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
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인터폴과 손잡고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국제 표준화한다.경찰청(경찰청장 김창룡) 국가수사본부는 보다 신속‧정확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인터폴 DVI(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전문가를 초청하여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찰수사연수원(충남 아산)에서 정부기관 합동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인터폴 DVI팀 소속 전문가 2명을 초청, 경찰 과학수사관‧해양경찰 과학수사관,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사고 현장 수색과 희생자 검시‧부검, 지문‧유전자(DNA)분석과 유가족 면담 등 일련의 수습 절차를 국제표준에 따라 실시하고, 신원확인 사례와 기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대형 재난 발생 시 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은 사고원인 분석과 책임자 수사 등을 위해서 정부에게 주어지는 막중한 임무이다. 또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경찰과 관계기관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18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과학수사관과 국과수 법의 학자 등으로 구성된 K-DVI(재난희생자 신원확인팀, 86명)를 발족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부터는 해양경찰청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자국민 희생자 수습을 위해 국제표준에 따른 신원확인 절차 및 기법을 공유하고 인터폴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9년 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K-DVI팀 소속 경찰 과학수사관 3명을 파견하여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하였다. 당시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 역량은 헝가리 경찰 및 해외 주요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 최주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국내외 대형 재난 상황을 대비한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과 체계를 정비함은 물론 국제 표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과 학수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 초청된 인터폴 DVI팀 소속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DVI 전문가들이 국제사회 재난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수한 한국 과학수사 기법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폴은 16개국 DVI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폴 DV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터폴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인터폴 DVI 컨퍼런스 참가와 워킹그룹 회의 국내유치 및 가입 등 정기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데이터 경제의 핵심 기반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확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고 국민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50개 빅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구축할 계획으로 3월 30일(수)부터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19년부터 데이터 가치사슬의 전 주기(수집‧가공‧분석‧유통‧활용)를 지원하는 16개 분야 빅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6,842종(’21년 말 기 준)이 축적•개방되♘고 약 41만건의 데이터 활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공공•민간의 7개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데이터지도(www.bigdata- map.kr)를 통해 이용자가 데이터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공모는 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과 50개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며, 각 플랫폼은 데이터를 생산‧공급하는 10개 내외의 센터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구축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공모 분야는 3개 지정분야(부동산, 스마트팜, 감염병)와 2개 자유분야로 나누어 진행하 며, 최종적으로 수행기관으로 확정된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연도별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3년(2022~2024) 간 정부지원금을 투자한다. 신청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국가•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관 성격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propose.nia.or.kr)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가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창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분야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가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전기협회, 디지털혁신 분야 KEPIC 교육 진행대한전기협회(회장 정승일)가 디지털혁신 분야 KEPIC(전력산업기술기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상현실 기술 등 발전산업에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혁신 기술을 발전산업계 종사자들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실례로 VR이나 AI를 통한 발전소 예측정비나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연료절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석탄 및 가스 발전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소를 최적화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화력발전의 사각지대까지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육 과정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드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알고리즘 등에 대한 교육 및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기술 상식과 구축사례가 공유된다. (산업드론) 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증진을 위한 기본 이론과 기술 교육, 산업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드론 활용법과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최신요소기술에 대한 학습, 연계와 활용사례, 메타버스 플랫폼 제작 Tool 학습 및 실습이 이뤄진다.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의 기본개념, 구성요소, 프로세스, 핵심 기술 적용, 시뮬레이션 모델 및 분석 기술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 과정은 전남 여수 마리나호텔에서 4월 7일(목)부터 4주간 매주 목·금요일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교육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중앙대 8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 18일 열려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주관하는 표준전문가 양성과정인'중앙대 제8기 표준고위과정'입학식이18일 오후 온라인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주소령 국가기술표준원장,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 김영래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해 산업, 법조, 사회과학,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생들이 참석했다. 금번 입학식은 COVID19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은 국내 대학에 개설한 유일한 표준 전문가 과정으로 국내와 세계 표준 동향을 한눈에 배울 수 있다. 다양한 전공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본 과정은 2018년 처음 시작되어 표준 역량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표준화,적합성 평가,계량 측정 분야에서 상당한 지식과 기술,경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수료생들은 표준전문가 공동체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tandards Honors Society)'라는 단체를 구성해 표준 분야 오피니언리더로서 우리나라 표준생태계 조성과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국립전파연구원, 28㎓ 5G 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 세계 최초로 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과기정통부’)는 5G(28㎓)안테나의 성능을 고속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5G안테나 측정에 대부분 소형 안테나 시험시설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 경우 5G단말기 측정에 200시간 정도 소요되는 등 다양한 신제품의 시장 적기 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전파연구원은 3개년에 걸쳐 국내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측정 프로브와 수신기를 하나로 결합시킨 핵심부품인 모듈 개발에 성공하고, 이로써 측정 정확성과 측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나주 및 이천)하였다. 개발 경과를 보면 2019년 1차년도에는 3.5㎓대역 측정 시스템(100분 내외 소요), 2020년 2차년도에는 3.5㎓/28㎓ 이중 주파수대역 측정 시스템(30분 내외 소요)개발로 측정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2021년 3차년도에는 앞서 개발한 핵심 부품 모듈을 원형 구조물에 고밀도로 배치하여 5G단말기 등에서 방사되는 전파를 360° 전방향에서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 시간을 12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 수행으로 특허출원 5건(국내4건,해외1건)과 국제표준화(아·태무선그룹(AWG)작업아이템 선정)를 추진하였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앞으로 개발된 고속측정시스템 및 측정 기술이 국내·외 적합성 평가 시험기관과 5G 신기술 관련 제조업체에 널리 보급되어 신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3GPP)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테라헤르츠 대역(100㎓~10,000㎓)까지 본 핵심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기존의 5G측정 시설과 상호 보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5G안테나 고속측정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기념하여 오프닝 행사와 함께 국내·외 대학, 산업계, 계측기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5G및 미래전파 측정 국제 워크숍’도 개최하였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5G 고속측정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전파측정 분야에서 중대한 진전이기도 하며, 동시에 우리 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워크숍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곧 5G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3년이 되는데 5G와 미래전파의 신기술 개발과 융합서비스 확산, 더 나아가 전체 ICT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확장가상세계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시범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허성욱, 이하 NIPA)은 국내 창작자(기업)들의 메타버스중심 콘텐츠 창작, 대체불가능토큰(NFT) 발행 및 대체불가능토큰 거래소 등록을 지원하는 ‘2022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이번 사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2022년 6월 7일(화)부터 7월 8일(금)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되고, 총 8억원(4개 과제, 과제당 2억원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창의적인 콘텐츠 창작자 및 중소 콘텐츠 제작기업들의 메타버스 중심 창작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여, 유통하고, 개발자 및 창작자들의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자 및 제작기업들이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문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대체불가능토큰을 발행 및 거래소 등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반 신뢰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창작생태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콘텐츠 창작자 차체보유 또는 협업네트워크를 보유한 콘텐츠·서비스 개발기업이 주관기업으로 토큰 발행 전문기업 및 플랫폼 기업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세부적인 지원분야는 향후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의 발굴·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형’과 ‘프로젝트형’을 구분하되 전문가 위원회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3차원 그래픽(3D),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창작물 중 ‘개별형’은 수집형(PFP등 포함), 예술, 엔터테인먼트 등이며, ‘프로젝트형’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아이템’ 등을 말하며, 예시 사례 외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허원석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본 사업은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메타버스 경제 성공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대체불가능토큰 성공사례 창출·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창작자들의 다채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과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