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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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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 표적영국에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에 따르면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의 표적이 됐다.CSEW(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는 2021년 9월 말 회계연도에 510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일반적인 사기에는 에너지 리베이트 사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은행 전화 및 이메일, 상품 및 서비스 제안, 이중 유리 판매와 같은 방문 사기 등이 포함된다.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물, 방문 사기가 증가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안녕 엄마(Hello mum)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짜라고 믿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Staffordshire County Council의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사기인식주간(Scams Awareness Week, SAW)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 메시지는 '중지, 보고, 사기를 조심하자'이다. 5월22일 시작된 캠페인의 목적은 사기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하고 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전파하고 돕도록 한다.소비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다. 사기 방지를 위한 몇가지 주요 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계정에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로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은 항상 가짜다. 즉시 삭제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라.▷중요한 은행, 쇼핑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암호는 항상 독특하고 추측하기 어렵도록 만든다.▷전화 및 방문 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차단기 및 'No Cold Callers' 카드 사용을 고려하라.▷서두르지 마라. 즉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압박감을 느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기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기에 맞서는 친구가 되라.참고로 Citizens Advice는 영국에서 법률, 부채, 소비자, 주택 및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조직이다. 1939년 설립했으며 직원은 7000명, 2015년 기준 자원봉사자는 약 2만1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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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상하이 표준"이 중국 전역으로상하이의 커피 산업은 많은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다. 상하이에는 8,530곳 카페가 있고 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카페를 보유한 곳이며, 커피 산업의 1위 도시다. 가장 많은 스타벅스 매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며 온라인 커피 테이크아웃 판매 규모가 전국 1위를 차지한다. 이렇듯 커피 본사의 경제, 커피 문화, 커피 인재들이 모여 인문도시로서의 상하이 매력을 더욱 더 발산하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상하이 커피문화주간이 3년째로 접어든다. 하드파워 외에도 서로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프트파워도 엿볼 수 있다. 점차 증가하는 커피 브랜드를 기반으로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바리스타 직업표준 등과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 방향성이 있는 "상하이 표준", "상하이 솔루션"이 점차 주도적인 힘을 형성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여러 바리스타가 “같은 커피”를 만드는 법 5월 18일 GOAT커피 9번째 매장인 봉현스포츠센터점이 오픈했다. 기술이사 지앙 셰프는 커피 매장이 약간의 "병목 현상"에 직면했다고 토로한다. "우리 매장은 상하이 3개 지역과 항저우에 첫 번째 매장이 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바리스타가 커피 만드는 ‘통일된 손짓’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커피 맛을 똑같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같은 수요를 가진 외자 커피 브랜드인 Tims Tianhao China 최고운영책임자 시아위엔은 더욱 다급하다. 2019년 상하이에 중국 첫 매장을 오픈한 이 커피 브랜드는 불과 4년 만에 중국 전국 전역에 600개 이상의 매장과 5000명 이상의 바리스타가 있지만 여전히 사업 확장으로 인한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리스타를 표준화 관리할 것인가? 커피 업계의 인력 승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018년은 분수령이 된 해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중국 내 커피산업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틈새시장이었고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2018년 이후 루이싱, 팀스, 맥커피, 쿠디커피, 매너 등과 같은 국내외 커피 브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커피 업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고 털어놓았다. 《2023년 중국 도시 커피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커피 산업 규모는 1,364억 위안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2,007억 위안에 달했으며 2025년에는 3,700억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커피 한 잔"이 1,000억 위안 시장을 흔들고 있다. 프렌차이즈 커피 브랜드 업계는 지역을 초월하는 표준화된 매장 관리 및 바리스타 인력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피매장 경영 및 기술에 대한 표준은 어디에 있으며, 과연 누가 표준을 만들 것인가? 상하이가 커피 업계 표준 및 표준 교재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커피 문화를 조성하고 커피 산업에서 커피 업계의 고도의 인력이 배양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하이는 표준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하이시 기술자협회 커피 전문위원회 부주임 겸 사무총장인 저우팡(周芳)은 2019년 하반기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커피산업의 변화 추세를 보고 기존의 바리스타 직업표준을 새롭게 개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상하이는 업계 전문가를 소집하여 바리스타 기술표준 제정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후로 3년 뒤 2022년 6월에 《국가직업기술표준-바리스타(2022년도)》가 발표되었다. 표준 제정에 참여한 저우팡은 기자 회견에서 "이번 직업기술표준은 이전 버전의 국가 표준을 기반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하나는 현재 중국 커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시대에 발맞추어 개정되었으며, 또 하나는 직업기술등급을 과거 4개 등급 5개 등급으로 늘렸다고 했다. 그 증 5급인 초급 인력은 커피라떼와 같은 기본 기술을 습득하는 것 외에도 식품 안전, 계산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급은 기술자 레벨이며 본사의 연구개발 책임을 맡을 수 있으며, 1급 고급기술자는 마스터 스튜디오를 설립해 상하이 정착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커피 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런 정책은 하나의 일자리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상하이는 다시 한번 《바리스타 국가직업기술표준》 국가직업기술등급 인증 교육과정 편찬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상하이는 커피 산업의 인재 양성 및 관리 등의 경험을 전국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우팡은 기자들에게 “상하이에는 많은 국내외 커피 체인 브랜드 본사가 모여 있다. 이에 전문가 그룹은 외국 바리스타의 일반적 표준을 참조하고, 커피 체인 본사의 교육 표준과 실무 표준을 기반으로 상하이 상황을 반영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국가 교재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본 교재의 편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올 하반기에 초판이 발행될 예정이다. 저우팡의 말에 따르면, "직업 기술 표준과 국가 교재 발행은 인재 평가를 위한 실천 가능하고 복제 가능하며 대중적인 이론 지침 및 실용적 도구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분산되어 있던 바리스타 교육 및 인증이 통일화, 체계화, 전문화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3년 하반기 바리스타 직업고사 실시 '상하이 국제커피인증센터' 교실에 들어서면 반자동 커피머신, 그라인더, 싱크대 및 기타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2023년 상하이 커피문화주간" 기간 동안 상하이 바리스타 직업기술등급사회평가기관이 이곳에서 라이센스를 수여했다. 국가직업기술표준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커피 표준화 인력의 훈련 및 인증도 시작될 것이다. 맥커피(McCafe)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구현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 맥도날드 상하이시장 선임총괄 루어웨이는 기자 회견에서 “현재 상하이에 400여개의 McCafe와 1,800여명의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들이 상하이 전문 바리스타 자격 인증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맥도날드가 올해 상하이에서 9,000명 이상의 신입 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리스타는 핫한 직업이며, 이에 기업들이 단일 매장의 일반 바리스타, 수석 바리스타, 지역 바리스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경력 개발 경로를 마련하여 이들로 하여금 커피 인재로서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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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최초 전기차 충전기, 전력 분야 기자재 인니인증을 위한 시험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안성일, 이하 KTC)은 전기차 충전기, 차단기, 전력 케이블 등 국내 제조업체의 전력 분야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이하 PLN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PLN 인증기관 : 인니 전력 배전을 독점하고 국가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인니 정부 소유의 인니 국영전력공사(PLN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의 산하기관으로서 시험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인증기관 이번 협약으로, KTC는 전기차 충전기 포함 전력 분야 기자재의 인니 강제 인증을 담당하는 「PLN인증기관」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분야는 KTC가 국내 최초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인니로 직접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1개월 이상의 이송 기간과 1~2천만원 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완(디버깅)이 필요할 경우, 현지로 기술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애로사항 또한 해결할 수 있다. 「PLN인증기관」 발표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하반기 중 강제 인증인 SNI** 품목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PLN인증기관」은 전기차 충전기 포함 전력 분야 기자재 인니 유일의 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TC의 시험성적서로 SNI 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현행은 PLN 조달기준인 SPM인증만 요구 ** SNI 인증 :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인니 국가 표준규격인증, 인니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 경쟁력제고 및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강제 인증제도 인니 정부는 인구 2.7억 명의 내수시장,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등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아래, 전기차의 비중을 ‘25년까지 20%, ‘30년까지 25%, ‘35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5년까지 23%, ‘50년까지 31%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분야 기자재의 국내 기업 수주 및 수출량 증가가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이미 인니에 진출하여 전기차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주요 업체인 SK시그넷, 대영채비 등 많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예상된다. 또한, KTC는 인니 정부 기관인 인니국가표준기관(BSN)*, 정보통신 인증기관(SDPPI)**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의 LG R&D 센터, 현대자동차, 한국 대사관 주요 인사 등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 BSN : 인니 국가표준 개발 및 총괄 기관(Badan Standardsasi Nacional) ** SDPPI : 인니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분야 인증기관(Directorate General of Resources and Equipment of Post and Information Technology) KTC 안성일 원장은 “최근의 현대차,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인니 시장진출 및 한․인니 경제협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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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기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집행과 관련된 ▷개발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 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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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장벽 넘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 EO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 관리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 2-CE :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 (‘19) 3천만 달러→(’20) 4천5백만 달러→(‘21) 5천 9백만 달러→(’22) 6천9백만 달러(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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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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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세미나(Electric Power Industry Seminar) 2일차 주요 내용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27~28일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업계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 2일차에 다루는 주요 주제▷경매와 양자간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간 에너지 및 전력 시장에 대한 소개 : 중요한 개념과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4가지 방법▷양자간 물리적 전력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활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자세한 단계별 거래 샘플을 포함해 물리적 및 재정적 전력 거래에 사용되는 표준 산업 계약, OASIS를 사용해 전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방법, NERC 태그를 사용해 배송 일정을 잡는 방법, 재정적 '예약'을 작동하는 방법 등▷상품 스왑, CFDs, FTRs, CRRs, ISO Incs, Decs, 가상/수렴 입찰 등▷재무적 전력 계약이 승패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ISO 사전 에너지 경매와 함께 작동하는 방법, 전력 마케팅 담당자 또는 거래자가 ISO 건물내외에 실제 배송하는 이유▷전력시장이 ISO 위치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가상으로 어떻게 전송되는지, NITS, TAC, UCAP, 부가서비스 요금, FRTs, CRRs, 스왑이 기본 리스크를 분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등▷열전비 및 스파트 스프레드의 다양한 유형 및 중요한 이유▷자세한 부록 및 거래 약관이 포함된 전력구매계약(PPAs)과 톨링거래와 차이▷열전비 거래를 사용해 전기 위험을 헤지하고 수익성 있는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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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리아] 스텝 메탈 파우더(SMP), 자체 품질경영시스템(QMS)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몽골리아의 물 분무 구리 및 구리 합금 분말 제조기업인 스텝 메탈 파우더(Steppe Metal Powder LLC, SMP)에 따르면 자체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몽골리아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SMP는 독립적인 제3자 평가자로부터 회사의 프로세스, 절차,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받았다.ISO 인증을 달성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기업의 운영을 개선해 고객에 대한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입증했다.ISO 9001은 조직이 고객만족을 향상하고 낭비를 줄이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적으로 품질경에 대해 인정받는 표준이다.SMP는 2017년 설립한 몽골리아 최초 금속 분말 생산 공장이다. 또한 물 분무 구리 및 구리 합금 분말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연구소에 의해 인증된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ME) 등급 A 구리를 사용하고 있다.또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OHSMS), 실험실 테스트 및 교정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ISO 45001 및 17025 인증 획득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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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MEE),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 시행 예정중국 생태환경부(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이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가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에 따른 실도로 배출가스(Real-Driving Emission, RDE)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차 판매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정했다.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준이 시행되기 전 구형 차량 모델 재고를 정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정부는 오염 물질에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National VI B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생태환경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National VI B 배출 기준에 가스 및 휘발유 차량의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오염물질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2020년 7월 이후 시행된 National VI A의 현재 표준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도로 주행중 차량의 RDE 테스트를 요구한다.미국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딜러는 3월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재고 정리를 위해 해당 모델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 자동차딜러협회(Chin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CA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새로운 기준에 따른 RDE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약 200만 대로 조사됐다.따라서 CADA는 자동차 재고 소진을 위해 생태환경부에 새로운 기준의 유예 기간을 도입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