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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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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으로 산업혁신을 이끌어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2일(금) 63 컨벤션센터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진흥을 위한 산업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 39명은 정부포상을 수여받았으며,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해외 사업 수주 확대와 디지털∙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참고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974년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한국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수탁업무를 비롯하여 기술 향상, 제도 연구 및 해외 수출을 둘러싼 사업과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산업부로부터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 품셈: 품이 드는 수효와 값을 계산하는 일. 기념행사 전에는 엔지니어링 업계 대표들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해외 진출을 논의할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하는 제3차 엔지니어링 진흥계획을 4대 핵심과제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산업으로 전환, ②세계(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③산업 성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④선진형 제도혁신으로 구성 되어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을 0.9%에서 3.0%로 확대하고, 세계 100대 기업 7개를 육성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새롭게 개척한 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지난해 9조 7천억 원(역대 2위)의 수주를 달성하며 그린수소 및 초소형원자로 등 해외 친환경 플랜트 시장을 개척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영예의 은탑산업훈장은 김균 ㈜글로텍엔지니어링 대표에게 돌아갔고, 동탑산업훈장은 박대춘 ㈜세광종합기술단 사장, 산업포장은 홍석현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에게 수여되었다. * 산업훈장(은탑1, 동탑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5), 국무총리표창(4), 장관·청장표창 및 상장(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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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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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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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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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SEOUL FOOD 2023 ‘스마트 HACCP’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성과 홍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국제식품산업전시회 ‘SEOUL FOOD 2023’에서 5월 30일~6월 2일 스마트 HACCP 전시부스 운영한다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이번 전시에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요관리점 자동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센서 3종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스마트 HACCP 등록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3종(디지털 품온탐침센서, AI데이터추출센서, AI 자동판별센서)에 대한 데이터 자동추출→자동 전송→자동 기록 HACCP인증원은 2022년 식약처 연구과제로 식품제조 산업의 스마트 HACCP 확산을 위한 표준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주요 개발내용은 ▲ IoT, AI 등을 접목한 중요관리점 공정(설비) 데이터 자동 추출센서(5종) ▲ 추출데이터 자동전송 및 기록관리 표준기술이다. 한상배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 안심 먹거리에 스마트 HACCP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HACCP인증원은 식품안전 전문기관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ACCP 인증원은 국민 안심먹거리 HACCP의 이해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6월21일부터 6월24일까지 진행되는 부산국제식품대전(부산 벡스코)에 참여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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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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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핀란드에 배터리 시험평가 지사 개소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핀란드 에스푸시에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로 특화된 ‘KCL 핀란드 지사’를 열고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각)에 열린 KCL 핀란드 지사 개소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김정하 주핀란드대사, KOTRA 김현철 유럽본부장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KCL 이상권 부원장, 장태연 모빌리티본부장 등 KCL 임직원,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Eurofins의 Tarik Mahammed CEO, 핀란드 에스푸시 Mervi Heinaro 국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핀란드는 EU 내 이차전지 소재 생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KCL 핀란드지사가 양국의 배터리 산업협력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이 핀란드 이차전지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KCL 부원장은 환영사에서 “KCL 핀란드지사는 Eurofins와의 협업을 통해 구축한 배터리 시험평가 인프라를 통해 최고의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완성차 및 이차전지 제조기업을 위한 기술교류와 연구개발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를 바탕으로 친환경차 및 차량용 이차전지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평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폴란드, 체코 등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완성차 업체의 중대형 배터리 평가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KCL은 핀란드 지사에 충·방전기, 항온항습챔버, 열충격시험기 등 배터리 평가를 위한 필수 장비를 구축하고, 배터리업체 및 완성차 업체에게 배터리 성능·안전성·신뢰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KCL은 Eurofins Electric & Electronics Finland Oy와 ▲유럽 내 배터리 시험평가 사업 협력 ▲배터리 시험평가 상호 위탁 ▲고객지원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인력 양성 등의 내용으로 같은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유럽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기업 물량 확보로 경쟁력을 갖추어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이번 핀란드지사 개소는 KCL이 해외 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추고 글로벌 시험인증 브랜드가 되기 위해 떼는 큰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배터리 분야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시험인증도 한국의 KCL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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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레브바이오(RevBio),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 획득미국 바이오 기업 레브바이오(RevBio)에 따르면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 인증을 획득했다.레브바이오는 TETRANITE®라는 특허받은 합성, 주사 가능, 자가 고정 및 골전도성 골접착 생체 재료(osteoconductive bone adhesive biomaterial)의 개발 및 상용화하는 임상 단계 의료기기 회사다.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13485는 위험 평가에 대한 정의된 접근 방식과 규제 대상 의료 제품의 개발 및 실현에 필요한 각 프로세스의 관리를 요구한다.이와 같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및 제조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효과적인 운영 관리와 제품 추적을 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이번 인증을 통해 레브바이오는 TETRANITE® 제품 플랫폼의 상용화에 필요한 기능과 인프라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상용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이니셔티브를 실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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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소아과학회(AAP), 신생아치료 수준에 대한 인력 등을 지정하는 새로운 표준 구현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는 신생아 치료 수준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비스를 지정하는 새로운 표준을 구현했다고 밝혔다.표준은 갓난아이를 위해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특수 보육원(레벨 II)에서 수술을 포함한 복잡한 세부 전문 치료(레벨 IV)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성문화했다.신생아 치료 레벨에 대한 표준 II, III, IV는 증거 기반 문헌 및 전문 실무 표준인 AAP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시설이 가족 중심 치료에 중점을 두고 환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의료 불균형을 평가하도록 장려한다.새로운 표준이 발표되고 프로세스가 마련되면 AAP 프로그램은 신생아 시설의 규정 준수 확인 및 특정 수준의 신생아 관리(II, III, IV)를 제공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지금까지 공중보건부와 같은 주별 지정 기관에서 직접 감독했다. AAP 프로그램은 특정 주에서 신생아 관리 수준에 대한 조사기관 역할만 수행했다.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표준 발행은 AAP NICU 검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모든 주에서 의료시설을 규제하지만 신생아 관리 수준 및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사양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제3자 조사기관에 의해 검증을 요구하는 주는 거의 없다.국가 신생아 검증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동등한 치료에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설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숙련된 조사팀에 의한 정직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병원은 데이터를 제출하고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는다.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특정 수준의 신생아 치료를 위한 AAP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Pediatrics 6월호(https://doi.org/10.1542/peds.2023-061957)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생아 관리 수준 및 주산기 관리 매뉴얼 지침서인 제8판 AAP 정책 선언문을 함께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