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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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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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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국립대구과학관 ISO 37001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사진 좌측)과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가 국립대구과학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서를 지난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투명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리스크 분석·평가 실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요구사항 충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37001과 같은 ESG 지표 연계 인증 등을 통해 ESG 트렌드에 대응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이행에 필요한 ISO-IEC 국제표준 분석·전파를 통한 ESG와 표준을 연계하고 ESG 진단, 평가, 목표수립, 실행, 점검 및 개선을 아우르는 맞춤형 위탁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통해 ESG 기반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증 획득을 축하드리며, 본 인증을 통해 ESG 경영의 일환인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축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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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한국평가데이터, 전자정보통신산업 ESG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oDATA 한국평가데이터(이하 KoDATA·대표이사 이호동)는 4월 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이하 KEA·회장 한종희)와 전자IT기업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자정보통신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결과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KEA 전자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청원 상근부회장과 이호동 KoDATA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oDATA는 KEA의 회원사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평가 및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수수료 우대 제공에 따라 보다 많은 전자IT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ESG 평가 관련 신규 사업화 모델 발굴을 비롯해 ESG 컨설팅과 교육, 각종 설명회 등의 사업도 공동으로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전자정보통신 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양 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호동 KoDATA 대표이사는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이 전자정보통신업계의 ESG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KoDATA는 앞으로도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oDATA는 1,100만 개 기업 DB 및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ESG 평가 및 컨설팅,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 제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 등으로 지난 2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한국평가데이터(약칭 KoDATA)’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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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HACCP 바로알기」를 위한 대형마트 3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협약 체결▲사진 출처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4월 20일 HACCP인증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와 대형마트 3사인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이마트(대표 강희석), 홈플러스(대표 이제훈)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HACCP 바로알기”홍보 캠페인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참여 기관 및 기업, 단체가 2022년 식품안전주간(2022.5.7.~5.21)에 HACCP의 중요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HACCP 인증제품 소비자 인지도 제고 캠페인 및 홍보 수행(소비자공익네트워크) ▲공정한 HACCP 심사 및 기술지원 제공, 식품안전관리 선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비자에게 안전한 HACCP 인증제품 제공 및 HACCP 홍보(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방면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비자의 HACCP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안전을 위한 식품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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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세계김치연구소와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손잡는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사진 우측)과 세계김치연구소 장해춘 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HACCP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5월 10일 세계김치연구소(소장 장해춘)와 김치의 스마트 HACCP 확대 등 식품안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김치 제조 분야의 생산성,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스마트 HACCP 혁신 모델 구축 ▲김치류 HACCP 관리 및 스마트 HACCP 보급·확산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이다.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교육, 스마트 HACCP 등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HACCP의 내실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HACCP 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인 ‘스마트 HACCP’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은 해썸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1995년 국내에 도입됐다. 스마트 HACCP은 지난 2020년 2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124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HACCP이 도입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 발효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김치의 전주기적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첫걸음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김치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해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김치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한 파트너십을 확보하여, 김치가 소비자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안심 먹거리로 정착하고, 위생·품질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우리나라 김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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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4번째 연구소,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 준공」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5월 10일(화) 11시,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Umicore)社의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정부지원을 받은 4번째 연구소로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가 준공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社가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개발 시설로,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총 360억원의 투자 및 1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유미코아가 외투기업으로서 그 동안 국내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제조공장에 이어 동 사의 세계최대연구소를 한국에 준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동 연구소가 이차전지 차세대 핵심소재의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에 적극 기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의 연구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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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美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의 한국 투자유치 적극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9일(월) 미국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社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유치를 협의하였음을 밝혔다.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fitic)은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세계 60여 개국에 10만여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중 이다. 동 사는 6억5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투자지역, 규모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한구 본부장이 지난 4월말 동 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본사 경영진과 한국투자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 선임부사장 댄 샤인(Dan Shine) 등 경영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및 의지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을 통해 지난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의 강점을 강조했다. 또한,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가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이어온 것을 강조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인 한국의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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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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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나는 아파트에 전용주차구역이 있다!아파트에는 반드시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다. 요즘 최신아파트 단지는 주차장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고 지상에는 지하로 출입이 가능한 이동통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와 이사전문업체 차량이나 택배차량이 지나는 용도의 도로가 있지만 오래전의 구축아파트의 지상에는 반드시 동별로 장애인주차구역 1-2개씩 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만큼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도 승강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래서 항상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를 위해서 항상 비워있어야 하고 일반인 차량은 절대적 주차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도 매우 엄정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도 장애인이 내리면 반드시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다른 장애인을 위해 주차구역을 비워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은 하루 종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어도 장애인 보호자 차량은 바로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일반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보면 장애인 차량보다는 장애인 보호자 차량이 마치 나만의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능력은 무력하기만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지만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법적조치할 방도가 없다. 누군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감독부서에 신고하기 전에는... 또한 이웃집과 인사도 없이 사는 요즘의 아파트 분위기속에서 장애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속사정을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누구의 신고를 떠나서 양심적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온종일 주차해서는 안 된다. 속 좁은 필자가 솔직한 심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둔 가정이 장애인주차구역 때문에 별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별도 법으로 정한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법적의무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장애인을 보호하자는 사회적인 선순환적인 합의에서 좁은 주차구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별도의 주차구역을 부여한 것이다. 이를 아파트단지라고 가정하면 입주주민들이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한 셈이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의 선한 배려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위반자는 강력하게 장애인주차차량 스티커를 취소 또는 회수하는 적극적인 자치단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도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도 일반차량은 주차공간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하는 현실에 대비하여 장애인보호자의 차량은 마치 자기만의 전용주차구역을 가진 듯이 휘파람을 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인가? 장애인 보호자인가 아니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주차구역 관계 법률을 탓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