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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1. ISO-IEC JTC 1_N16653_Approved Resolutions of the 13 -17 November 2023 JTC 1 Plenary in Berlin, Germany2023년 11월21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IEC JTC 1_N16653_Approved Resolutions of the 13 -17 November 2023 JTC 1 Plenary in Berlin, Germany'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ISO-IEC JTC 1_N16653_Approved Resolutions of the 13 -17 November 2023 JTC 1 Plenary in Berlin, Germany'는 2023년 11월13~17일 독일 베를린에서 JTC 1 총회 결의안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문서는 18개의 결의안과 조치항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의안 1은 JTC 1 전략적 사업 계획 △결의안 2는 자문 그룹 15(JTC 1/AG 15), JTC 1 표준 및 규정 재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결의안 3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에 대한 ISO/TC 20/SC 16과의 조정에 관한 JTC 1 자문그룹 19(JTC 1/AG 19)의 재구성 및 위임 조건을 나타낸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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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0. Form 08A Committee Decision for DIS: ISO/IEC 7816-3/AM 1: Additional voltage classes2023년 11월21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Form 08A Committee Decision for DIS: ISO/IEC 7816-3/AM 1: Additional voltage classes'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Form 08A Committee Decision for DIS: ISO/IEC 7816-3/AM 1: Additional voltage classes'는 2023년 8월24일 CD 협의를 기반으로 의장 결정에 의해 DIS 진출이 확정됐다.이 문서는 ISO/IEC 7816-3/AM 1 Identification cards — Integrated circuit cards— Part 3: Cards with contacts — Electrical interface and transmission protocols(신분증 - 집적 회로 카드 - 파트 3 : 접점이 있는 카드 - 전기 인터페이스 및 전송 프로토콜)의 수정안1 : 추가 전압 등급(Additional voltage classes)에 관한 것이다. 참고로 CD와 DIS는 국제표준화 단계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CD는 Committee Stage의 약어로 위원회 단계 △DIS는 질의 단계(Enquiry Stage)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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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7.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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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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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LG전자 H&A사업본부에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수여한국표준협회가 지난 19일, LG전자 H&A 사업본부에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 여기서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된 역할을 조직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개발하는 비정부 국제 기구. 165개 이상의 국가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가 그룹 및 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표준 개발 활동을 진행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 및 전자 기술 분야의 국제 표준을 개발 및 유지하는 기구. 국제 전기기술에 대한 일관된 표준을 제공해 산업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번 LG전자의 인증 취득은 LG전자 AI 제품·서비스 기획부터 폐기까지의 인공지능 경영시스템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표준협회는 LG전자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제 준수에 대한 관리와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리스크 평가, 처리, 영향평가)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LG전자가 추구하는 Zero Labor Home 실현과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스마트홈 구현에 탑재된 인공지능 제품과 기술의 ISO/IEC 42001 인증을 축하하며, 협회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과 인증분야의 정보 제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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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ISO20121’ 인증 수여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지난 11일,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에게 ‘ISO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 여기서 ‘ISO20121’ 인증은 이벤트를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이벤트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종합대회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ISO20121 인증을 받았지만, 단일 종목 국제대회로는 이번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최초로 해당 표준을 획득한 사례가 되었다.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 대회 중 최초의 사례이다. 조직위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절차에 따라 대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표준협회의 심사와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회 개막 D-30인 16일에 부산 e-스포츠경기장에서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에서는 강명수 회장이 박형준 및 유승민 조직위 공동위원장에게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전달했으며, ITTF 회장 페트라 쇠링도 함께 참석하였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매우 잘 준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훌륭한 대회를 치러내 국제탁구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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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22일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실천 사항을 릴레이 방식으로 확산하는 챌린지로 환경부 주관의 범국민 릴레이 운동이다.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의 지명을 받은 강 회장은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및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부질없어 보일 정도로 환경은 이미 많이 손상됐지만 그 회복의 시작도 이런 작은 실천일 수밖에 없다”며 챌린지 참여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는 기업의 ESG 활동 지원을 위해 2009년~ 지속가능성지수 개발, 2008년~ 지속가능성보고서상 제정, 2011년~ 온실가스검인증, 지속가능성경영 교육, 2021년 ESG추진단 신설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강명수 회장은 다음 주자로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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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 온라인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시장인 미국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을 최근 시행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세하게 안내하는 온라인설명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가 국내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기업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안전성 입증,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시설등록,제품 목록 제출, 표시 기재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K-뷰티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최근 성장 둔화 등으로 2위 수출국인 미국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미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화장품시설 등록 의무 등을 포함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며 한국어 동시통역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국 화장품 규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미국 FDA 청장이 직접 만나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기관장급 회의에서 이번 설명회를 제안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기업이 미국 화장품 규제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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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97)다임러,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환경 감지 센서를 검사하는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2955775)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DAIMLER AG)에 따르면 2023년 12월22일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환경 감지 센서를 검사하는 방법(Method for checking at least one environment detection sensor of a vehicle)' 명칭의 중국 특허(CN 112955775)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955775)는 PCT 국제출원(WO2020-088857)을 기초로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해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PCT 국제출원(WO2020-088857)은 독일 특허(DE 10-2018-127059)를 최우선 기초로 2019년 9월26일 PCT 국제출원됐다.독일 특허(DE 10-2018-127059)는 2018년 10월30일 출원된 후 독일 특허청에 의해 심사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11787424)가 2023년 10월7일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955775)는 차량의 환경 감지 센서를 점검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특히 디지털 지도에서 차량 주변의 정지 물체의 특징을 센서에 의해 실제로 인식된 특징과 비교해 그 편차가 있는 경우에 감지센서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결정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955775)의 실시예에 따르면 차량 주변의 저장된 고정 물체의 특징은 디지털 지도에서 식별된다.고정 물체의 특징은 환경 감지 센서에 의해 인식되고 차량 주변은 환경 감지 센서에 의해 감지된다. 상기 환경 감지 센서가 인식하고자 하는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인식된 특징이 상기 특징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면 환경 감지 센서의 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추론한다.이를 통해 차량의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뿐 아니라 원격 조정자에게 경고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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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역기술장벽 4,079건으로 최고치 기록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천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가 있다. 4,079건의 기술규제의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탄자니아 등 개도국 다음으로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0.6%),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는(314건)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을 기록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이었으며 그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를 주로 통보(98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이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기업의 애로가 많이 제기되는 미국, 인도, 유럽연합의 기술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다”며 “국표원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WTO TBT 위원회 등 양자·다자 협상에 적극 임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애로에는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규제 당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