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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 시행 7월 4일로 연기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이 2022년 7월 4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5일에 개최된 적합성운영위원회 제17-21호 회의에서 SASO RoHS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SASO는 2021년 7월 9일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을 발표 했다. 제한 물질 및 한계는 아래 표와 같다. ▲ 제한 물질 및 한계 이 규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6가지 EEE 범주에 해당하는 관련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된다.규정의 구현은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으며 가전제품 중 소형 가전 제품과 관련된 기술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4일이다. 대형 가전 제품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2년 10월 2일이다. ▲ EEE 범주 및 시행일정보통신기술 장비 기술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조명 장비는 2023년 3월 31일,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비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6월 29일로 정해졌다.또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 스포츠 장비 등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9월 27일이며 모티터링 및 제어 도구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결정됐다.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전기 및 전자 장비를 출시하는 공급업체는 ISO/IEC 17067에 따른 적합성 평가 양식(유형 1a)에 따라 SASO가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공급자(제조자/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위험 평가 문서,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고, 주의 및 설명서가 포함된 기술 파일 등이 제품에 포함돼야 된다.참고로 EEE(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U RoHS)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 2002/95/EC(지침 2011/65/EU로 대체)에 따라 RoHS가 글로벌화되는 추세이다.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RoHS-like'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RoHS 요구 사항은 규제 대상 EEE, 제한 물질, 면제 및 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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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블베리파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7001:2013 인증 획득미국 디지털 미디어 솔루션 업체인 더블베리파이(DoubleVerify)에 따르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국제 표준 ISO 27001:2013은 조직의 정보 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법적, 물리적, 기술적 통제를 포함하고 조직이 체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 구현 및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더블베리파이의 보안 제어, 운영 및 절차에 대해 독립적인 회사가 감사를 진행했다.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와 보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더블베리파이는 트러스트아크(TrustArc)의 IPV(국제개인정보인증), APEC CBPR(에이펙 회원국 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보호 인증), APEC PRP(데이터 프로세서 기업 취득 인증)을 완료했다.특히 보안, 가용성 및 처리 무결성과 관련된 제어와 연간 개인 정보 중심 감사에 대한 제3차 SSAE 18 SOC 2 Type II 보고를 완료했다.이와 같은 인증은 고객과 파트너를 위해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보호 및 기밀성을 제공하는 더블베리파이 제품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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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 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2021년 5월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소송을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등 2조원을 지급해야 한다.합의 내용은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소송 중인 특허·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받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갖게 된다. 또한 양사는 보유 중인 특허에 대해 향후 10년간 원칙적으로 쟁송을 하지 않는다.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 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US$ 1억4000만달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 판단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하지만 항소법원은 파워 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 :•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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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 뉴클리어(Sun Nuclear), 최근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표준인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미국 플로리다주 멜버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선 뉴클리어(Sun Nuclear)에 따르면 최근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표준인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선 뉴클리어가 미국, 독일, 네델란드에서 운영 중인 시설 전반에 걸쳐 민간한 조직 및 고객 정보를 국제 표준에 적합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인증의 범위는 SunCHECK® Platform의 설계, 개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서 소프트웨어(SaaS)의 전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방사선 치료에서 자동 특허와 기계품질인증(QA)를 위한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구현했다.선 뉴클리어는 방사선 종양학 분야에서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한 몇 안되는 기업에 속한다. ISO 인증과 더불어 QA 인증에도 집중하고 있다.SunCHECK® Platform과 자체 SaaS 구현 옵션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믿을 수 있게 됐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하므료 볍원과 암 센타의 IT 부서에거 확신을 심어준다.이번 ISO 인증 업무를 총괄한 최고 정보책임자(CIO)는 Wayne Sanford이며 최고경영자(CEO)인 Thomas Logan과 협력했다. 참고로 선 뉴클리어는 방사선 계측기 전문 제조업체인 미리온 테크놀로지스(Mirion Technologies의 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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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팩츄얼(Effectual Inc.), 공공 부문 사업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미국 AWS 및 VMware Cloud 관리형 전문 서비스 선두 기업 이팩츄얼(Effectual Inc.)은 공공부문 사업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증으로 이팩츄얼은 정부 고객에게 당사의 제품을 제공하는 동안 품질 관리 표준(QMS)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됐다.ISO 9001 인증 획득은 미션 크리티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더욱 강화시키고 최고 수준의 품질과 규정 준수를 달성 및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다.이팩츄얼 공공 사업은 교육, 비영리기관뿐 아니라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 기술 현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ISO 9001:2015은 모든 유형 및 규모의 기업이 효과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이팩츄얼은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 오리건주 벤드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200명 이상의 직원들이 29개 주에 분산되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다.AWS는 Amazon Web Service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저 비용으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VMware는 실제 분할되지 않으나 가상의 층으로 하드웨어를 구분해 운영하는 가상머신(Virtual Machine)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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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르웨이 펙십(Pexip), 펙십인피니티(PexipInfinity) 솔루션이 프랑스의 ANSSI 인증 획득노르웨이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기업 펙십(Pexip)에 따르면 기업 비디오 커뮤니테이션 플랫폼 펙십인피니티(PexipInfinity) 솔루션이 프랑스의 ANSSI 인증을 획득했다.펙십의 글로벌 인증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국방, 전자상거래, 은행, 인프라 등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인증은 ANSSI의 권한 하에 제 3자 평가에 의해 수행되는 규정 준수 분석 및 해킹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강건성을 보증하고 있다. 펙십은 ANSSI 감사를 통과했으며 ANSSI 보안 표준에 따라 CSPN(First Level Securit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인증은 플렉십인피니티가 보안 대상에 정의된 주변의 완전한 통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8개월에 걸친 절차 후 솔루션에 의해 생선된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이 저장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펙십인피티 솔루션의 ANSSI 인증은 펙십의 ISO 27001 인증 일부분으로써 시장에 출시된 각각의 새로운 주요 버전에 대해 독립적인 조직에서 이미 해킹 테스트를 거쳤다.펙십은 현재 미국에서 ANSSI와 유사한 FIPS 140-2, JITC 인증을 받았다. 스페인에서는 CCN의 LINCE 평가, 독일에서는 BSI의 CC-EAL 2 등의 인증을 심사 중이다.펙십은 1933년 설립된 TANDBERG의 영상 처리 기술 능력과 2010년 CISCO와의 합병을 통해 최신 협업 개념을 정립했다. 2012년 관련 사업 부서가 독립해 펙십(Pexip)이 설립됐다.지난 2012년 설립된 펙십(Pexip)은 2011년 CISCO에서 독립한 Videxio와 2019년 합병해 클라우드 서비스 및 구축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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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2019년 수준 회복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2021년 등록된 특허는 37만5506건으로 중국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등록된 특허는 34만1102건을 기록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등록된 특허는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했다. 2021년 특허청에 등록된 미국 법인의 특허는 17만572건을 기록했다.2021년 특허 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5G 통신, 가상현실(VR), 무선통신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허를 신청하고 나서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년이었다.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특허 등록은 2016년 8만6281건에서 2019년 6만9927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20년 7만241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청은 코로나-19 관련 발명은 특허 검증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하는 우선 심사 파일럿 프로그램(Prioritized Examination Pilot Program)을 적용했다. 2021년 코로나-19 관련 특허가 급증하게 된 이유다.2004년부터 중국인과 중국기업의 특허 등록건수는 312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1000건, 2016년 1만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2021년 특허를 많이 등록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우선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021년 중국 법인이 취득한 특허는 2만5797건으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같은 해 일본의 특허 등록건수는 5만673건으로 조사됐다.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법인의 특허 등록 건수는 약 1만6000건이 줄어들었다.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만건이나 축소됐다.중국 기업의 특허가 급증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최첨단 기술 장려정책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로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음으로 기업별로 분석해 보면 2021년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한 기업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이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구글, 애플 등도 많은 특허를 등록하는 기업으로 나타났다.2021년 등록된 디자인 특허는 3만4288건이며,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5227건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이어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운송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가 2682건, 의료와 연구소 장비가 2206건, 가구가 2173건을 각각 차지했다.마지막으로 대학별로 분석해 보면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California)가 646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MIT대(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인데 캘리포니아대의 절반에 불과했다. 대학들도 ICT 관련 특허를 많이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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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표준화기구(ISO), 2021년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터에 관련된 새로운 ISO 17721 표준 발행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새로운 ISO 17721 표준은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터에 관한 것이다.세라믹 타일 항균 테스터 관련 새로운 표준은 ISO 17721-1 : 2021, ISO 17721-2 : 2021 등 2개의 표준으로 구성돼 있다. 이 표준은 그람 음성균인 대장균(E. coli) 및 그람양성균인 황색 포도상구균(S. aureus)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박테리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균 코팅이 있는 표면을 포함해 세라믹 표면의 항균 활성을 테스트 하고 세라믹 제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테스트해야 된다. 기존의 많은 미생물 테스트 방법은 다양한 재료에 적용할 수 있거나 플라스틱 및 직물과 같은 재료에 대해 특별히 개발됐다.하지만 세라믹 타일에는 특별히 적용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세라믹 타일의 항균 테스트를 위해 2개의 표준이 새롭게 제정됐으며 관련 표준은 다음과 같다.'ISO 17721-1 : 2021 표준은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 정량적 측정 - 시험 방법 - 파트 1 : 통합된 항균제가 있는 세라믹 타일 표면(ISO 17721-1, 2021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ceramic tile surfaces - Test methods - Part1: Ceramic tile surfaces with incorporated antibacterial agents)에 관한 것이다.'ISO 17721-1 : 2021은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 정량적 측정 - 테스트 방법 - 파트 2 : 통합된 광촉매 항균제가 있는 세라믹 타일 표면(ISO 17721-2, 2021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antibacterial activity of ceramic tile surfaces - Test methods - Part 2: Ceramic tile surfaces with incorporated photocatalytic antibacterial agents)에 관한 것이다.ISO 17721-1 : 2021 표준은 항균제가 포함된 유약 및 무광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지정하고 있다.ISO 17721-2 : 2021 표준은 광촉매 항균제가 포함된 유약 및 무광 세라믹 타일 표면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내화학성 변화, 내오염성 또는 작은 색상 차이와 같은 항균 처리(ISO 17721-1) 및 광촉매 항균 처리(ISO 17721-2)때문에 발생한 세라믹 타일 표면의 2차 효과는 다루지 않고 있다.내화학성과 관련해서는 ISO 10545-13, 내오염성과 관련한 표준은 ISO 10545-14, 색상 차이와 관련한 표준은 ISO 10545-16을 각각 참조하면 된다.ISO 17721-1 : 2021 표준으로 얻은 결과는 여기에서 사용된 특정 실험 조건 하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며 ISO 17721-2 : 2021 표준은 광촉매 세라믹의 다른 유형의 성능을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온도, 습도, 다른 박테리아 종, 영양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의 다른 환경 조건 하에서 활동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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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 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됐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건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졌다.요약 :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도 이러한 판례에 따라 판결했다.영문요약 :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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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법 101조에 따라 차지포인트의 특허 무효화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원고인 차지포인트(ChargePoint Inc.)와 피고인 세마 케넥트(Sema Connect Inc.) 사이의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국문 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 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 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