가에 걸처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다. 포춘(Fortune)지 선정 100대 기업을 포함해 수백개 기업 고객은 프로세스메이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다.프로세스메이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시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 더 빠른 의사결정과 규정 준수 개선, 성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정 준수, 보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정보보호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7001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제3자 심사원이 수행하는 집중 감사를 통과해야 한다.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기업이 데이터 침해로부터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2년이라고 추정한다. 기업이 운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침해에 기업이 대응하려면 평균 US$ 944만 달러(약 135억7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한편, 프로세스메이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도적인 디지털 자동화 소프트웨어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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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야생식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 발견▲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 사진 제공 : 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성균관대 조재열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캄보디아의 야생식물인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 결과, 이 식물의 추출물에서 탈모 예방 효능의 우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란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발견되는 식물로 항알러지, 항산화, 해열 효과 등이 알려진 약용식물이다. 연구진은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의 추출물(5mg/kg/day)을 탈모증이 있는 실험용 쥐에 처리했을 때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탈모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를 처리했던양성대조군 실험용 쥐에 비해 모발 성장이 촉진되고, 모발의 길이 및 굵기도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나스테리드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발모 물질 중 하나로 양성 전립선비대증 치료 개발 과정에서 모발 성장 촉진 기능이 밝혀져 탈모 치료제로 사용 중이다. 양성대조군이란 효과가 입증된 물질을 사용하여 효과가 있음이 예상되는 대조군을 말한다. ‘코나루스 세미데칸드러스‘ 추출물은 탈모 진행의 주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전환에 관여하는 효소(5-알파 환원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모발의 생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유두세포의 생존 및 증식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알파 환원효소란 테스토스테론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ihydro testosterone, DHT)으로 전환 시켜 모낭의 생장기 기간 단축 및 모낭의 소형화로 탈모를 유발한다. 모유두세포란 모발의 생성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는 세포를 말한다. 연구진은 이번 캄보디아 야생식물의 탈모 예방 효능 확인을 비롯해 몽골, 라오스, 베트남 등의 자생식물에 대한 탈모 예방 효능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특허 등)으로 등록하고 기업기술이전 등을 통해 관련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이번 캄보디아 야생식물추출물 활용 연구로 해외 생물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생명공학 산업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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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시설장비, 관세 부담 줄어들고, 통관시간 빨라진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 대형 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통관 편의도 제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오나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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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홈네트워크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11’ 등)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 사용(8개 단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신청할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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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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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0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45개 중소·중견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표준화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어 자사의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국표원은 ‘20년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도입해 지난 2년간 40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했다.올해는 5~6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45개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짝지어 줬다.신산업인 전기·자율차 분야 ▲차량 데이터 플랫폼 관리 ▲자율차용 인지센서 등 기술 보유 5개 기업, 에너지 분야 ▲소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수소생산 알카라인 수전해 등 기술 보유 6개 기업, 스마트시티·홈 분야 ▲스마트 조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기술 보유 7개 기업, 융합기술 적용분야 ▲3D 스캔 의료 데이터 ▲VR 장치 안전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등 기술 보유 8개 기업, 탄소중립 분야 ▲선박용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등 기술 보유 4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등의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15개 기업이 전문가의 1대1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반 의장,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이들 기업을 지원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 제안 항목 발굴, 최신 기술표준화 정보제공,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등 각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표원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기업의 국제표준화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 제안 등의 후속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기술 발굴과 표준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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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콘텐츠진흥원, 탄소중립 문화 확산 협력키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15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과 ‘탄소중립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에너지효율혁신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탄소중립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제작·발굴하고, 지속 확산하는 문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콘텐츠 기획 ▲탄소중립 관련 전담 코칭과 컨설팅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라이선싱 및 빌드업 지원 ▲향후 대국민 홍보 확산 등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기후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미래세대가 에너지·기후환경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제작·발굴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계속해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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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20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한국산업지능화협회(회장 김도훈),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와 함께 「2022년도 제1회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라운지’는 혁신 아이디어·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3년차를 맞이했으며, 사업재편 및 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날 22년 제1회 행사에서는 유통·물류를 주제로 관련 분야 스타트업 8개社가 중견기업과 협력 가능한 신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상생라운지에 참석한 중견기업 등 80여명의 관계자가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상생라운지에서 발굴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반 新 사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 매칭 사업 아이템에 대해 기술검증비용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중견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상생라운지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동반성장을 위한 후속 연계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생라운지를 통해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민간 주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스타트업 DX 상생라운지 추진 구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상생라운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유통·물류 ▲바이오헬스 ▲기계·전자(미래차 포함) ▲에너지·소재 분야를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향후 상생라운지 참여를 원하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한국산업지능화협회(www.kosmia.or.kr, 070-5143-1742)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