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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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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ホン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일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과 비교해 투자금액이 2배 이상 확대된다.EV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와 미국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다. 혼다는 2022년에 2030년까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개발에 총 5조 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에 2배로 확대한다고 공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터리에 각각 2조엔, 차세대 동장을 포함한 생산 영역에 6조 엔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배터리는 EV의 비용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어 EV의 판매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분야다. 배터리의 자체 개발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달, 비용절감은 필수적이다.향후 북미에서 조달하는 배터리의 비용을 현행보다 20%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생산비용도 35% 이상 삭감해 2030년에는 EV의 영업이익률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2030년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7개 종류의 EV를 론칭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2025년 모바일 파워팩 4개를 탑재한 초소형 모빌리티를 전개한다.2025년 3월기 북미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HV)의 판매량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3월기 판매량은 85만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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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IEC/TC 113 기술위원회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했다. 기술위원회는 한국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특히 나노분야는 한국이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해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총회에서 한국은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에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일·미국 등 선도국들과 나노기술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노소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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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사히카세이(旭化成),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 생산할 계획일본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카세이(旭化成)에 따르면 2027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 신공장에서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의 부재를 생산할 계획이다.신공장 건설에 1800억 엔을 투자할 방침이다. 2024년 연말까지 자동차 회사인 혼다도 출자해 합작회사를 설립한다.혼다는 북미의 EV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오하이오주의 공장에서도 EV를 생산한다는 구상이다.북미의 EV시장은 단기적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아사히카세이와 혼다는 배터리 부재의 생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 테슬라가 EV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세계 1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도 미국에 EV를 생산하는 주력 공장을 건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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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소재 기술, 국제표준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기술위원회에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했다. 2022년부터 한국 전문가가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해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에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의 안정성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독일·미국 등 선도국들과 나노기술 분야의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나노소재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국제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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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한국의 PCT 국제조사 지속 신뢰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가 3만23건으로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연평균 1.5% 증가했다. 전 세계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 PCT 출원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PCT 국제조사 : PCT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특허청)을 선정해 자신의 발명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절차 (’24년 현재 해외 21개국에서 PCT 출원 후 우리나라로 국제조사 의뢰 가능) 1위는 유럽으로 8만3125건, 2위 중국은 7만2923건, 3위는 일본 4만7342건, 5위는 미국 2만2919건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 되었다. 미국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76건) 중 14%에 달한다. 기술분야별로는 컴퓨터(813건), 반도체(811건), 토목공학(704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584건), 측정(475건) 분야 등의 순이다. 주요기업별로 살펴보면 상위 5개사에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MAT), 인텔, 램리서치가 포함되어 3개사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년간 1위 자리를 지켜온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는 미국 특허청에 접수한 PCT 출원 대부분(지난 5년 평균 99.6%)에 대한 국제조사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했으며 인텔(90.9%)과 램리서치(99.9%)도 같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유럽은 중국, 일본, 미국과 달리 자국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상당량의 PCT 국제조사가 접수되고 있다. 이는 이들 특허청이 조사품질 및 조사료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PCT 국제조사 경쟁력을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국내·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의뢰하는 PCT 국제조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PCT 국제조사 결과는 향후 모든 나라에서 특허심사를 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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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 한국이 특허등록 세계 1위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특허등록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마이크로 LED 분야는 대형 TV와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한국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등록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13년→’22년) 마이크로 LED 기술의 등록건수는 ’13년 540건에서 ’22년 1,04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 7.6%를 기록했다. 등록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1위 한국이 23.2%(1,567건)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일본 20.1%(1,360건), 3위는 중국 18.0%(1,217건), 4위는 미국 16.0%(1,080건), 5위는 유럽연합 11.0%(750건)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등록인으로는 LG이노텍(6.0%, 404건)이 1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자(5.7%, 384건) 2위, 일본의 반도체에너지연구소(SEL)(4.7%, 315건) 3위, 삼성디스플레이(3.6%, 240건) 4위, 중국 징둥팡(BOE)(3.3%, 223건) 5위 등이다. 한국 기업으로는 1, 2, 4, 9위에 LG이노텍,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5.8%, 133건) 등 4개 기업이 10위권 내에 올라 있다. 우리 기업이 세계 마이크로 LED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37.5%)이 1위, 유럽연합(10.0%) 2위, 대만(9.9%) 3위, 한국(4.4%) 4위, 미국(4.1%) 5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우위를 점하고 있던 한국과 최근 마이크로 LED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 간의 기술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인치복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마이크로 LED는 두께, 밝기, 소비전력, 색상구현 등에서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어 대형 TV 이외에도 스마트워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사용되는 소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적용분야가 확대되어 그 성장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마이크로 LED 기술에서도 세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LED 칩의 제조기술과 마이크로 LED 전사공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고품질의 심사와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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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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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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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커넥터(Interconnector), 유럽 에너지의 중추 역할을 하다현재 유럽과 그 이상의 지역에서 전력 거래를 돕는 인터커넥터가 4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천을 키우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풍력, 태양 에너지와 같은 주요 재생 가능 원천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원천의 간헐성은 전력 그리드의 변동과 잠재적인 정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리드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산업용 배터리 시설과 저장 기술 또한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인터커넥터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그리드 간 전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내외 전력 공급을 교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인터커넥터를 설치해오고 있다. 더불어 수소는 그리드 균형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의 저장 능력을 활용하면 과잉 전기를 전해 분해를 통해 수소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변환되어 전력 공급을 지원하며, 그리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국제적인 표준화 노력은 이러한 기술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가 수립한 국제 표준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수소 저장을 위한 연료 전지 기술과 같은 에너지 생성, 전송, 저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또한 IECEx와 같은 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은 수소와 관련된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유럽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속하면서, 인터커넥터는 고급 저장 기술, 국제 표준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