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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씽크탱크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돼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 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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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시장의 성장, 사이버 보안과 안전 우선 강조해야가전 제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사물 인터넷의 발전이 있다. 이를 통해 더 복잡한 제품과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안전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뚜렷해졌다. 가전 제품 시장에서 국제 표준은 최소 수준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술 사양 및 요구 사항이다. 이는 다양한 가전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EC 60335 시리즈는 이런 가전제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 이 시리즈는 세탁기, 냉장고, 헤어 드라이어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다루는 국제 표준이다.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첨단 기술은 최초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IEC 60335 시리즈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이유이기도 하다. 무단 접근 및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IECEE는 전자기기용 IEC 준수 평가 체계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인증 기관 시험 증명서를 제공하면서 안전을 보장한다. 이러한 체계는 IEC 표준에 따라 등록 및 자격이 부여된 테스트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수여된다. IEC 국제표준 시리즈와 IECEE의 인증 활동은 가전제품의 안전성과 더불어 사용자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조품이나 저품질 제품이 수입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방면으로 사용자를 보호할 IEC 국제 표준 개발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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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 대상 취창업 기회 제공한국표준협회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및 역량강화, 취창업 활동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국표준협회 제주더큰내일센터는 ‘탐나는인재’ 9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탐나는 인재로 선발되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취창업 기회를 제공받으며, 최장 21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5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75명 내외의 도내·외 청년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한은 1월 12일이며 상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탐나는 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탐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도내외 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여 기업은 최대 12개월 간 탐나는인재 1명당 인건비 월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센터는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인재 육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이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2024년에는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청년과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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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나노융합성과전, 나노소재와 혁신산업이 함께 만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차세대융합기술원(광교)에서 열린 「2023 나노융합성과전」에서 현대자동차, LG이노텍 등 주요 나노소재 수요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나노기술과 타산업 간 융합 및 산학연 교류·협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참고로, 나노소재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소재다. 그 구조나 특성이 나노미터 크기로 나타나는 소재를 뜻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공학 및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의료 분야, 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노소재 산업 활성화 포럼」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나노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나노산업 유공자에게는 정부표창이 수여되었으며, LG전자의 기조강연과 함께 「수요 관점의 나노기술 기회와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올해의 나노산업 유공자로는 석경에이티의 임형섭 대표와 케이비엘러먼트의 배경정 대표가 선정되었다. 석경에이티는 기능성 무기 나노소재의 다양한 개발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에서의 성공적인 적용으로 인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케이비엘러먼트는 비산화 그래핀 양산을 통한 기여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산업부 장관표창은 LG이노텍 김유선 책임,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 유종호 상무, 대구테크노파크 김효진 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성우 수석에게 수여되었다. 첨단산업정책관인 이용필은 개회사에서 “나노소재의 활용과 확산은 첨단산업 기술의 핵심이자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며 “향후 발표할「나노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나노소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초격차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노기술과 혁신산업의 결합을 추진했던 이번 행사는 나노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한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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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KSR'판결에서 특허의 '자명성' 판단 기준인 TSM기법의 유연한 적용2007년 4월 내려진 미국연방대법원의 KSR v. Teleflex 판결)(이하 ‘KSR' 판결’)은 TSM(Teaching, Suggestion and Motivation) 테스트 기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해 비판하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이 핵심이다.해당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TSM 기법의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신에 보다 유연한 적용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특히 이미 선행기술에 알려진 요소들을 결합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첫째, 복수의 특허들에 제시된 상호관계가 있는 가르침들(interrelated teachings of multiple patents)둘째, 설계커뮤니티에 알려져 있거나 시장에 존재하는 요구의 영향(effects of demands known to design community or present in the market place)셋째, 관련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의 배경(background knowledge possessed by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등이다.또한 연방대법원은 자명성에 의해 특허를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결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대신에 자명성에 대한 법적인 결론을 지지할 수 있는 논리정연한 이유(some articulated reasoning with some rational underpinning to support the legal conclusion of obviousness)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하기 판례는 상기에 언급된 자명성과 관련된 내용 중 바이오기업이나 화학기업의 특허에서 주로 청구되는 수치범위(range)와 관련된 내용이다.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본 판례는 미국특허(US8,865,921)과 관련된 듀폰과 신비나간(E. I. du Pont de Nemours & Co. v. Synvina C.V.)의 특허소송결과이다. 2.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에 언급된 범위와 본 발명의 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작성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 또는 개선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3. 영문 요약•In IPR, PTAB held that the Synvina’s challenged chem-prep patent obvious.•DuPont appealed to FC.•Claim 1 is directed to method of preparing FDCA, which can be made from plant-sugars and then used to make plastic/polymers.•Disclosed different temperature, pressures, solvents, and catalysts from prior art.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typically exists when the claimed ranges overlap the ranges disclosed in the prior art.•Here, FC believed that the prior art references provided the support for a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and the patentee was not able to provide the evidence against the obviousness (i.e. unexpected results).•The court pieced together the cited references above to show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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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만으로 전기차충전기 미국인증 획득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다.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표원은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배경수 대영채비㈜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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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㉕ 페이지, '액체 시료로부터 이미지 기반 연산 바이오마커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21115)미국 인공지능 암진단 기업 페이지(Page, AI)에 따르면 2023년 8월8일 '액체 시료로부터 이미지 기반 연산 바이오마커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processing images to determine image-based computational biomarkers from liquid specimen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21115)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3년 5월30일 등록된(US 11663838) 모출원 건으로부터 2021년 11월5일 계속 출원됐다. 모 출원건(US 11663838)은 2020년 10월29일 가출원(US 63/107389)되고 2021년 10월27일 본출원(US 17/511871)된 후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 태스크-특정(task-specific) 예측을 출력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세포학 샘플의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를 수신하고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세포를 격리시키기 위해 기계 학습 모델을 적용한다. 기계학습 모델은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복수의 서브-부분들을 식별한다. 또한 기계학습 모델은 배경 또는 셀 중 하나의 서브-부분의 각 서브 부분을 식별하고,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세포 서브-이미지를 결정한다.각 셀 서브-이미지는 배경 또는 셀 중 하나를 식별하는 것에 기초해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셀을 포함할 수 있다.본 등록 특허에서는 셀 서브-이미지에 기초하여 복수의 특징을 결정하고 상기 복수의 특징에 기초해 집합 특징을 결정할 수 있다.이때 각 셀 서브 이미지는 상기 복수의 특징 중 적어도 하나와 연관된다. 또한 본 등록 특허는 집합 특징에 기초하여 타겟 태스크를 예측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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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음향 품질 기준이 서양 음악과 함께 국제표준으로 채택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건축음향 기술위원회(ISO/TC43/SC2)에 제안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 에 국악기 음향 성능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정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표준 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순이다. 기존 국제표준(ISO 23591)은 서양 악기의 음향 조건 및 특성을 기반으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공간의 높이 및 면적별 음향 파워 레벨, 배경소음 레벨)을 규정한 것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금, 가야금, 아쟁 등 국악기의 음향 파워 레벨(dB) 등의 성능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국악 콘텐츠 및 이를 활용한 영화, 광고, 게임 등의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국악 전문가 양성 및 시설 구축 등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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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③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 -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 확대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이점은 △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하며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이 확대된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상호작용은 모두의 삶을 더 개선한다.지문 스캔(Fingerprint scanning),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음성 인식(voice recognition), 기타 형태의 생체 인식(biometric) 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ID는 개인이 수많은 아이디나 암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돕는다.기업은 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온보딩 프로세스, 거래 승인, 서비스 제공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해 고객 만족도, 충성도 등을 높일 수 있다.현재 일반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문이나 시선으로 장치의 잠금을 해제한다. 거래를 인증하고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고객의 신원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을 추천하고 결제 수단의 기본 설정을 기억한다. 신속한 원클릭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배경이다.참고로 2018년 UN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30년까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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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①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제안 배경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