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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월 17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토론회에 앞서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지난 2개월간 전국의 중소기업 현장을 돌며 찾은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을 비롯해 농림부, 고용부, 국세청 등 규제 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규제]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등 ▲[입지규제]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1.6배나 넓은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등 ▲[인증규제]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등 ▲[신고표시규제]안경, 붕대, 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역랑이 낮고 현장의목소리를 전달할 통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229건의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혁과제를 전달했는데,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부대행사로 규제 관련 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가 참여한 현장부스가 설치‧운영됐으며 사전신청을 한 약 20건의 규제에 대한 현장상담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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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되었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하여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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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번사용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1년에는 최종 89개 혁신품목(갱신 53개, 신규 36개)과 32개의 선도기업(갱신 24개, 신규 8개)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주)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년 11억원에서 ‘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년 38억원에서 ‘21년 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년 82명에서 ‘21년 143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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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2년도 22조원 규모 정부기관 물품관리 감사 실시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조원 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6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며, 국세청·고용노동부 등 일부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물자의 낭비 요인 등 물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활용 및 공유 활동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해 정부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어 기존 물자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부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면서, “지난해 정부물품의 공정한 처분을 위해 시범 도입한 무상양여 추첨제에 대한 활용 실태와 개선점도 점검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무상양여 물품 추첨제란 불용품 무상양여 시 특정기관·단체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무상양여 대상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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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18(월) 수원에 소재한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중소기업계에서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한영돈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30여명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및 정부에서는김동연 경기도지사,류광열경기도 경제실장, 김한식경기중소벤처기업청장, 강신면서울지방조달청장, 김선병인천지방조달청장, 강금식경기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8기 지자체장 중 첫번째로 개최되는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2016년 남경필 지사와의 간담회 이후 처음으로갖는 간담회인 만큼 도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안과제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건의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대한민국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북부 중첩규제 완화 ▲경기북부 접경지역내 산업단지 규제 개선 ▲경기도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활성화 및 경기동부지역 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지원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청 발간실 축소․폐지 ▲지역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위한 조합 추천제도 활용등 7건이며, 노후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등 서면건의 10건도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는 물가와 금리, 전기요금,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 중소기업과 소통을 통해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유쾌한 반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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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전고체 이차전지용 전도성 음극 바인더 개발▲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로 알려진 전고체 이차전지용 전도성 바인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친환경적이면서 단순화된 제조공정을 통해 에너지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고성능 전고체 이차전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셀룰로오스 기반의 새로운 전도성 바인더를 개발해 전고체(all-solid state) 이차전지 음극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기존 비전도성 바인더 대비 충방전 과전압은 약 30% 감소시켰으며 고율 충방전 성능은 약 40% 향상시켰다. 본 성과는 에너지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에너지 스토리지 머티리얼즈’ 최신호 온라인에 게재되어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차세대 이차전지로 각광받는 전고체 이차전지는 전지 내부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꿈으로써 안전성과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인 전지 시스템이다. 배터리에서 음극은 양극에서 이동한 리튬이온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특히, 음극재는 배터리의 충전속도와 수명 및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전도성 바인더는 음극에 적용되는 음극재의 일종이다. 바인더는 전극 구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이지만, 활물질에 도포되어 전하전달이 용이하게 접착력을 부여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보장한다. 다만, 에너지전달 효율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활물질 입자 간 계면 저항을 낮추는 이온 전도성 바인더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진은 상용화된 셀룰로오스계 소재를 이용, 대량생산에 최적화된 산처리 공정을 통해 고품질 이온 전도성 바인더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발된 바인더를 흑연 음극 구성에 적용해 새로운 전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진의 전극 구조는 제조공정 단순화 및 에너지밀도 극대화를 위해 전해질 성분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더 많은 활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활물질 간 계면 저항을 낮추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연구진은 다양한 전기화학 평가 및 분석을 통해 기존 비전도성 바인더 대비 충방전 과전압 약 30% 감소 및 고율 충방전 성능 약 40% 증가 등 흑연 활물질 입자 계면에서 전도성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과전압이 감소하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감소하는 만큼 안정적 구동 및 배터리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속 충전 시에도 에너지전달 효율을 유지해 충전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셀룰로오스계 소재를 활용한 것도 특징이다. ETRI 연구진이 이차전지의 고질적 문제인 안전성과 안정성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차, 로봇,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이차전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다. 본 연구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연구를 주도한 ETRI 신동옥 박사는“전도성 바인더 소재를 전고체 이차전지에 적용함으로써 입자간 리튬 이온 전달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전극내 전해질 성분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전지 제조공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고성능 전고체 이차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본 연구의 총괄책임자인 ETRI 이영기 박사는“그동안 액체상 전해질로 인해 가려져 있었던 전도성 바인더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지시스템을 찾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 사업간 개발된 소재로 차세대 리튬이차전지용 핵심소재 국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TRI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바인더 소재를 흑연 전극 적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전고체 전지용 고에너지밀도 전극 구현을 위해 고용량 음극 소재로의 확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ETRI 기본사업 “ICT 소재·부품·장비 자립 및 도전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ETRI 주관으로 텍사스대학교 댈러스캠퍼스(UT Dallas) 조경재 교수팀 및 DGIST 이용민 교수팀과 공동 연구로 진행됐다. 논문은 ETRI 신동옥 박사, 서울대 김형준 박사과정생 및 DGIST 정승원 박사과정생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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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VR 장애인 직업훈련 전국 30여개 현장 적용▲사진 제공 : ETRI 가상콘텐츠 분야가 게임·영상 위주의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 장애인 고용과 연계된 직업 교육․훈련으로까지 현장에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2일, 사용자 맞춤형 가상훈련 실감 콘텐츠 기술을 개발하여 전국 특수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가상현실(VR) 직업훈련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TRI가 「장애 맞춤 초실감 인터랙티브 콘텐츠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성과를 선보이고 있다. 연구진은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진출이 용이한 바리스타·스팀세차 직종 관련 콘텐츠를 개발, 가상직업훈련에 적용했다. 이는 직무 숙련에 필요한 반복 훈련과 단계․수준별 훈련이 가능해, 실제 고용이 가능한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남부, 대전, 충남 3개소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전국 27개 특수학교 등 전국 30여개 현장에 가상현실 콘텐츠를 설치, 직업훈련 및 직업 체험에 활용 중이다. ETRI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공단 산하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해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시험서비스를 운영하여 기술의 완성도와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가상훈련 기술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대전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가상현실 직업훈련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제 발달장애인 훈련생들의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작년부터 11명의 바리스타 훈련생과 스팀세차 훈련생 6명, 총 17명의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에 본 기술을 적용하였다. 그중 훈련생 14명은 실제 기업에 취업까지 성공했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이 추진하는 VR직업훈련센터 설치사업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바리스타와 스팀세차 직업훈련 콘텐츠가 사용되면서 광양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전국 특수학교 및 복지관 등의 시설에 설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ETRI가 만든 기술은 ▲특수교육 교수법인 중재 기법을 콘텐츠에 적용하여 맞춤형 가상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중재 콘텐츠 기술 ▲훈련자의 훈련상황에 따라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원격에서 가상훈련을 관리, 제어할 수 있는 가상훈련 관리 AI 기술 ▲실제 훈련과 유사한 감각으로 실감나게 가상훈련을 체험하기 위한 실-가상 혼합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이다. 바리스타 콘텐츠는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각각의 과정을 안내받음과 동시에, 가상의 객체를 부딪치는 동작에서 컨트롤러에 진동이 전해져 쉽고 실감 나게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실제 환경에 있는 선생님이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가상환경에 있는 훈련생을 도와주기도 한다. 스팀세차의 경우에는 압력센서를 통해 훈련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분석하여 잘못된 동작을 취할 경우, 실시간으로 음성안내를 제공하고, 훈련이 마무리되면 훈련 결과를 수치화하여 알려준다. ETRI 콘텐츠연구본부 정일권 본부장은 “콘텐츠 기술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과 접목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생산적으로 활용되는‘사람을 위한 지식콘텐츠’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존 강의 방식의 교육으로는 반복 실습이나 안전한 학습시설의 확보 등의 제한이 있어, 효과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직무숙련도를 높이기 어려웠다. VR을 활용한 직업훈련이 많은 발달장애인의 취업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질적인 장애인 직업훈련이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기술을 통해 더욱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카쉐어링 관리사, 사무 보조원 등 장애인 취업률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콘텐츠를 확대하여 개발 중이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재미와 체력단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AR/VR 융합 스포츠 콘텐츠 기술도 함께 개발 중이다. ETRI는 향후 ▲협업 상호작용을 위한 다중 사용자 인식 기술 ▲맞춤형 가상 중재 자동 제어 기술 등을 통해 기술적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의 비대면 교육․훈련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초실감 가상 교육․훈련 시뮬레이션 콘텐츠 기술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ETRI 기본사업인‘발달장애인 가상 직업훈련을 위한 맞춤형 실감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술 개발’과제를 통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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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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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Kick-off 개최▲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핵심 R&D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기술 중심의 산학연계형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불안 등 연이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를 수성하며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웠을 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부가가치 12%를 만들어 내며, 전체 고용의 약 12%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고용 유발 및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이다. 동 사업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역량을 갖춘 R&D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기술종속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KEA 및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 각 컨소시엄 참여기관 책임자들은 6월 22일(수)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미래모빌리티 기술센터(FMTC)에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인력양성 전략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 사업현황 및 중점추진 목표, 컨소시엄 협력 방안에 대한 제언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논의 뿐 아니라, 경인권 교육협력센터인 서울대 FMTC 주행시험장을 견학하고 자율주행 차량 실증 프로세스를 참관하며 교육협력센터의 구체적 활용 방안에 관한 토의를 진행했다. KEA는 산업현장 적응능력이 우수한 미래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급 교육환경 및 역량을 갖춘 9개 대학과 우수한 장비 인프라를 갖춘 2개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학위과정 및 집중교육과정 운영, 산학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지원을 통해 5년간 900명의 R&D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위과정 운영을 통한 R&D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은 자율주행(인지/판단/제어),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차 관련 특화분야를 지정하여 차별화된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별 주행시험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집중교육과정으로 KEA는 65개 미래차 분야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최신 기술·산업 동향 등 학위과정을 보완할 수 있는 집중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인프라지원으로는 전문화된 R&D 연구장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실습 장비를 보유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장실습 및 산학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은 경진대회와 연계한 기술교육 및 교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A는 본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차분야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및 관련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KEA 관계자는 “미래차 분야는 국가적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산업일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요 기간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기술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차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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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등 국가 디지털전환에 197억원 투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2022년197억원)의 과제별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추진과제는 총 11개이며, 수행기업 선정을 위해 3월 30일 (수)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제의 사업 내용과 사업비, 조달발주 공고 일정 등이 안내되었다. 본 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 구축된 서비스는 제도 정비, 협력체계 마련 등 기반 조성 후 타기관 확산 등을 통해 운영된다.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ICT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 등의 정부 정책을 적극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기술표준원은 증대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대응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하고 전파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 구축은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별도의 안내인이나 동반자 없이도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수어, 음성, 점자 등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 구현 사업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지원)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고용·산재보험·건강보험 정보 등)와 외부기관 빅데이터(구인정보, 훈련정보 등) 간 연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재노동자의 특성(신체능력, 직무, 훈련정보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매칭․추천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창원시)과제에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차량상태(엔진‧모터 등 계통장치정보)데이터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 - CAN(Control Area Network)을 통해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차량검사정보, 버스운행정보 등)와 연계하여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및 고장위험 사전 안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범용 통계분류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통계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생활서비스 ‘용인특례시 슬기로운 시민카드’(용인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차원 가상화 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경상북도, 경주시), AI기반 사회보장서비스 추천 플랫폼 구축(한국사회보장정보원), AI기반 대청수계 수집예측시스템 구축(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디지털 기반 승강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한국승강기안전공단)등 혁신적인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초석이 되며 신기술에 대한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