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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6월20일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 토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6월 20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해 ‘부문별 적응정보 생산‧이용 현황 및 표준화‧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분야 적응정보 표준화 및 연계활용(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정보 이용 및 표준화 협력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 적응정보 현황 및 공유방안(국립산림과학원)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예측(시나리오) 기반 수산분야 취약성 평가(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 위험성 평가지표 개선(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는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경로를 반영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2부에서는 △기후취약성 평가를 육상 생물종 기초조사자료 표준화(국립생태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정보 생산 및 대응방안(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영향평가도구의 보건 분야 연계 활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 및 협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는 2022년 9월 6일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이 모여 발족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공동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공동연구논문집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공동연구논문집 창간호(기후변화학회지 14권6-2호, 특별호)는 2023년 12월 31일 발간됐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적응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점인 부문별 실측데이터와 환경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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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5월20일~31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회의 기간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 등 8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3GPP SA 작업반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구 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3GPP는 지난 3월 5G-Advanced 1차 표준인 Release 18 세부 규격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Release 19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Release 19는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지원을 위한 핵심망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위성 통합 아키텍쳐, XR(eXtended Reality) 및 미디어 서비스 등 5G-Advanced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센싱·통신 통합 등 6G 가교 기술 연구도 수행 예정이다. Release 19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규격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기술 규격에 포함될 범위를 논의하고 사전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3GPP에서 6G 유스케이스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6G의 예상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한 각 회원사별 관심 분야 및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6G가 AI 등 혁신 기능과 지속가능성 특히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5월 3GPP 제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6G 서비스 표준화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3GPP는 지난 5월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6G 요구사항 연구에 앞서 ITU가 제시한 6G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계가 바라보는 6G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新융합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6G 연구기관 등이 6G 기술을 5G 대비 새로운 가치(킬러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5G 기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진화된 융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바라봄을 확인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가 6G 서비스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첫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주 회의에서 논의된 6G 사용 시나리오와 서비스 요구사항은 향후 3GPP 6G 기술 표준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TTA는 한국이 6G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한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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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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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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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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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타데이터, 양자키 분배망 등 디지털 혁신 및 국민편익과 사회안전 분야 표준화과제 59건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3월 27일(수) 제129차 정보통신표준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총 59건의 정보통신표준화과제를 채택했다. 정보통신표준화과제(이하 표준화과제)는 표준 개발을 위해 제안된 과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자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와 에너지 절감, 전자파 정보 공개, 교통 안전 △국민편익 분야 및 불법 드론 위협 대응 등 사회안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제들이 채택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표준화과제는 △양자키 분배망 연동 – 시험요구사항(NIA, ETRI, PG225) △사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군산대, KISTI, 지능정보기술포럼) △디지털 가상환경 경호훈련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잠재적 위해자 생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성요소(ETRI) 등이 채택됐다. 또한 △서버 소비전력 절감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지능형 베이스보드 관리 컨트롤러의 동작 구조(한국컴퓨팅산업협회, KETI,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실시간 전자파 강도 측정정보 공개 장치 구성 및 운영 방법(KCA, PG90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주행 관제시스템의 주행상태 천이방법(LGU+, LG전자, PG1104) 등도 포함됐다. 표준화과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전자파 정보 제공 및 교통 안전 등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2월 제정된 ‘안티드론 시스템 프레임워크(세종대)’ 1부 참조구조와 2부 탐지 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이어 2024년에는 3부 식별 시스템, 4부 무력화 시스템, 5부 통합관제 시스템 및 요구사항을 정의해 불법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TTA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을 위한 표준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번 표준화과제는 국가 디지털 표준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표준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29차 운영위원회 채택 과제 59건 목록 - 이하 생략 - 참고로 「총 59건」 내역은 TTA 웹(http://committee.t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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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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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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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99 - 기계류 안전(Safety of machinery)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등이 있다.ISO/TC 199 기계류 안전(Safety of machinery)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1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크리스티안 톰(Mr Dr. rer. nat Christian Thom)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오토 괴르네만(Mr Otto Görnemann)이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이다.범위는 ISO/IEC 가이드 51 프레임워크 및 ISO, IEC 기술 위원회와 협력해 용어, 방법론, 보호 장치 및 안전 장치를 통합한 기계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일반 원칙의 표준화다.단, ISO/IEC Guide 51에 정의되어 있고 다른 ISO 또는 IEC 기술 위원회의 작업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품 안전 표준은 제외한다.현재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5개며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9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6개국, 참관 회원은 25개국이다.□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5개 중 15개 목록▷ISO Guide 78:2012 Safety of machinery — Rules for drafting and presentation of safety standards▷ISO 11161:2007 Safety of machinery —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 Basic requirements▷ISO 11161:2007/Amd 1:2010 Safety of machinery —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 Basic requirements — Amendment 1▷ISO 12100:2010 Safety of machinery —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ISO 13849-1:2023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ISO 13849-2:2012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2: Validation▷ISO 13850:2015 Safety of machinery — Emergency stop function — Principles for design▷ISO 13851:2019 Safety of machinery — Two-hand control devices — Principles for design and selection▷ISO 13854:2017 Safety of machinery — Minimum gaps to avoid crushing of parts of the human body▷ISO 13855:2010 Safety of machinery — Positioning of safeguards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speeds of parts of the human body▷ISO 13856-1:2013 Safety of machinery — 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mats and pressure-sensitive floors▷ISO 13856-2:2013 Safety of machinery — 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 2: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edges and pressure-sensitive bars▷ISO 13856-3:2013 Safety of machinery — Pressure-sensitive protective devices — Part 3: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and testing of pressure-sensitive bumpers, plates, wires and similar devices▷ISO 13857:2019 Safety of machinery — Safety distances to prevent hazard zones being reached by upper and lower limbs▷ISO 14118:2017 Safety of machinery — Prevention of unexpected start-up□ ISO/TC 19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9개 목록▷ISO/AWI 12100 Safety of machinery — General principles for design — Risk assessment and risk reduction▷ISO/DIS 12895 Safety of machinery — Identification of whole body access and prevention of associated risk(s)▷ISO/AWI 13849-2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2: Guidance for the design and validation▷ISO/AWI TR 13849-3 Safety of machinery — Safety-related parts of control systems — Part 3: Markov model-based PFH calculation▷ISO/FDIS 13855 Safety of machinery — Positioning of safeguards with respect to the approach of the human body▷ISO/FDIS 14119 Safety of machinery — Interlocking devices associated with guards — Principles for design and selection▷ISO/AWI 14122-1 Safety of machinery — Permanent means of access to machinery — Part 1: Choice of fixed means of access between two levels▷ISO/AWI 14159 Safety of machinery — Hygiene requirements for the design of machinery▷ISO/CD TR 21260 Safety of machinery — Mechanical safety data for physical contacts between moving machinery or moving parts of machinery an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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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제혁신 위한 개선방안 논의정부가 식품 기준‧규제혁신을 위한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규제 개정 성과 공유 및 올해 추진할 기준‧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해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등을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과제가 다수 발굴되어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