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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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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 IPR Upheld at Supreme Court 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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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국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 SAS Institute v. Inacu: •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 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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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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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플(Apple), 자율주행 차량의 좌석 및 서스펜션 관련 특허 출원미국 IT 대기업 애플(Apple)에 따르면 2022년 7월 26일 자율주행 자동차의 좌석 및 서스펜션 등 승차감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 몇 가지 새로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2000년부터 2022년 6월 1일까지 자동차 관련 특허 248건을 출원 및 발표했다. 2021년 대부분 어플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9건이 밝혀졌다. 또한 애플은 자동차가 서로 통신하고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에 연결할 수 있는 차량 대 모든 사물(vehicle-to-everything, V2X)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아이폰(iPhone) 제조사인 애플은 이와 더불어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애플은 2024년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으로 포드자동차의 베테랑 임원을 고용했다. 포드의 글로벌 안전 엔지니어링 책임자를 채용할 계획이다.애플의 자동차 자동 조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 초 한국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외주 기업과 제휴했다. 2021년 1월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대서 특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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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특허청(IPO), 표준 필수 특허(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 요약본 출판영국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PO)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관련 의견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요약본을 출판했다.표준 필수 특허(SEP)는 표준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과 특허는 여러 분야 및 부분에 걸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자(또는 표준 구현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표준 호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SEP에 의해 보호되는 방법이나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가능하다.특히 통신, 자동차 산업, 사물인터넷(IoT) 분야를 중심으로 3G, 4G, 5G 등 무선 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허 라이센스와 표준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따라서 특허청이 실시한 의견 수렴 요청은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광범위한 견해와 증거를 찾기 위한 것이다.특허청의 의견 요청에 대한 응답은 6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째, SEP와 혁신, 경쟁 간의 관계,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가장 큰 개선을 할 수 있는 행동이나 개입이 무언인가에 관한 것이다.다른 5가지 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경쟁과 시장 기능 △제도의 투명성 △특허 침해 및 구제 △SEP의 허가 △SEP 소송 등이다. 응답을 받은 증거와 견해는 모든 건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포함해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정부는 기업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찾는다. 조사 결과는 2023년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보고되고 모든 중요 정책 개입은 공개 협의 대상이 된다. 의견 요청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주간 진행됐다. 응답자들의 견해 56건을 서면으로 받았다.IPO는 SEP 보유자, 시행자, 법률 및 학술단체, 부분 및 혁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 다수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표된 SEP의 수는 1990년대 초부터 2014년까지 5년마다 평균 2배씩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약 9만5000건의 특허가 5G 표준에 필수적이라고 발표됐다.2019년 말 76억개의 활성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장치가 보급되면서 관련 분야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관련 장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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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DIS),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 갱신페루 개발사회통합부(Ministry of Development and Social Inclusion, MIDIS)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 사회 프로그램인 'Cuna Mas'가 ISO 9001:2015와 ISO 37001:2016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ISO 9001:2015 표준은 품질경영시스템, ISO 37001:2016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2개 표준 모두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 SAF)에 대해 적용됐다.국가가 추진 중인 사회 프로그램이 부패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진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다. 조직 내부 프로세스와 국민 모두에게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은 행정 서비스에거 품질을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테 도움이 된다.2019년 4월 처음 ISO 인증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SAF는 19개 지방에 걸쳐 11만513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임신한 여성과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회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초기 아동 발달에 기여하도록 돕는다.참고로 'Cuna Mas'는 가난하거나 극빈한 지역의 36개월 미만 영아의 발달을 개선시키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육체적, 감정적 개발의 차이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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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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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VoC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CI, ISO 27001 인증 획득 부제남아프리카 공화국 VoC(voice of the customer)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SCI(Smoke Customer Intelligence)는2022년 9월 19일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고객의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SCI의 약속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부적합 사항이 없어서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ISO 27001 인증은 단순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한다.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전체 비즈니스가 개인 정보와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통제 및 정책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ISO 27001 준수는 기업의 단순 데이터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는 무결성과 우수성의 가치에 대한 공개적인 입증이다.2009년 설립된 SCI는 고객 경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조치하는 방법을 제공해 고객이 VoC 이니셔티브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술 기업이다.고객들은 독점 플랫폼 Eyerys를 그들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각의 상호작용 또는 거래 후에 고객을 조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시간 결과를 수집한다.Eyerys는 다중 채널 설문 조사 플랫폼으로 통신에서 소매, 금융 서비스까지 다양한 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매월 900만개 이상 설문조사를 진행해 20% 이상의 응답률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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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 공공조달위원회(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 획득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8월 24일 공공조달위원회(Public Procurement Commission, 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로서 PPC는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24번째 공공기관으로 등극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8월24일 킹스턴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재정공공서비스부 장관인 Dr. the Hon. Nigel Clarke, PPC 위원장인 Raymond McIntyre, 국가인정기구(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 NCBJ) 관리자인 Navenia Wellington-Ford 등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인증은 국제 표준에 맞춰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NCBJ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PPC는 공공조달 프로세스에 대해 감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인증 감사 업무에는 11명의 컨설턴트와 25명의 기술자가 참여했다. 현재 자메이카 정부는 공공분야전환프로그램(Public Sector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