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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한국 제안 섬유 생분해성 평가법 ISO 만장일치로 사전프로젝트 등록▲생분해성 섬유소재 열화도 평가 국제표준 프로젝트 개념도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KSA와 FITI시험연구원, 휴비스, 알엔에프케미칼 등 산업계는 지난 3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섬유위원회(TC38)에 제안한 생분해성 섬유 열화도 평가 방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가 33개 회원국 투표에서 만장일치를 받아 사전프로젝트(PWI)로 공식 등록됐다고 밝혔다. PWI는 ISO의 국제표준 공식논의에 앞서 회원국의 참여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예비 단계이다. 그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옥수수나 대나무와 같은 자연원료를 활용해 생분해가 쉬운 플라스틱·섬유 소재를 개발해왔지만 물성·내구성이 약해 실제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대안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고내구성 폴리프로필렌(PP) 및 폴리에스터(PET)계 섬유개발이 이루어졌지만, 생분해도(biodegradability)를 인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아직 없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생분해도란 토양·수중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곰팡이, 조류와 같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고분자가 분해되는 정도(%)를 뜻한다. 이번 등록된 국제표준 프로젝트는 PP 및 PET계 섬유소재가 생분해성 퇴비화 환경에 노출됐을 때 생분해에 이르는 과정을 모사하고 열화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퇴비화 시설용 섬유제품 설계 및 토양으로의 제품 누출로 인한 위험 평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2020년 57.5조에서 2028년 108.9조(86.62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친환경 섬유 시장에서, 우리 산업계가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 중인 생분해성 PP 및 PET는 기존 원료를 생분해가 잘되는 소재를 공중합 또는 컴파운딩하여 물성을 바꾼 소재로, 이러한 생분해성 섬유소재는 보통 4~5년에서 10년까지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 후 매립 시 3년 이내에 생분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생분해성 섬유소재를 개발 중인 휴비스와 알앤에프케이컬은 FITI시험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국제표준을 통하여 세계 친환경 섬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게 됐다. 구현진 FITI시험연구원 본부장은 “우수한 소재를 개발해도 시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결국 사장되는 것이 소재의 숙명이다”라며,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생분해도 및 소재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윤 휴비스 연구소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섬유화하고 사용 후 생분해까지 가능한 리사이클 생분해 섬유 개발로 완전한 자원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분해, 리사이클 인증이 가능한 시험법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알앤에프케미칼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만큼 소재의 생분해 메커니즘 규명을 통한 안전성 평가법을 대상으로 표준화 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표준화는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소재부품장비 시장진출과 수입대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14개 연구개발 과제의 표준화를 위한 ‘R&D-표준연계’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PP·PET계 생분해성 국제표준화프로젝트는 올 11월 ISO TC38 투표를 거쳐, 공식 국제표준화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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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 정수장 등 환경시설에서 에너지 자체 생산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 환경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소수력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로드맵)’을 6월 2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3,264GWh에 이르는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까지 5,764GWh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 규모다. GWh(gigawatt hour)는 전력량의 단위이며 와트(W)는 1초 동안 1줄(J)의 일을 하는일률의 단위이고 여기에 1시간(3,600초)을 곱한 것으로 ‘기가와트시’라고 읽는다. 또한, 2030년까지 환경시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쓰는 환경시설을 에너지 순공급(1,137GWh) 생산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환경시설은 1,341곳이며 ▲음식물 등 폐자원처리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지자체 운영 정수장 473곳 ▲500톤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댐 37곳으로 구성됐다. 이들 환경시설은 총 1.57GW의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고 연간 3,264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환경시설은 정수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2기 분량의 전력 생산량에 상응하는 연간 총 7,625GWh의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정부 내(~2026년)에 전국의 환경시설 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현재 1.57GW의 약 두 배인 3GW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처리되던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10곳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140곳으로 늘리고 가스 생산량도 연간 3.6억Nm3에서 5억Nm3까지 확대한다. 이는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약 250억 Nm3/년, 2021년 기준)의 약 2%수준으로 연간 1,812억 원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대체 효과와함께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줄여 2026년까지 연간 11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활용방식인 도시가스, 열, 전기 대체 외에도 민간 기업들에서 바이오가스의 주성분인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 관심이 높은데 이를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진다. 환경부는 현재 2곳인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시설(전주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창원 하수처리시설)을 최대 5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량은 많으나 기술 부족으로 활용이 저조한 동·식물성 잔재물을 올해부터5년간 총 428억 원을 투자하여 민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화를 위한 국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댐 등 다양한 물관리 환경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투자를 2배 가까이 확대해 2026년까지에너지 생산가능 설비용량을 총 2.9GW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 경우 연간 4,800GWh를 생산하여 4,735억 원의 전력 대체효과와 함께 2026년까지 연간 70만 톤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 산업은 모듈 효율 향상, 시공 기술 개선 등으로 동일 면적당 에너지 생산효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약 1.1GW까지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의 온도차를 이용하는 수열 및 하수열 에너지는 하천수 및 전국에 산재된 상·하수 관로를 이용해 2026년까지 0.3GW 이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해당 시설 및 인근 건축물의 냉·난방에 활용한다.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시설, 정수장, 댐 등에 총 9곳을 추가로 설치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물관리정책실 산하에 재생에너지 임시조직을 두고, 환경부 소관 환경시설의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준비해왔다. 오영민 환경부 재생에너지티에프(TF) 과장은 “미래 사회는 모든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탄소 발생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런 변화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되도록 환경부가 한발 먼저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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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화 추진화재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인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원활한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개정됐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부응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는 실시간 소방시설 감시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소방시설 제조사 및 제품군별 규격이 상이하여 통일된 소방시설 상태 수집항목 설정과 데이터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향후 다양한 업체에서 개발되고 서비스될 수 있는 소방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의 연동을 위해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핵심 기능 및 인터페이스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상진 기술총괄), 서울소방본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가 협력하여 시리즈 표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2021년에는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의 요구사항, 참조구조, 화재경보제어기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표준이 제1부, 제2부, 제3부로 제정 완료되었으며 현재 ‘제4부 식별체계’ 표준이 추진 중이다.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에서 자체 식별자를 사용하는 제조사의 소방설비는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표준화된 식별체계가 필요하다. 이 표준은 식별자를 단순번호가 아니라 소방시설의 위치, 종류,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정의하여 관리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IoT 소방시설뿐 아니라 기존 소방시설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식별체계 담고 있다. 이 표준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다양한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의 실시간 원격 점검이 가능해져 소방시설 관리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 제4부: 식별체계” 표준 은 TTA 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플랫폼 프로젝트그룹(PG1001)에서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물인터넷융합포럼, 한국텍트로닉스, 해커스홀딩스, 메가존클라우드, 싱크테크노, 엔텔스, 우리넷, 연세대, 한성대, 명지의료재단 등 2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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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KIST와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윤석진, 이하 KIST)과 4월 21일(목)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과 KIST 윤석진 원장이 참석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연구계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기협과 KIST는 ▲KIST-산기협 기업 혁신성장협의체 구성·운영 ▲혁신기업의 기술수명주기(EPKB) 분석을 통한 전략적 기술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력·기술 등 정보 교류 ▲기업의 기술애로해결 지원을 위한 채널 확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기협이 보유한 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유망 기술의 발굴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KIST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산업계와 연구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공 연구성과 확산 및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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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재선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1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이자 부의장국가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회에서 신임 의장단(의장 1, 부의장 5) 국가가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신임 의장국에는 나이지리아가 재선출됐으며, 나머지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모르코 등 5개 국가가 선출됐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장단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신규 지정, 관리방안 수립·점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과 2016년에는 부의장국,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197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창립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31개국 727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등 9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95년 중국, 북한 등 동북아 7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협력 촉진과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기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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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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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1 행복의 열쇠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한 신뢰사회가 존재할까?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른 상상해보아도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협력과 나눔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일조차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성 간의 교제도 없고, 결혼생활도 이어질 수 없다.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농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식당 주인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농부 역시 누구에 게도 농산물을 팔지 않을 것이고, 식당 주인 역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떨까?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에서도 직원 간의 완전한 신뢰는 경쟁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없이도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신뢰할만하다면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거래에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면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속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면 그만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반드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 등의 절차 없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경제가 항상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뢰 행동을 하는 완전한 신뢰 사회에서는 법과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필요 없다.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어들 터이니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각과 입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생활양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친척 그 누구와도 생각과 입장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완전한 신뢰를 바랄 수 없다.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신뢰를 이룰 수 없다. 남의 돈을 빌려 간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누구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행동마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불완전하듯, 사람이 만든 물건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불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 완전한 신뢰는 없다. 셋째,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과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경계심이 풀리면 언제든 속아본 경험을 누구나 해왔다. 신뢰보다 불신이 우선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완전한 신뢰를 바란다면 그만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위대한 리더가 절대적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절대적 신뢰의 결과가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신뢰는 중요하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해도 신뢰가 쌓인 만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적으로 신뢰를 확보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편하고, 집단 역시 높은 신뢰를 받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낮은 집단 내 구성원보다 경쟁력과 행복도가 높다. 특히 신뢰 없이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또한 불신 역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신이 전혀 없다면, 완전한 신뢰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당한 불신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적당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뢰와 불신 모두 인류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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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6월 9일(목) 오후 2시,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표준연)을 방문하여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하여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31년 Quantum ARPAnetⓚ 구축)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SW)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22.6.9.기준)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83개 기관 316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6.27~7.1)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양자특화 대학원 개소(8월 중),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6월 등)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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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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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월 9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 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