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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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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USB-C 적용·확산, 국가표준으로 지원한다다양한 소형 전자제품의 전원·데이터 접속 단자를 USB-C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접속 단자를 USB-C 단자로 통합하는 국가표준 3종을 11월 29일 제정하고, 기업이 USB-C 단자 보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다. 국표원은 USB-C 단자 적용 확산을 위해 11월 30일 양재 aT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업,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데이터 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USB-C 단자에 대한 국가표준 내용, 기업이 제품 설계·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소개하였다. 국가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을 기반으로 ▲USB-C 케이블 및 커넥터 형상 규격(KSCIEC62680-1-3) ▲USB 전력 전송 방법 규격(KSCIEC62680-1-2) ▲외부 전력공급의 상호운용 및 통신방법 규격(KSCIEC63002)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USB-C 단자 적용 제품의 다양화에 맞도록 국제표준(IEC)의 전력공급 용량 범위를 확대하는 동향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에도 전력공급 용량을 현재 100W에서 최대 240W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토의하였다. 기업 적용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제품 적용 시 검토해야 할 기능평가에 대한 요구사항*과 주요 제품군별 전기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USB-C 케이블·커넥터의 내구성·내전압 시험, USB-C 케이블의 전압 강하 시험 등 더불어 유럽연합 등 해외 국가의 도입 현황, 국제표준화 현황, USB-C 단자 적용대상 제품 동향 등의 내용도 소개되었다. 유럽연합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2022년 10월 24일에 통과시켰다. 국표원은 설명회와 함께 제조기업, 소비자단체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기업들은 USB-C 단자 도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기업과 함께 이끌어 낸 성과이며,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제품품질과 소비자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표준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USB-C 단자 적용 제품을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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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피니온,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 ISO/SAE 21434 인증 획득▲ 인피니온(Infineon)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독일 반도체 기업 인피니온(Infineon)은 최근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표준 ISO/SAE 21434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증은 인증 전문 기관인 TÜV Nord에 의해 수행됐다. 11월 21일 커넥티드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UN R155 규정이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의해 도입됐기 때문이다.R155 규정하에서 차량 제조업체는 각 차량 유형에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관리 시스템(CSMS)에 대한 유효한 규정 준수 인증서를 구비해야 한다.또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을 구현하고 차량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전반적인 공격 위험을 줄여야 한다.이에 따라 곧 출시될 AURIX™ TC4xx 마이크로컨트롤러 제품군은 새롭고 혁신적인 사이버 보안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한다.제품군은 ISO/SAE 21434 국제 표준에 따라 제품 인증이 획득될 예정이다. PSoC™ 마이크로 컨트롤러, EMPER™ 보안 플래시 메모리, OPTIGA™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이 적용된다.보안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ISO/SAE 21434 준수 제품 보안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평가 및 완화될 수 있다.이와 같은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 기능을 통해 인피니온과 고객은 위험 관리 프로그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보안 위험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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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주 경찰표준위원회, 레베카 하몬(Rebecca Hamon)을 의장으로 선출 부제미국 알래스카주 경찰표준위원회(Police Standard Council)는 레베카 하몬(Rebecca Hamon)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수십 년 만에 법 집행 배경이 없는 사람이 선출됐다.레베카 하몬은 킹 새먼(King Salmon) 지역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소, 예방, 옹호기관인 SAFE Bristol Bay의 대표자이다.경찰표준위원회는 주 전역에 근무하는 법 집행 공무원의 고용, 훈련, 인증, 유지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또한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집행기관의 잠재적 위법 행위도 조사한다.경찰표준위원회는 1972년 알래스카 주 입법부에 의해 설립됐으며 초기 경찰 표준만을 제정했다. 이후 1988년 House Bill 367에 따라 교정, 보호 관찰, 가석방 담당관에 대한 표준을 제정 및 시행하도록 관할권이 확장됐다.경찰표준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9명은 법 집행 관련 배경을 갖춰야 한다. 4명은 시민을 대표하며 이중 2명은 2500명 이하 소규모 커뮤니티 출신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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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위원회(FSR), 2023년말까지 연방준비은행이(FRB)에서 ISO 20022 채택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SR)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FRB)이 ISO 20022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SWIFT)는 지난 2018년 ISO20022를 채택했다. 이후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에서 ISO20022를 채택하기 시작했다.금융기관들은 ISO 20022 표준을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표준환경에서 고객이 이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출시했으며 2022년 말까지 표준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ISO 20022 암호 표준의 준수는 2022년 SWIFT의 채택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고유 코딩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제 전송이 매우 복잡하고 무질서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따라서 모든 메시지 형식을 단일 언어인 XML((eXtensbile Markup Language)로 통합한 것이 ISO 20022이다. 일부에서는 표준이 암호화폐를 방해하고 국제송금 놀이처럼 어디에서나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전망하한다.반면 ISO 20022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5개의 디지털 통화가 있다. 이중 Ripple, Stellar Lumens는 준수뿐만 아니라 ISO 20022 Standards Body의 회원이다. XDC, Iota, Algorand 역시 ISO 20022를 준수하는 암호화폐로 기관의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이외에도 암호화폐인 Hedera Hashgraph, Quant, Cardano 등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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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E와 IEEE 표준협회(IEEE SA), 1월 7일 '2021 IEEE 표준협회 어워드' 수상자 발표 부제IEEE와 IEEE 표준협회(IEEE Standards Association, IEEE SA)에 따르면 2022년 1월 7일 금요일 '2021 IEEE 표준협회 어워드'의 수상자를 발표했다.2021 IEEE SA 어워드는 광범위한 산업과 기술 공간에서 주요 표준 개발의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기술 윤리,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통신 및 연결,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력 및 에너지,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IEEE 표준은 글로벌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개발됐다.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시장 관련 솔루션에 영감을 주고, 산업과 인류를 이롭게 하고, 더 나은 세상 및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2021년은 양자 컴퓨팅과 같은 신흥 기술의 획기적인 혁신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과학, 산업 자동화와 같은 기존 분야에서 가속화된 발전을 가져왔다. 산업과 사랍들이 기술을 사용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다음은 '2021 IEEE SA 어워드'의 분야 및 수상자들이다. IEEE SA Standards Medallion의 수상자는 Bob Aiello, Edward Au, Matthew J. Butcher, Geoffrey Garner, S. Michael Gayle, Marc Holness, Peter Zollman 등이다.상무이사 특별상 수상자는 Ali Hessami, Beeban Kidron, Katina Michael, Alan Winfield 등이며 IEEE SA 적합성 평가상은 IEEE NPEC 적합성 평가 운영 위원회(IEEE NPEC Conformity Assessment Steering Committee)가 받았다.IEEE SA 국제상은 Jingxuan (Joanne) Hu, IEEE SA 신흥 기술상은 IEEE P2675™ Working Group과 IEEE P7007™ Working Group이 각각 받았다.IEEE 표준위원회 공로상(Distinguished Service Award)은 Ted A. Burse, IEEE SA 평생 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은 Curtis Ashton, Ben C. Johnson 등이 수상했다.Ron Waxman 디자인 자동화 표준 위원회(DASC, Design Automation Standards Committee)의 공로상(Meritorious Service Award)은 Riccardo Mariani가 받았으며 IEEE Charles Proteus Steinmetz 상은 Haran Karmaker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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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측량사협회(RICS), 지난해 12월 국제비용관리표준(ICMS3) 개발 및 발표▲ 영국 왕립측량사협회(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홈페이지 영국 왕립측량사협회(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에 따르면 2021년 12월 국제비용관리표준(ICMS3)을 발표했다.건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산업위원회와 ICMS연합이 부동산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보고를 위한 새로운 보편적 표준을 개발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생성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ICMS3를 사용할 경우 건설 완료 후 장기간 건물이나 기반시설의 수명주기, 비용, 탄소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21년 11월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이다.표준을 발표하기 전에는 탄소 보고 방법이 서로 상충됐으며 업계 전문가의 약 40%가 정확한 탄소 측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표준화 시스템이 필요했다.ICMS3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준수, 시장 및 사회적 이유 등이 결합된 탄소 감축을 원하는 모든 건설 이해관계자들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안 설계 및 솔루션 측면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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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4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 [출처=홈페이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세 번째로 살펴본 ISO/TC 4 롤링 베어링(Rolling bearing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표준기구(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사라 베르그렌(Ms Sara Berggren)이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필립 로젠그렌(Mr Filip Rosengren)으로 임기는 2022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츄안유 조우(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 헨(Mrs Yvonne Chen) 등이다.범위는 윤활유, 부속품 등을 포함해 롤링 운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형태와 사이즈의 베어링 요소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또한 접촉면이 구면인 플레인 베어링의 적용 및 식별, 표준화 등도 포함된다.현재 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해 발행된 ISO 표준은 80개이다. 이 중 ISO/TC 4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있는 표준은 19개다.기술위원회(TC)와 분과위원회(SC)와 관련 개발 중에 있는 ISO 표준은 12개다. ISO/TC 4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하고 있는 표준은 1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9명, 참관 회원은 21명이다.□ ISO/TC 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9개 목록▲ISO 15:2017 Rolling bearings — Radial bearings — Boundary dimensions, general plan▲ISO 104:2015 Rolling bearings — Thrust bearings — Boundary dimensions, general plan▲ISO 113:2010 Rolling bearings — Plummer block housings — Boundary dimensions▲ISO 2982-1:2013 Rolling bearings — Accessories — Part 1: Dimensions for adapter sleeve assemblies and withdrawal sleeves▲ISO 2982-2:2013 Rolling bearings — Accessories — Part 2: Dimensions for locknuts and locking devices▲ISO 5593:2019 Rolling bearings — Vocabulary▲ISO 15241:2012 Rolling bearings — Symbols for physical quantities▲ISO 15241:2012/Amd 1:2020 Rolling bearings — Symbols for physical quantities — Amendment 1▲ISO 15242-1:2015 Rolling bearings — Measuring methods for vibration — Part 1: Fundamentals▲ISO 15242-2:2015 Rolling bearings — Measuring methods for vibration — Part 2: Radial ball bearings with cylindrical bore and outside surface▲ISO 15242-3:2017 Rolling bearings — Measuring methods for vibration — Part 3: Radial spherical and tapered roller bearings with cylindrical bore and outside surface▲ISO 15242-4:2017 Rolling bearings — Measuring methods for vibration — Part 4: Radial cylindrical roller bearings with cylindrical bore and outside surface▲ISO 15243:2017 Rolling bearings — Damage and failures — Terms, characteristics and causes▲ISO 21107:2015 Rolling bearings and spherical plain bearings — Search structure for electronic media —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criteria identified by property vocabulary▲ISO 21250-1:2020 Rolling bearings — Noise testing of rolling bearing greases — Part 1: Basic principles, testing assembly and test machine▲ISO 21250-2:2020 Rolling bearings — Noise testing of rolling bearing greases — Part 2: Test and evaluation method BQ+▲ISO 21250-3:2020 Rolling bearings — Noise testing of rolling bearing greases — Part 3: Test and evaluation method MQ▲ISO 21250-4:2020 Rolling bearings — Noise testing of rolling bearing greases — Part 4: Test and evaluation method NQ▲ISO/TS 23768:2022 Rolling bearings — Parts library — Reference dictionary for rolling bearings□ ISO/TC 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ISO 표준 3개 목록▲ISO/AWI 3643 Rolling bearings — Ceramic rolling elements — Common vocabulary and characteristics of surface imperfections▲ISO/FDIS 5593 Rolling bearings — Vocabulary▲ISO/WD 7544 Rolling bearings — Test and assessment methods for clean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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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제조 표준으로 앞당긴다제조 기업의 업무시스템과 생산자동화 국제표준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독일 등 스마트제조 주요 선도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외 스마트제조 표준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 업무시스템 등*의 통합운용 및 상호운용성을 논의하는 ISO/TC184/SC5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했다. * 제조실행시스템(MES), 제품수명주기관리(PLM),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 기업의 업무시스템 이번 회의에서는 제조 기업 업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저장방식, 상호운영 절차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 통합 관련 ‘가상 생산 시스템’ 표준*은 국제표준안(DIS)**으로 진행중이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최종 국제표준(IS)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동 표준안은 실제 제품 생산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에서 병목 개선, 디지털트윈 기술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ISO DIS 16400-3 ‘가상 생산 시스템의 제조설비 동작 명세서’ ** 국제표준 제정절차 :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또한 우리나라는 ‘기업 업무시스템 간 데이터교환(KS X 9101)’ 국가표준 개발 성과와 전기차‧가전‧조선‧소재부품 등 4개 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국제표준안 제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대중공업 및 협력사가 KS X 9101의 데이터 교환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 간의 제조데이터를 연동시킨 사례 등 소개 국표원은 이와 병행하여 국제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스마트제조 표준의 활용, 확산을 위한 『미래공장 표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기업 업무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방법, 공정의 생산성을 지표화하는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콘퍼런스를 통해 스마트제조 표준의 확산을 위해 국내외 민관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의 제조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표준안으로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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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