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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Kick-off 개최▲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핵심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기술 중심의 산학연계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불안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를 수성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12%를 만들어 내며, 전체 고용의 약 12%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고용 유발 및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이다. 동 사업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역량을 갖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종속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KEA 및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각 컨소시엄 참여기관 책임자들은 6월 22일(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FMTC)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인력양성 전략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현황 및 중점추진 목표, 컨소시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논의 뿐 아니라, 경인권 교육협력센터인 서울대 FMTC 주행시험장을 견학하고 자율주행 차량 실증 프로세스를 참관하며 교육협력센터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KEA는 산업현장 적응능력이 우수한 미래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급 교육환경 및 역량을 갖춘 9개 대학과 우수한 장비 인프라를 갖춘 2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학위과정 및 집중교육과정 운영, 산학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5년간 900명의 R&D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R&D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은 자율주행(인지/판단/제어),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차 관련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별 주행시험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집중교육과정으로 KEA는 65개 미래차 분야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최신 기술·산업 동향 등 학위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집중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인프라지원으로는 전문화된 R&D 연구장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실습 장비를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경진대회와 연계한 기술교육 및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A는 본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차분야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KEA 관계자는 “미래차 분야는 국가적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산업일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요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기술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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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극한환경 견디는 초고온 내열소재 측정 돌파구 확보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이 3,000K 이상의 초고온 환경에서 내열소재의 열물성을 정밀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K(켈빈)은 온도의 단위로, 3,000K은 섭씨 2,727도에 해당한다. 통상 제철소의 용광로 온도는 약 1,773K이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K이다. ▲KRISS 극한측정연구팀(사진 좌측부터, 레 후 냣 UST 학생연구원, 조용찬 선임연구원, 전상호 post-doc 연구원, 이주혁 책임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지난 6월 21일 한국이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3,773K에 달하는 초고온 연소가스를 배출해 추진력을 얻었다. 냉각장치를 고려하더라도 발사체에 사용되는 합금소재는 3,000K 이상의 초고온을 견뎌야 한다. 우주 발사체나 항공기 엔진, 핵융합로 등의 극한환경에서는 녹는점이 높은 티타늄, 텅스텐 등의 내열금속소재가 주로 사용된다. 작동 온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향상되나, 금속은 고온에서 부피가 팽창하므로 안정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소재가 열에 반응하는 성질인 열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용 열물성 측정장치는 시료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측정 가능한 최고온도가 2,000K 수준이다. 그보다 높은 온도의 시료는 비접촉식으로 측정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어 정전기를 통한 공중부양장치를 사용한다. 이 장치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항공우주분야 강국들만 보유한 장치이다. ▲KRISS 연구팀이 밝혀낸 기존 3,000K 이상 열물성 측정결과의 불일치 주요 요인 / 사진 제공 : KRISS 지금까지 정전기 공중부양장치를 통한 열물성 측정은 2,000K 이하의 온도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값을 보였으나,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산포도가 커 측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KRISS 극한측정연구팀은 3,000K 이상에서 열물성 측정값의 불확도를 제시해 기존 연구결과들의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고,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기법을 개발했다. 3,000K 이상의 열물성 측정에서 관련 불확도를 정밀 분석한 사례는 이번이 세계 최초이다. ▲KRISS 극한측정연구팀이 정전기 공중부양장치를 이용해 내열금속의 초고온 열물성을 측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 좌측부터 이주현 책임연구원, 조용찬 선임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연구팀은 정전기 공중부양장치로 내열소재인 니오븀, 몰리브덴늄, 탄탈륨 금속시료를 공중에 띄우고, 고출력 레이저로 시료를 녹여 3,000K 이상에서 액체 밀도와 열팽창률을 정밀하게 반복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우주 발사체, 항공기 엔진, 핵융합로 가스 터빈 등에 쓰이는 합금소재뿐 아니라 금속 3D 프린팅 공정의 설계에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물성 값을 제공할 전망이다. KRISS 이근우 책임연구원은 “우주·항공·국방 등 핵심전략기술은 해외에서 수입이 쉽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성과는 국내 극한산업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KRISS는 열물성 측정연구를 4,000K 이상까지 지속해, 이를 바탕으로 극한환경에 활용될 여러 종류의 초고온 내열소재 개발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RISS 주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측정표준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메트롤로지아(Metrologia, IF: 3.157)에 6월 온라인 게재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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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제7회 서비스위크(Service Week) 개최▲사진 출처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제7회 서비스위크(Service Week)가 오는 6월 29일부터 3일간 열린다고 밝혔다. 서비스위크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업 발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자리이다. 첫날인 6월 29일에는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이 열리고, 6월 30일에는 KS-SQI 인증수여식, 7월 1일에는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 등 유공자·유공기업을 위한 행사 및 서비스의 날 등 각종 학술·진흥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온택트, 人택트로 진화하다’라는 주제로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 고객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경험(CX)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29일 수요일에는 서비스위크 개막 행사로서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CX”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 간의 토론이 열린다. 금번 심포지엄은 서비스 각 업계의 CX 혁신 방향에 대한 좌담회 토론과 CX 혁신 우수 추진 사례 및 논문 발표로 구성됐다. 6월 30일 목요일에는 2022년 상반기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들에 대한 인증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며, 서비스위크 마지막날인 7월 1일 금요일에는 한국서비스대상 시상식 및 서비스의 날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국내 서비스품질 최우수 기업을 시상하고,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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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준공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수출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신남방 지역인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조성한 시범(데모) 온실 준공식을 6월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범(데모) 온실 준공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 측은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 등이 참석하고, 베트남 측은 응우엔 티 타잉 튀(Nguyen Thi Thanh Thuy)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 국장, 응우엔 홍 썬(Nguyen Hong Son) 농업과학원 원장, 응우엔 꾸이 즈엉(Nguyen Quy Duong) 농업부 식물보호국 부국장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국내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데모) 온실 조성, 전문인력 파견, 현지 인력교육, 마케팅 등을 통합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을 2020년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온실 조성),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교육 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마케팅지원)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신북방 지역인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우리 기술로 한국형 시범(데모) 온실을 조성하였다. 준공 이후 운영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현지 농업인과 교육생들의 한국형 시범(데모) 온실에 대한 호평과 적극적으로 한국형 기자재·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현지 기업들의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건설 및 계약체결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온실 역시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진출 거점으로서 향후 신남방지역 진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의 경우 2020년에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관련 온실 시공·설계, 기자재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협력체(버팔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협력업체는 순수 우리 기술과 기자재를활용하여 농업과학원 부지 내에 1ha 규모의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을 구축했다. 데모온실 조성과 함께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농업인이 시범(데모) 온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대학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데모) 온실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범(데모) 온실에서 교육과정 수료생들은 한국 컨소시엄과 함께 딸기, 고추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또한, 준공식과 연계하여 국내 기업의 신남방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현지에서 개최한다. 수출상담회에는 현지 수입상 5개사가 참여하여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 기자재, 기술 관련 국내기업 23개사와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한국-베트남 수출활성화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시장동향을 공유하고 진출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남아지역 지능형온실(스마트팜)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 베트남 농업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김제 지능형온실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보고,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의 우수성과 청년 대상 지원과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응우엔 티 타잉 튀 베트남 농업부 과학기술환경국장은 “이번에 준공된 시범(데모) 온실은 베트남 농업 기술의 첨단화, 농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한국의 스마트팜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맞는 지능형온실(스마트팜)을 운영·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양국의 농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2022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시범(데모) 온실 준공으로 신남방 지역에 한국형 지능형온실(스마트팜)과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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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환경 시험·분석 국제표준 전문가 양성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24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개발절차 이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는 167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연구자들을 표준개발 전문가로 육성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환경표준심의회 위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심 있는 환경전문가, 환경 관련 학과 대학원생 등이다. 환경표준심의회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구성된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로, 환경 분야 국가 및 국제 표준 제·개정을 대응한다. 교육과정은 지난해 환경표준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서의 2022년 최신 개정내용을 반영한 국제표준 개발 절차 ▲사례를 통한 환경 분야 국제표준개발 추진전략 ▲국제표준화 협상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강사진은 국제표준 제안부터 승인까지 활동 경험을 갖춘 표준개발 전문가로 꾸려졌다. 이들 강사진은 국제 표준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현장에서 습득한 국제표준 개발 요령을 교육생에게 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은 국제표준 개발 등 표준화 활동 촉진, 표준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앞으로 3년간 직무·역량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분야에 특화된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요령과 표준전문가 상담(멘토링) 교육도 개설할 예정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환경전문가들의 표준개발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기술력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표준개발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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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 '기지국 기반 수중 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정해양수산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7일 밝혔다. 호서대학교에서 2019년부터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음파 무선통신망-개요 및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한 결과,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JTC 1)의 사물인터넷 분과위원회(SC 41)가 지난달 말 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했다. 수중 공사, 수색, 여가 등을 위한 잠수 활동에서 주로 활용되던 수중통신은 그동안 잠수사 또는 잠수정 간 송·수신기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 방식은 통신 가능범위가 좁고 수중에서 1대1 통신만 가능하며, 송·수신자의 위치에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통신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년간 수중기지국 기반 수중통신망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호서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분산형 수중 관측제어망 개발사업’을 지원했다. 개발사업을 통해 호서대는 수중통신 기기 소형화, 통신장애 발생 시 최적의 통신방식으로 변환해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기술 등 수중기지국 기반 무선통신의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안정적인 수중통신은 물론, 수온·염분·용존산소 등 다양한 수중정보를 실시간 관측해 육상으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진, 쓰나미 등 해양재난과 해양환경 및 오염 등에 대한 감시, 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재옥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지국 기반 수중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수중통신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위관식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ICT 기술과 융합된 R&D 연구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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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국민 안전에 직결될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양광LED신호등 성능 시험,인체 착용형 전자섬유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 시험 등7개 시험서비스를‘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과제로 선정·공고했다.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험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관련 기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성적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57개 수요 과제를 정책 부합성과 시급성,기술성,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7개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분야3개 과제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4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도로상에서 갈림길,급커브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사등보다 시인성이 뛰어나고,전원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LED신호등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분야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전자섬유의 인체 착용·사용상태에서 세탁,땀,물, UV반복 노출에 대한 내구성 공인시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산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지원과제 목록과 제반 지원방법을 게시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시험인증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신뢰 기반 산업으로,기업 성장과 생활 안전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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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분야 표준협력기관 지정 확대로 민관협력 강화 나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부와 민간의 표준운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5개 기관(한국수자원공사,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대학교)을 환경분야 표준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6개 분야에서 총 11개 분야로 협력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표준(KS) 개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환경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이 활발해져 국제표준화기구(ISO) 내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표준 대응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환경, 대기환경 등 16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지난해까지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지원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였다. (ISO 국제표준 대응 전문위원회 16개 분야) 유량, 지하수, 대기배출원, 대기환경, 실내공기질,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 (표준개발 전문위원회 6개 분야) 제품환경성, 생활소음, 유량, 상하수도서비스, 대기배출원, 포장환경성 이번에 추가 지정된 5개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미생물), FITI시험연구원(물환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기환경),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실내공기질), 서울대학교(토양)이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도 겸하여 지정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정된 협력기관과 세부적인 연간 업무계획이 담긴 협약을 올해 4월 중에 체결하고 표준화 활동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한다. 표준개발협력기관은 향후 5년간 각 기관 내부에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두고 국가표준 개정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안된 표준안의 접수창구로 정부와 사용자 사이의 가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기관은 표준 관련 국제업무를 지원하며,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 일치화를 위해 국제표준 개정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투표에도 참여한다. 또한 주기적인 국제회의 참석 등으로 해당 전문위원회와 협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까지 16개 전 분야에 협력기관 지정을 목표로 국내 환경 관련 민간기관을 추가 발굴하고 표준 실무 교육, 국제활동 지원 등 민간의 표준대응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아온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수요자 요구가 바로 국가표준(KS)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들 협력기관 또한 정부 지원을 통해 표준역량을 강화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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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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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물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이란 물 관련 기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정보의 공동 활용, 국가수자원관리 계획수립 업무지원 및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연평균 670만 명이 접속하여 정보를 활용 중이다.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 사진 제공 : 환경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