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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SG 에센셜 최고경영자’ 과정 진행기업의 ESG 전략에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표준협회는 ESG에센셜 최고위 과정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4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8주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ESG이해 및 트렌드 ▲환경 IN ESG ▲사회 IN ESG ▲거버넌스 IN ESG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다. ESG 에센셜 과정은 강사진이 ESG 핵심만을 정리해 효율적으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강의는 각 분야의 강사로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백태영 ISSB 위원,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 옥해명 에코앤파트너스 실장,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 서상욱 법무법인 이목 변호사,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부대표,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ESG 규제 대응과 ESG경영을 내재화하는 정책 입안자, 기업 경영진, 지속가능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원이다. 3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과정 종료 후에는 해외 현장답사도 예정돼 있다. ESG선진경영 벤치마킹 연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대표 기업들의 ESG경영 사례를 확인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과정 신청은 한국표준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기업의 ESG전략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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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4.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 문서는 'ISO/IEC 7816-3:2006/CD Amd 1' 문서의 투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문서의 주제는 '식별 카드 - 집적 회로 카드 - 제3부: 접점이 있는 카드 - 전기 인터페이스 및 전송 프로토콜 - 수정안 1: 추가 전압 등급(Identification cards — Integrated circuit cards — Part 3: Cards with contacts — Electrical interface and transmission protocols —Amendment 1: Additional voltage classes)이다.3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Do you have any comments related to the Committee Draft?' 질문에 2개국(싱가포르, 우크라이나)이 Yes, 15개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은 No, 18개국(오스트리아 등)은Abstain 등으로 투표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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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FE 인증 프레임워크(Certification Framework), 유럽 직장에서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유럽 표준 수립유럽 자전거 친화적인 고용주(Cycle-Friendly Employer, CFE) 컨소시엄에 따르면 CFE 인증 프레임워크(Certification Framework)가 유럽 직장에서 자전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유럽 표준을 수립했다.2017년 시작된 바이크투워크(Bike2Work) 프로젝트의 유산을 기반으로 노력했다. 국가 차원에서 CFE 인증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한 자전거 친화적 고용주 인증 컨소시엄(Cycle-Friendly Employer Certification Consortium)을 설립했다.조직을 설립함에 있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몰타,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등이 참여했다.CFE 컨소지엄을 설립한 목적은 유럽 차원에서 고용주를 위한 인증 프로세스를 촉진, 개선, 표준화 하는 것이다. 2021~2023년 제2차 3년 시행 기간에 있으며 유럽 전역으로 대표성이 확대됐다. CFE 인증은 유럽 전역 14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총 400개 이상의 고용주가 CFE 인증을 획득했다.유럽 기업이 CFE 인증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원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직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기업은 건강한 직원으로 인해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직원은 자전거로 출퇴근 시 시간을 잘 지키고, 주의력이 더 뛰어나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자전거 출퇴근 시 개인의 신체활동 뿐 아니라 도시의 공기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개인의 웰빙과 환경에 커게 기여할 수 있다.유럽에서 CFE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방법은 국가 차원에서 CFE 인증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자전거 친화적 기업에 CFE 인증을 발급한다. 자전거 친화적인 고용주 문화를 구축하고 유럽 CFE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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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략 마련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산·학·연 인공지능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ISO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에서의 주요 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모델링시 처리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경량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추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등 신규 국제표준안 5건을 발표했고, 국제전문가 지지를 확보하여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ISO 국제회의에서 정식 표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AI법안과 미국 등 국제표준화 동향, 올해 초부터 부각된 챗GPT 같은 초거대 AI의 발전 전망 등이 발표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방안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표원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D)과 표준연계, 스마트제조·자율차 등 산업과 연계한 표준 개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는 표준화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초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한 표준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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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비행 토대 마련하다국내 연구진이 드론 제조사마다 공통된 통신규격이 없어 드론 간 정보교환이 되지 않던 어려움을 해결해 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3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의에서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관련 4건의 기고서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국제표준으로 견인한 기술은 드론(무인기) 비행 시 드론 간 충돌위험을 방지하고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드론 분산 통신 표준 기술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제표준은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UAAN)에 대한 표준으로 ▲무인기 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공유통신 ▲제어통신 ▲영상통신 등 총 4개 세부 기술이다. ETRI 연구진의 드론 분산 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개발된 기술들이 대량 국제표준특허로 이어질 예정이라 시장전망도 밝다는 평가다. 이번 드론 통신 국제표준의 핵심기술은 ‘진화된 무선 애드혹 네트워크(EVAN)’ 기술이다. EVAN 기술은 미래사회를 이끌 초연결 원천기술로서, 본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국제표준 개발에 적용되어 전 세계의 표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EVAN 기술의 드론 분야 적용으로 드론 간 정보 공유와 이를 토대로 한 대규모 드론 간 충돌 방지 및 지상 이동 장애물과의 충돌 방지가 가능해졌다. 본 표준의 인식 서비스 통신 거리는 약 5km로 드론들은 물론 드론과 헬기도 상호 인식할 수 있어, 유인기와 무인기의 비행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서로 다른 제조사의 드론이 넓은 농지에 농약을 동시에 살포하기 위해 비행하거나 대형 화재 발생 시 여러 대의 드론이 화재지역 상공을 동시 비행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해결한 셈이다. 특히, 연구진은 무겁고 고가인 드론 인식 레이더에 비해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표준의 통신모뎀은 수만 원대로 저렴하고 가볍게 제작될 수 있어 드론 인식 서비스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TRI는 본 표준기술로 무인기는 물론, 관련 장치들까지 상호연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드론 제어와 드론 영상 전송은 물론, 드론 간 상호인식, 자율 충돌 회피, 불법 드론 검출, 이동 장애물 인식, 이착륙장과의 통신 등의 드론 관련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 통신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번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국제 표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저고도 무인기 탐지 및 회피 응용 계층 기술’ 표준을 함께 활용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드론 간 자율 충돌 회피가 가능하다. 또한,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이동 장애물에 본 표준의 통신모뎀을 장착하면, 드론 자율 비행 시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외에도 드론 택시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와 직접 통신, 교각의 유지 보수나 건축물의 측량 시 비행 우선권 제공(동적 지오펜싱) 등의 서비스도 지원하며, 국방 드론에 적용될 경우 북한의 전파방해도 극복할 수 있다. ETRI 연구진은 본 표준에서 드론은 각 신호 송신마다 변화하는 비밀번호(신뢰필드)를 함께 전송하기 때문에, 해당 드론이 합법 드론인지 불법 드론인지를 지상에서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TRI가 개발한 ‘무인기 통신 네트워크’ 표준은 드론 택시 같은 PAV(Personal Air Vehicle)용 통신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상에서와는 달리 공중에서는 이동통신망의 끊김 현상이 매우 빈번한데, 본 표준은 이를 보완하는 통신규격으로 매우 적합하다. 국제적으로도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통신 이중화는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다. ETRI 임채덕 에어모빌리티연구본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상용 드론을 서비스하는데 필수적인 드론 운용 안정성 확보는 물론, 그 핵심인 에반(EVAN)은 LTE, 5G 등 이동통신 및 와이파이에 비해 적응형 통신망 구성이 용이하고 전송 효율이 높다”며 “향후 빠르고 편리한 미래 에어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TRI 연구진은 EVAN 기술이 향후 사물, 건물, 사람, 차량, 드론 등을 모두 상호연결함으로써, 집·가전·차량 제어, 실내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키오스크 연결, 등하굣길 어린이 보호, 대포차 검거, 실종자 수색 등의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일 통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표준 기술력 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ETRI를 중심으로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참여하여 진행됐다. 2020년 3월 ETRI 황현구 책임연구원과 강신각 표준연구본부장이 에디터(의장)를 수임해 표준 작업이 시작돼 4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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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피스에너지, 에너지 관리 국제 표준 ISO 50001 준수 인증서 획득▲ 메피스에너지(MePIS Energy)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독일 에너지 솔루션기업 메피스에너지(MePIS Energy)에 따르면 에너지 관리 국제 표준 ISO 50001 준수 인증서를 획득했다. 메피스에너지는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서비스한다. 특히 표준화된 패키지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표준 패키지는 빌딩 및 산업 분야를 포함하는 고급 솔루션과 기본적인 에너지 관리 지원용 일반 스트타업 패키지로 구분된다. 산업 에너지 소비 및 환경 발자국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산업 에너지 소비와 환경 발자국이 사회에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 정보 시스템은 필수적이다.또한 조직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관리 국제표준 ISO 50001 도입은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인증 획득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위치한 인증회사인 TUV AUSTRIA CERT GmbH에서 수행했으며, 오스트리아 파트너인 T&G와 협력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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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표준원(ASI), 1920년에 설립된 비영리 및 비정부기구오스트리아 표준원(Austrian Standards International, ASI)는 1920년 설립된 비영리 및 비정부기구로 표준 및 규격 작성을 위한 공정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ASI는 오스트리아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ISO와 유럽 표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관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기업, 정부 당국, 과학계, 검사 기관, 비정부 기구 등에 소속된 약 4450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약 350개의 워킹그룹(Working Groups)으로 구성된 약 180개의 국가 기술 위원회(national Technical Committees)가 운영된다. 전문가의 90%가 ISO와 CEN/TCs 작업에 기여하고 있다.ASI는 2만3000개 이상의 모든 유럽 표준(영어 및 독일어), 모든 국제 표준, 전 세계 규범 문서 등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표준(ÖNORM)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또한 전문적으로 표준을 관리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기술 문서뿐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 개인의 인증, 세미나, 강의 등도 서비스하고 있다.ASI는 공동 창작 및 개방형 혁신과 같은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IoT), 4차산업(Industry 4.0), 블록체인(blockchains)과 같은 미래 주제,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개방적이다.ASI는 표준화 및 혁신 분야에서 160개국 이상의 파트너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의 장려 및 협력 프로세스의 시작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전 세계로부터 표준, 문서, 정보, 혁신적인 도구, 교육 및 인증 모델에 이르기까지 노하우를 오스트리아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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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개인의 데이터 접근권 해석에 관한 의견서 제출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따르면 법무부장관(AG)은 최근 제15조 GDPR에 따른 개인의 데이터 접근권 해석에 관한 의견서(the Opinion)를 전달했다.특히 의견서는 제15조 제1항 C항 GDPR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공개됐거나 공개될 수 있는 수신자 또는 수신자의 범주'에 관한 정보에 개인의 접근 권한을 다루고 있다. 제 15조 GDPR은 데이터 주체 접근 요청 또는 DSAR/SAR이라고도 한다.제출한 배경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이 제15조 GDPR에 따라 오스트리아 포스트(Austrian Post, Österreichische Post AG)에 접근 요청을 제출했다.요청에 따라 데이터 주체는 오스트리아 포스트에 개인 정보가 공개된 모든 수신자의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포스트는 관련 수취인 카테고리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데이터 주체는 오스트리아 법정에서 오스트리아 포스트의 답변에 개인 데이터의 특정 수신자 목록을 제공받았어야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첫 번째 소송에서 오스트리아 법원은 GDPR의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포스트의 접근법이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 법원은 해석의 문제가 있다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에 회부했다.본질적으로 CJEU에 언급되는 질문은 데이터 주체의 접근권이 이미 개인 정보가 공개된 특정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직이(특정 수령인이 아닌) 수령인의 범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15조 제1항 C항의 선택권을 향후 계획된 공걔(특정 수령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법무부장관은 의견서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제15조 제1항 C항 GDPR이 공식화됐기 때문에 참조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유럽 연합(EU)과 유럽 경제 지역(EEA)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EU의 법률 규정이다.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손실을 줄이기 위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IEC 27001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과는 차이가 있다.GDPR은 유럽 연합의 프라이버시법과 인권법을 중요 구성 요소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8조 1항을 다루고 있으며 유럽 연합과 EEA 지역 밖의 개인 데이터 전송에 대해 다루고 있다.GDPR은 개인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와 권한을 강화하고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규제 환경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참고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952년 처음 설치됐으며 2020년 7월 현재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88년 일반법원, 2004년 행정법원을 각각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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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OTS) 제정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을 제정했다. 또한 GOTS 및 품질 보증, 관련 라벨 시스템 등을 구현하고 있다.2008년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유한 책임회사로 GOTS 라벨을 소유하고 있다. 유기 섬유 제품 관련 생산 국가와 판매 시장에 상표를 등록했다.2002년부터 GOTS와 관련 품질 보증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초기 창립에 참여한 조직은 IVN, SA, OTA, JOCA 등이다.우선 IVN은 독일의 국제천연섬유산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Natural Textile Industry)이며 SA는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이다. 또한 OTA는 미국의 유기농 무역 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JOCA는 일본의 유기면협회(Japan Organic Cotton Association)이다.글로벌 스탠다드는 자문위원회, 지역 대표, 표준위원회, 인증자 협의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유기 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프로그램과 모든 연계된 구조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다.또한 GOTS 조직은 주요 판매 시장인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일본뿐 아니라 주요 생산국가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아프리카 지역에 지역 대표를 임명했다. 이들 지역과 전 세계에 GOTS를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GOTS는 표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창립기관인 IVN, SA, OTA, JOCA에 의해 위원회 구성원이 임명되고 있다. 임명된 전문가들은 창립 조직의 각 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표준의 결정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표준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현을 위한 표준 및 관련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생성한다. 둘째, CUGS(Conditions for the Use of GOTS Signs) 개발 및 라벨링 어플리케이션을 감독한다.셋째,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시스템 및 관련 자격, 품질 보증 요구 사항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GOTS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감독한다.인증 협의회는 GOTS 품질 보증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 기능을 갖고 있다. GOTS 조직이 인증 협의를 설립했으며 승인된 각각의 인증 기관은 책임 있는 전문가를 대표하게 된다.설립의 목적은 GOTS 조직이 시장에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더욱 발전키기기 위함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GOTS 승인 인증 기관은 GOTS 품질 보증 시스템의 구현을 책임지고 있다. GOTS 프로그램의 표준, 절차, 도구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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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사 하이웨이로 특허권의 빠른 획득 가능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될수록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글로벌화로 전 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일되므로 한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를 다른 국가에 출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똑똑한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특허 경영의 핵심인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는 제도 중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한국(1국)에서 특허출원을 하고 그것을 기초로 2국(협정 맺은 국가)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특허출원을 한 경우, 1국에서 심사한 결과로 등록이 결정되면 2국에서 심사를 서둘러 특허권을 빨리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둘째, 기본 요건은 다음 3가지로 구성돼 있다. ①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 ②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 ③청구항이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 등이다.셋째, 제출 서류를 살펴보면 중간사건서류 및 그 영문번역문, 최종 등록 청구항 및 그 영문 번역문, 번역인 서명이 들어간 진술서, 심사관 인용자료 제출 등으로 복잡하지 않다.넷째,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은 한국에서 특허로 등록된 경우 타국에서도 등록될 가능성이 높고 심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반면에 단점은 타국의 심사 결과가 한국의 심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으며, 타국 등록 허여 청구항과 일치돼야 한다. 권리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요 기업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가 가능한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유럽, 영국, 덴마크,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헝가리,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