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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약 품질관리 국제기준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생약 품질관리에 대한 최신 규제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9월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FHH,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는 2001년에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로, 상임위원회와 ▲공정서 ▲품질보증 ▲부작용 등 총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제2분과인 품질보증을 주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표준도감이란 한약(생약) 품질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기원종이 확인된 한약(생약)에 대한 이화학·유전자 분석 시험법 및 분석결과(크로마토그램 등)를 담은 도감이다. ▲반하 / 사진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하란 반하의 덩이줄기로서 주피를 완전히 제거한 것으로 주요 효능으로는 비위(소화기관)에 작용하여 담을 없애고 구토나 소화불량을 다스린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ㆍ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도감으로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기원이 명확한 ‘반하’가 수출입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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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 개최한다WCO RILO AP(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 이하 RILO AP)는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공동으로 9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WCO 아·태지역 정보연락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WCO RILO AP(World Customs Organization –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세계관세기구(WCO) 산하기구로서, 아시아·태평양(AP) 지역 33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세관 간 정보연락센터, 한국 관세청이 2012년부터 동 기구를 한국(서울)에 유치해 운영 중이다. 주요 업무는 불법·부정무역 등 국제범죄 합동단속, 관련정보 관리·분석·전파 등이다. 정보연락관(NCP, National Contact Point) 회의는, WCO 아·태지역 회원국(33개) 관세당국 간 ‘무역범죄 조사’, ‘세관 감시’ 분야 최신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 국제행사다. 올해로 33차를 맞는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내 대한민국 관세청의 위상과 회원국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 중국, 호주 등 21개 관세당국과 세계관세기구(WCO),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무역범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동 회의에서는 불법·부정무역의 최신 쟁점 및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될 예정이고, 특히, ▲마약류 밀수동향 ▲환경범죄 방지대책 ▲전세계·아태지역 합동단속 작전 ▲최신 범죄단속기법 ▲세관 조사·감시 플랫폼 등 회원국의 공통 관심분야가 전문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제 무역범죄 대응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자료 교환의 국제기준 마련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를 제안하고, 자료교환의 목적·내용·절차·관리 등의 ‘국제 표준안’ 수립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는 마약·총기류·폐기물·오존파괴물질·담배 등의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위한 회원국 및 유관 국제기구 간 선제적인 정보 공유,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회원국들의 관심 및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33개 아·태지역 회원국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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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독일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 체결▲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호헨스타인연구원(원장 Dr. Stefan Mecheels, 이하 호헨스타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북부 베니힘에 위치한 호헨스타인(Hohenstein Textile Testing Institute GmbH & Co. KG)은 1946년 설립된 섬유 분야 최고 권위의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오코텍스(OEKO-TEX)를 공동 개발한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독일, 헝가리 등에 자체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에도 시험실을 건립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한 시험인증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험인증, 연구개발을 비롯해 섬유패션 산업의 디지털전환 트렌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FITI시험연구원은 호헨스타인이 보유한 해외 시험인증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험인증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해외진출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양질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매출, 시험인증 인프라, 인력 규모 등 비슷한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도 유사하다”며, “이번 기회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국내외 고객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물론 양 기관이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사에 근접 서비스 제공과 함께 Higg Index, ZDHC, SLCP, OEKO-TEX 등 FITI시험연구원이 전문성을 보유한 글로벌 친환경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패션 및 소비재, 산업자재, 환경바이오 분야의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등지에도 해외 시험실과 사무실을 보유한 글로벌 종합시험인증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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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신속 개발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개발 사례’를 주제로 하는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9월 23일(금)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식약처 유튜브 계정(채널)에서 생중계(한국어, 영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는 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개발 사례 등 2개의 큰 주제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분류 절차·사례 등 융복합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동향을 공유한다. 이어, 융복합 의료제품 중 의약품의 품질 심사 사례,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관련 규정과 주요 심사 사례를 소개하고, 이어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개발 사례도 소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민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앞으로도 첨단 융복합 의료제품의 개발과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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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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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세계적 수준 질화갈륨 전력소자 국산화 성공▲ 사진 제공: ETRI 국내 연구진이 순수 국내기술로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손꼽히는 질화갈륨(GaN) 전력소자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세계적인 수준의 ‘S-대역 300와트(W) 급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질화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Si)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항복전압으로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빨라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전압 전력 반도체에 적합하다. 또한, 갈륨비소(GaAs) 대비 7배 이상의 높은 전력밀도 및 전력효율을 얻을 수 있어 통신시스템 효율 개선 및 소형화에 적합하다. 이 때문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군사용 레이더, 고주파용 통신시스템이나 전기자동차용 전력 시스템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향후 산업적,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차세대 반도체 소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개발한 기술은 미국과 일본만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군용 전투기 핵심기술인 에이사(AESA) 레이더용 질화갈륨 집적회로(MMIC)에도 적용이 가능해 국방 분야 국산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나라가 질화갈륨 전력소자 부문 기술 개발을 선도해 왔다.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소자의 구매와 활용, 처리 등에 제한이 많았다. ETRI는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질화갈륨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HEMT) 구조를 설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해냈다. 연구진은 개발된 전력 소자 칩을 패키징하여 출력전력 300W, 전력밀도 10W/mm 이상의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검증했다. 기존 약 8.4W/mm 수준의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아울러 이는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연구진이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진은 25년 이상 화합물반도체를 연구해온 인적, 물적 노하우와 반도체 전력 소자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ETRI의 장비와 시설이 바탕이 되어 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ETRI 강동민 RF/전력부품연구실장은“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고출력 질화갈륨 반도체 전력소자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본 기술이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여하여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질화갈륨 전력소자 시장도 전망이 밝다. 시장조사기관 욜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억 2천만불 시장에서 연평균 59%씩 성장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진은 향후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출력을 강화하는 한편, 5G 28GHz 대역의 주파수로의 확장을 위한 후속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국방 레이더·통신, 6G 차세대 이동통신 등 반도체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일본의 주요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질화갈륨 기반 집적회로 개발 연구도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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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세계 최초 5G FR2(28GHz) 분야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2(28GHz) 분야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하여 5G FR2 적합성 전 분야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북미 이동통신인증 포럼인 PTCRB(PCS Type Certification Review Board)는 2022년 9월 15일, 제113차 총회를 통해 TTA의 5G FR2 분야(RF, 프로토콜, RRM, Performance)에 공인시험기관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로써 TTA는 세계 최초로 5G FR1 및 FR2 모든 분야에 대한 PTCRB 국제공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PTCRB는 AT&T를 비롯한 북미 이동통신사업자 주도의 시험인증 포럼으로서 미국 등 북미지역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등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TTA는 2005년 국내 최초로 PTCRB 공인시험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동통신 시험인증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에 제공해 왔다.이번 PTCRB 5G FR2 분야 자격 확대를 통해, TTA는 ▲ 5G FR1 및 FR2 분야 국제공인(GCF, PTCRB 등) 시험인증 지원, ▲ 5G 기술 컨설팅 및 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제품의 신뢰성 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5G 단말기 출시를 준비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시험 진행으로 손쉬운 북미 인증 획득은 물론, ▲인증 비용과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TTA 최영해 회장은 “TTA의 세계 최초 5G FR2 국제 공인시험기관 자격 획득으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보다 체계적인 시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5G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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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자본의 특징신뢰는 자본인가? 신뢰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신뢰의 자본적 특징은 무엇인가?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는 자본(capital)인가? 돈, 즉 경제 자본만이 자본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한다면 신뢰는 자본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을 광의적으로 정의한다면 신뢰는 분명 자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본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다. 자본은 노동과 토지, 건물 등을 구매하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는 축적된 돈(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은 축적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돈이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될 때 비로소 자본이라 부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자본이란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정의된다(Piazza-Georgi, 2002). 즉, 전통적으로 자본이라고 불리는 화폐, 토지, 공장 등의 축적된 돈 이외에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면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산환경이 변화하여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생산수단이 된 후에는 경제 자본이 아닌 인적자본(human capital)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생산과정에서 인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인 사회자본을 자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뢰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로 신뢰가 없다면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신뢰는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인 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신뢰 자본이 실제로 인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상인의 신뢰와 협력 은 해외시장을 넓히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이유 역시 열심히 일하여 미국인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신뢰 자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신뢰는 경제자본, 즉 돈과 같이 투자되어 효과를 거두는 자원이다. 신뢰가 투자되면 생산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른 자본이 없더라도 신뢰만 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 동업을 하려고 한다. 물건을 외상으로 주기도 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기도 한다. 자본도 없고 조선소도 없이 신용만으로 선박 주조 물량을 확보한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 회장이 좋은 예이다. 둘째, 신뢰는 다른 자본의 효과를 높인다. 신뢰는 생산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더 크다. 같은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가중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점검사항도 적고, 검토 시간도 빠르다. 신뢰가 높은 사람이 생산한 물건도 높은 신뢰를 받고, 신뢰가 높은 사람이 파는 물건 역시 높은 신뢰를 받아 높은 가격에 빨리 팔린다.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시간도 짧고, 이윤도 높다. 한 마디로 신뢰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불가결한 자본인 것이다. 셋째, 신뢰는 많은 시간과 노력에 의해 축적된다. 축적 과정이 경제자본과 사뭇 다르다. 경제자본은 노력하고 쌓는 만큼 축적된다. 대체로 노력에 비례하여 축적된다. 반면 신뢰는 한번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웬만큼 노력해서는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노력하고, 노력의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는 순간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축적된 신뢰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축적된 신뢰는 잘 줄어들지도 않는다. 물론 단 한 번의 잘못에 의해 공들여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넷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신뢰는 다른 자본과 달리 사용할수록 커지는 반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기도 한다. 다른 자본은 사용하는 만큼 감소하고,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면 신뢰는 사용한다고 해서 감소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 할수록 증가한다. 반면 장기간 신뢰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진다. 다섯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개인이 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신뢰는 개인이 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독점할 수 없고 대부분 집단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증진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신뢰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기업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한국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의해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결정된다. 여섯째, 신뢰는 신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신뢰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그에 따라 신뢰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집단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 신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신뢰가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 연고에 따라 집단이 형성되거나 이데올로기, 종교적 성향에 따라 집단이 형성된 경우 신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신뢰 수준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 신뢰수준의 차이는 신뢰의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혈연집단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같은 혈연집단 구성원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따라서 같은 혈연집단 내에 신뢰를 포함한 자본의 투자 효과가 극단적으로 높다. 반면, 일반인이 평가하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 집단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정해지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신뢰수준에 비례한다. 그러나 다른 혈연 집단 구성원에게는 그 집단 및 구성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낮게 나타난다. 특히 그 집단과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혈연집단 구성원은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으며, 자본의 투자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길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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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헬스 규제 국제 영향력 확대, 국가 간 협력 강화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IMDFR(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은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7.12월에 가입했고, ’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표준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현황 ▲국가별 규제 동향 ▲IMDRF와 국제산업계 간 이슈 사항 등에 대해 공유·논의 한다. 식약처는 국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국제 의료기기 규제 선도를 위해 이번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해외 의료기기 산업계와 규제당국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규제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IMDFR 정기총회 둘째 날에 식약처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성능, 인공지능 의료기기 기술과 규제 동향 등에 대해 각국 대표, 산업계와 논의하고, 국내 가이드라인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체계의 우수성을 알린다. 식약처는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 실무그룹의 의장국으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22.5월)을 주도한 경험과 향후 가이드라인 개발 계획 등 실무그룹 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첫날 개최되는 ‘국제의료기기산업계연합 워크숍’에 식약처와 국내 학계·업계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규제가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음을 알리고, 우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정기총회 기간에 IMDRF 회원국 간 양자 회의를 추진해 국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 활동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헬스·체외진단의료기기 등 국내 강점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독일·호주·싱가포르·브라질·아일랜드 등 6개 회원국과 양자 회의를 개최해 정보를 교류하고, 양자 회의의 정례적 개최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MDSAP, NCAR 등 IMDFR 내 주요 실무그룹에 참여하기 위해 각 실무그룹 의장국, 회원국들과 우리나라의 실무그룹 활동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표준 요구사항을 개발해 IMDRF 회원국 간 단일한 품질심사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NCAR(National Competent Authority Report)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판 후 부작용에 관한 정보 등을 신속하게 교환해 사용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실무그룹이다. 식약처는 이번 IMDRF 정기총회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국제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규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디지털헬스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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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 수경재배’ 표준 재배법 나온다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열매채소뿐 아니라 깻잎 같은 잎채소에도 수경재배 적용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잎들깨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수출 확대를 위해 보다 정밀한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경재배는 딸기나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가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잎들깨를 포함한 잎채소의 수경재배 면적은 매우 적은 편이다. 잎들깨는 한 해(2020년 기준) 재배면적이 약 1,100헥타르(ha)에 이르고, 연간 4만 톤 정도 생산되는 주요 소득 작목이다. 최근 홍콩과 미국, 일본 등지로 수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토양재배가 대부분이어서 이어짓기(연작)에 의한 생리장해나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발생으로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 잎들깨 수경재배를 시도하고 있지만, 배양액이나 급액 농도 적용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잎들깨 수경재배에 필요한 영양액(배양액)과 양분 농도, 토양 역할을 하는 배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배양액은 양액별 생산량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잎채소(엽채류) 범용액’이 부분적인 양분 결핍 등 생리장해가 나타나지 않아 농가에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농가마다 수질이 다르므로 각 상황에 맞게 보정해서 사용해야 한다. ‘잎채소(엽채류) 범용액’을 EC(전기전도도) 0.75~1.50dS/m(데시지멘스/미터) 범위 내에서 시험해 양분 급여(급액) 농도를 알아본 결과, 급액 농도가 높을수록 잎 수와 전체 수량이 많았다. 특히, 수확을 시작한 뒤부터 EC 1.5dS/m로 공급했을 때 EC 0.75dS/m보다 ‘남천’ 품종은 9~22%, ‘소미랑’ 품종은 11~21% 생산량이 증가했다. 실험에 사용된 배지 4종 중 양분을 보유한 ‘혼합용토’가 기본적으로 초기 생장이 가장 빠르고 생산량도 많았다. ‘펄라이트’는 초기에 뿌리내림이 늦어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장기간 재배할 경우 이러한 단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올해 연말 농업기술길잡이 ‘잎들깨’와 ‘수경재배’ 편에 추가로 싣고,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잎들깨를 재배하는 도수본 농가(경북 경산)는 “수경재배에 관심은 있지만 엄두가 안 났는데, 여러 면에서 장점이 확인된 만큼 꼭 한 번 도전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이충근 소장은 “잎들깨 수경재배 기술이 수출에 기여하고, 작업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