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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29 나노기술(Nanotechnologies)... 나노기술 분야 표준화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1998년 TC 215~218 △1999년 TC 219, TC 220 △2000년 TC 221, TC 222 △2001년 TC 224 △2002년 TC 225 △2004년 TC 226 TC 227 등이 있다.ISO/TC 229 나노기술(Nanotechnologie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28과 마찬가지로 200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영국 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데이비드 마이클(Dr David Michael)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데니스 콜초프(Dr Denis Koltsov)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몬자 코르터(Ms Monja Korter)이며 ISO 편집 관리자는 타이나 비셰비치(Ms Tajna Biscevic)이다.범위는 다음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포함한 나노기술 분야 표준화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크기 의존 현상이 시작되어 새로운 응용이 가능해지는 하나 이상의 차원에서 100나노미터 미만 나노 규모의 물질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이다.두번째는 새로운 특성을 활용해 개선된 물질, 장치 및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개별 원자, 분자 및 벌크 물질의 특성과 다른 나노 규모 재료의 특성을 활용 하는 것이다.특정 작업에는 용어 및 명명법, 기준 물질에 대한 사양을 포함한 계량 및 계측, 테스트 방법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과학에 기반한 건강, 안전, 환경 실행과 같은 표준 개발이 포함된다. 현재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6개며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58개국, 참관 회원은 47개국이다.□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56개 중 15개 목록▷ISO/TS 4958:2024 Nanotechnologies — Vocabulary — Liposomes▷ISO/TS 4971:2023 Nanotechnologies — Performance evaluation of nanosuspensions containing clay nanoplates for quorum quenching▷ISO/TS 4988:2022 Nanotechnologies — Toxicity assessment and bioassimilation of manufactured nano-objects in suspension using the unicellular organism Tetrahymena sp.▷ISO/TS 5094:2023 Nanotechnologies — Assessment of peroxidase-like activity of metal and metal oxide nanoparticles▷ISO/TS 5387:2023 Nanotechnologies — Lung burden mass measurement of nanomaterial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s▷ISO/TS 7833:2024 Nanotechnologies — Extraction method of nanomaterials from lung tissue by proteinase K digestion▷ISO/TS 10689:2023 Nanotechnologies — Superhydrophobic surfaces and coating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assessment▷ISO/TS 10797:2012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ISO/TS 10798:2011 Nanotechnologies — Chara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analysis▷ISO 10801:2010 Nanotechnologies — Generation of metal nanoparticle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ing using the evaporation/condensation method▷ISO 10808:2010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nanoparticles in inhalation exposure chambers for inhalation toxicity testing▷ISO/TS 10818:2023 Nanotechnologies — Textiles containing nanomaterials and nanostructures — Superhydrophobic characteristics and durability assessment▷ISO/TS 10867:2019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near infrared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ISO/TS 10868:2017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single-wall carbon nanotubes using ultraviolet-visible-near infrared (UV-Vis-NIR) absorption spectroscopy▷ISO/TR 10929:2012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multiwall carbon nanotube (MWCNT) samples□ ISO/TC 22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 12개 목록▷ISO/FDIS 4962 Nanotechnologies — In vitro acute nanoparticle phototoxicity assay▷ISO/AWI TS 4963 Nanotechnologies — Radiotelemetry-spectral-echocardiography based real-time surveillance protocol for in vivo toxicity detection and monitoring of engineered nanomaterials (ENM)▷ISO/AWI TS 4966 Nanotechnologies — Nanostructured porous silica microparticles for chromatography▷ISO/AWI TS 5341 Nanotechnologies — Nomenclature — Part 1: General nomenclature▷ISO/AWI TS 9651 'Nanotechnologies —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graphene‐related 2D materials▷ISO/AWI 11308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carbon nanotube samples using thermogravimetric analysis▷ISO/CD TS 11353 Nanotechnologies — Test method for detection of nano-object release from respiratory masks media under different working conditions▷ISO/AWI TS 12769 Nanotechnologies — Toxicity assessment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in soils using plant Arabidopsis thaliana▷ISO/TS 12901-1 Nanotechnologies —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applied to engineered nanomaterials — Part 1: Principles and approaches▷ISO/CD TS 12901-2 Nanotechnologies — Occupational risk management applied to engineered nanomaterials — Part 2: Use of the control banding approach▷ISO/AWI TS 12948 Nanotechnologies — Nanocomposite materials for insulating — Specification of characteristics and measurement methods▷ISO/AWI TS 13121 Nanotechnologies — Nanomaterial risk evaluation▷ISO/DTS 13329 Nanomaterials — Preparation of safety data sheets (SDS)▷ISO/AWI TS 18196 Nanotechnologies — Measurement technique matrix for the characterization of nano-objects▷ISO/DTS 19590 Nanotechnologies — Characterization of nano-objects using single particle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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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6월20일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 토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6월 20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해 ‘부문별 적응정보 생산‧이용 현황 및 표준화‧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분야 적응정보 표준화 및 연계활용(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정보 이용 및 표준화 협력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 적응정보 현황 및 공유방안(국립산림과학원)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예측(시나리오) 기반 수산분야 취약성 평가(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 위험성 평가지표 개선(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는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경로를 반영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2부에서는 △기후취약성 평가를 육상 생물종 기초조사자료 표준화(국립생태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정보 생산 및 대응방안(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영향평가도구의 보건 분야 연계 활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 및 협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는 2022년 9월 6일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이 모여 발족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공동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공동연구논문집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공동연구논문집 창간호(기후변화학회지 14권6-2호, 특별호)는 2023년 12월 31일 발간됐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적응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점인 부문별 실측데이터와 환경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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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 발표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3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은 가수·연기자를 대상으로 총 2종이다. 그동안 업계 내부의 애로사항과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실제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수립됐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다룬 쟁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매니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에 대해서이다. 전속계약 기간은 7년으로 현행과 같지만 최초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양자 간에 합의를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가능했던 조항을 개선했다.두 주체에게 필요한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했다.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을 고려하며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그리고 예술인 또한 용역 매니저먼트 전속 계약 목적의 이행을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목적에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금하는 규정이 신설됐다.둘째,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 재산권의 귀속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음성,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의 상업적인 사용을 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개정안은 예술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 및 그에 관한 인격적 권리는 원천적으로 예술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해 계약기간 동안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셋째, 탬퍼링 유인 축소다. 탬퍼링이란 본래 스포츠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예술인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기획업자가 예술인을 통해 제작한 콘테츠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콘텐츠를 재제작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탬퍼링을 촉발할 기대수익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중점이 되는 내용은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됐다.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까지 명시해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법적 장치를 확보했다.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대중법 규정에 따를 것을 명확히 했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부속합의서」를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 청소년 예술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기획업자 대상 법정 교육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알릴 방침이다. 개정된 표준전속계약서는 유관 단체에 보급되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업로드된다.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승인 및 배포했다. 해당 정책은 문체부로 이관된 후 2018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제정·고시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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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5월20일~31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회의 기간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 등 8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3GPP SA 작업반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구 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3GPP는 지난 3월 5G-Advanced 1차 표준인 Release 18 세부 규격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Release 19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Release 19는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지원을 위한 핵심망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위성 통합 아키텍쳐, XR(eXtended Reality) 및 미디어 서비스 등 5G-Advanced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센싱·통신 통합 등 6G 가교 기술 연구도 수행 예정이다. Release 19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규격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기술 규격에 포함될 범위를 논의하고 사전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3GPP에서 6G 유스케이스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6G의 예상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한 각 회원사별 관심 분야 및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6G가 AI 등 혁신 기능과 지속가능성 특히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5월 3GPP 제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6G 서비스 표준화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3GPP는 지난 5월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6G 요구사항 연구에 앞서 ITU가 제시한 6G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계가 바라보는 6G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新융합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6G 연구기관 등이 6G 기술을 5G 대비 새로운 가치(킬러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5G 기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진화된 융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바라봄을 확인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가 6G 서비스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첫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주 회의에서 논의된 6G 사용 시나리오와 서비스 요구사항은 향후 3GPP 6G 기술 표준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TTA는 한국이 6G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한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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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이다.2030년 글로벌 SDV 시장의 규모는 최대 4100만 대로 전망되므로 일본계 자동차제조업체가 1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2035년까지 세계 DSV 시장의 규모는 64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계 기업이 1900만 대를 점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자동차산업은 일본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자동차의 디지털화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돛아, 혼다 등 자동차 3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기반 부문의 공통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자동차용 고성능 반도체의 연구개발도 협력한다.또한 자동차의 제조부터 이용, 폐기까지 일련의 생명주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도 연구 중이다. 2025년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해 재해시의 상황 파악, 공급망의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한다.참고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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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성형 AI기반 디지털 업무혁신 MOU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 따르면 5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생성형 AI기반 디지털 업무혁신'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 업무혁신 및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TTA,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3사는 ▲디지털 신기술 공동발굴 및 테스트베드 제공 ▲생성형 AI 기술 기반 업무환경 개선 서비스 개발 ▲ AI 기술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및 기술교류 등 공항공사 임직원들의 업무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대한민국 공공분야 AI 도입 모범사례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와 함께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TTA가 공공분야의 AI 서비스 품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내 TTA AI융합시험연구소는 2022년 7월에 개소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AI융합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성능/보안/안전/신뢰성에 대한 시험·인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TTA는 이번 MOU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AI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험인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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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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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 단행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16일부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의 오류로 운영사인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다.후지츠의 자회사가 전국 12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편의점에서 증명서를 교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행되는 오류 15건이 일어났다.총무성은 오류를 확인하고 후지츠에 대해 행정지도를 단행했으며 수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2024년 4월4일 다카마츠시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의 증명서류가 발행되는 문제가 다시 생겼다.따라서 총무성은 5월15일까지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한 후 재발방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지츠는 '전사의 역량을 집중해 시스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후지츠는 잘못된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므로 이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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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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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