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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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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건강한 지구를 위한 행동방안 논의 국제회의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스톡홀름 50주년 기념 국제회의(Stockholm+50)에 참석하여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적인 행동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최초의 환경분야 국제회의인 유엔환경회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라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다. 해당 회의는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들이 참석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모두의 번영을 위한 건강한 지구 - 우리의 책임, 우리의 기회(a healthy planet for the prosperity of all - our responsibility, our opportunity)'라는 주제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한다. 환경부는 리더십 대화와 본회의 국가발언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추진과 관련한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감축정책을 소개하며, 대량생산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를 벗어나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법적 기반을 다질 계획을 발표한다. 아울러 최초로 환경권을 인정한 유엔환경회의의 의의를 되새기며 미세먼지, 통합물관리, 보호지역 확대 등 시민들의 환경권 보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노력들을 소개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시작해 정착시킨 전국 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정책들을 홍보한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녹색경제이행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부대행사에도 참여하여 기후환경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확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녹색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50주년 기념회의를 계기로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가 현지 시간 6월 1일 오후 1시(한국 오후 9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해당 회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한 국제협약 - 화학물질과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의 선도적인 유해물질 관리 정책을 소개하고 각국의 협약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제는 탄소중립, 탈플라스틱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논의가 주요 관심사로 급부상했다"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국격에 맞게 국제사회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및 녹색경제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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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코리아 인터넷 콘퍼런스 2022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TTA 등 9개의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 인터넷 콘퍼런스 2022(Korea Internet Conference 2022, 이하 KRnet Conference 2022)’이 6월 27일(월) ~ 28일(화)까지 양일간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된다고 밝혔다.국내·외 인터넷과 관련된 최근의 기술적 동향을 소개하고 미래 인터넷의 기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KRnet Conference는 1993년 7월 제1회 한국 학술전산망 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어왔으며,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콘퍼런스 중 가장 역사가 길고 규모가 큰 행사이다. TTA는 올해 30회를 맞이한 KRnet Conference가 COVID-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콘퍼런스로 개최하고, “40 years of the Internet, 30 years of KRnet: Leading the future digital platform society”을 주제로 Untact 시대에서 미래의 기술 트렌드에 대한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90여 개의 기술 세션 강연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2021 Internet Hall of Fame Inductee 로 선정된 김대영 前 충남대교수의 “인터넷과 공연예술(Distributed Performing Arts on the Internet)”주제의 기조연설과, Microsoft의 Tom Burt, Corporate VP의 “Cyberattacks, Hybrid War and our collective responsibility”의 기조연설로 Untact 시대를 맞이하여 위기와 기회에 대한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플랫폼 중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전략과 비전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그 밖에도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발전 및 인터넷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진흥상과 인터넷기술상을 수여하는 시상식도 개최한다. KRnet Conference 2022 온라인 콘퍼런스 참가 희망자는 6월 10일(금)까지 행사 공식 웹사이트(www.krnet.or.kr)를 통해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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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제 표준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길 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제표준에 한발 더 다가가 중장기 연구가 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 모델을 개방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및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 기조에 적극 부응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방되는 모델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특정 기관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한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CDM)이다. CDM(common data model)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구조와 용어를 표준화한 모델이다.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의 국가단위 진료정보와 요양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해 데이터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 가능해진다. 이 모델은 데이터 자체가 아닌 분석결과 값이 공유된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다. 심사평가원은 연구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데이터는 전체 국민의 20% 수준인 국민진료정보 5년치(‘18~’22년)로 구성된다. 개방은 3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1단계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 의료이용 정보를 공통데이터 방식으로 개방하며, 그다음 1단계 데이터에 2022년도 최신 ‘질병관리청 백신접종 정보 연계가 가능할 경우 코호트(인구집단) 데이터로 개방하고, 마지막 3단계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비 청구데이터를 공통 데이터모델로 지속 변환함으로써 전체질병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공통데이터모델 이용 신청을 7월부터 접수받을 계획이며, 관련 일정을 다음 달 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공통데이터모델로 코로나19 관련 후유증, 이상반응, 확진자의 의료이용패턴 변화 등의 연구분석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국가단위 진료정보 공통데이터모델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의료기관 등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집단지성과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표준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은 2020년 3월 국제협력연구(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공동 주관)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를 전 세계 최초로 개방한데 이어 두 번째 개방이다. 당시 국내외 연구자들은 “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개방이 팬데믹 초기 새로운 질병에 대한 예후 통찰을 가능하게 했고, 국제의료 빅데이터 연구 분야에 대한민국 위상을 증명했다”는 반응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번 심사평가원 공통데이터모델 개방이 환자 데이터 유출 없이도 안전하게 국제 협력 의료 데이터 연구를 가능케 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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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2022 영국런던보안기기전(IFSEC)’ 한국관 참가▲IFSEC / 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2년만에 개최되는 보안장비·솔루션 전문전시회인 IFSEC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코로나 이후 유럽 보안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KEA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오는 5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영국 런던 EXCEL 전시장에서 10개사 12부스의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FSEC는 27개국 210개사가 참여하며, 라이브 시연회, 보안시스템 통합업체와 SI업체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널리 알리고 유통업체, 컨설턴트, 주요 보안 협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SEC 한국관은 “Connected and Secure Technology for Your Plac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AI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기술과 접목된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기업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플랫폼베이스는 자물쇠에 배터리를 제거한 ‘탄소중립형 ICT 디지털락 시스템’을 전시하여,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절약하고 디지털 실린더를 활용해 기존 기계식 자물쇠에 대비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씨에이지는 보안카메라(Bullet PTZ)에 ‘딥러닝에 기반한 IVA(Intelligent Virtual Assistand) 기술’을 탑재하여 물체감지, 화재감지 등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엠스톤이 출시한 NVR(카메라인식), 코클(소리인식 솔루션), 싸이닉스시스템즈(저조도 감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CCTV 카메라), 젠투웨이브(생채인식 솔루션), 케이제이테크(초고속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문인식기), 핀텔(AI 비디오분석 솔루션), 프로브디지털(줌카메라 모듈), 뷰런테크놀로지(보안용 라이다 인지 솔루션) 등 보안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보안 기기·솔루션을 전시한다. 올해 49회를 맞이하는 IFSEC은 글로벌 기업인 팩스톤(Paxton), 사이트로직스(SightLogix), 시큐어소프트(Securesoft)사의 독점 런칭을 포함, 국내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등이 참가하여 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A는 향후 세계 보안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한 물리·사이버환경으로 인해 더욱 고도화한 인공지능 영역과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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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통상장관회의 태국 방콕에서 3년 만에 대면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우리측 수석대표)은 5월 21일(토)~22일(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MRT(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Meeting)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상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이며 ‘20년 기준으로 세계 GDP의 62.2%와 총교역량의 51.9%를 차지한다. 금번 APEC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 APEC 21개국 통상담당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안성일 실장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다자무역체제지지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세 개 세션에서 공급망 안정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PEC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FTAAP 논의에 대해서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FTAAP 논의에 반영하고 ▲RCEP 등의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통한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FTAAP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면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의 접점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WTO 제 12차 각료회의(6.12~15)를 계기로 다자무역체제 적실성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계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APEC 국가들의 선도적 기여 ▲포괄적 보건위기 대응방안 마련, 식량안보 강화, 수산보조금 협상 진전, WTO 개혁 본격화 등 우선순위 이슈 성과도출 ▲신통상 규범 형성과 정책협력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위해서는 ▲전자적 통관 원활화와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 관련 전략적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간 연결성 강화 ▲디지털 통상 규범 마련 및 제도·인프라 협력 강화 ▲환경상품·서비스 교역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다자적 대응 강화, 녹색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 위기에의 공동대응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를 통해 APEC은 코로나19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공급망 정보공유 및 위기 공동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개별적 환경조치에 대응한 다자협력 ▲탄소중립 관련 역내 투자 기회 모색 ▲아태지역 디지털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新산업통상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태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계기에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베트남 등 APEC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해당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향후 동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분야에서 지역 및 양자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관련 가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신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신청을 위한 국내여건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CPTPP 기존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EXPO)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의 유치활동 개요를 설명하고 이들 국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금번 회의 계기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공동 언론보도문(joint media releas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 보도문은 APEC 차원의 합의결과물은 아니며, 그간 WTO, G7 등 협의체에서 대러 대응을 적극 주도해 온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금번 APEC 통상장관 회의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취지로 별도로 합의한 성격이다. 금번 공동 언론보도문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규탄, 이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식량·에너지 안보 악화에 대한 우려, 즉각적 철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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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모멘토 모리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한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은 멋진 투구를 벗은 채 머리를 휘날리며 길 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한쪽 손에 들고 있고 있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환호성에 보답한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로 시민들의 갈채에 화답한다. 그러나 개선하는 병사들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를 외치며 걸어온다. 삶의 안도와 죽음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군의 퍼레이드는 이처럼 진지했다. "모멘토 모리" 이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Well being)과 아름다운 죽음(Well deing)을 꿈꾸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아침 상큼한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 싱그러운 새소리를 듣던 초록의 젊음을 만끽하다가 어느새 축축한 길바닥 위에 젖은 낙엽이 나딩글듯이 안타까운 인체의 노화가 맞이한다. 우리가 멋진 승리에 기쁨과 삶을 이었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모멘토 모리"를 연상케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에서 암 사망자가 연 8만 명인데 이들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3%라고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1,47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고 8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최대 60일로 한정된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모품에서의 탄생과 성장, 독립, 자녀 출산, 육아, 본인의 노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각종 테마 놀이공원, 경기장 등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곳은 많아도 노후 이후 죽음을 대비하고 질병의 아픔을 완화해 줄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즉 젊음의 공간은 많아도 늙음의 공간은 없는 것이다. 마치 로마시대에도 외쳤던 "모멘토 모리"가 현재에는 유효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 명, 203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암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이다. "모멘토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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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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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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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및 UKCA Marks를 위한 UL 건설 제품 안전 서비스, 포스트 브렉시트 제조사 지원글로벌 안전 과학 리더인 UL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CE 마크 관련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건설 제품 규제(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로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KCA 마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CE 마크 대신 도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규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마크에 대한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과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UKCA 마크에 대한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 기관(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y, UKCAB)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합형 안전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UL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의 CPR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및 인증 ▲CPR 제품 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위한 UKCA 마크 ▲북미용 UL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국내, 국제 및 산업 규격에 따라 케이블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능 테스트 서비스 UL의 유럽 지역 부사장인 모튼 라센(Morten Lassen)은 “당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인증은 케이블 제조업체가 유럽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EU의 CE 마크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건설 제품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위한 UL의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하에 글로벌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CE 마크는 UL International B.V.에서, UKLA 마크는 UL Ltd에서 성능 향상성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시스템 1+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제품 영역 31(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따르면,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은 케이블에 대한 AVCP 시스템 3 CE와 UKCA 마크 요구사항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