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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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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SC X9, X9.69 표준에 대한 업데이트인 키 관리 확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발표미국 ASC X9(Accredited Standards Committee X9 Inc.)에 따르면 X9.69 표준에 대한 업데이트인 키 관리 확장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Key Management Extensions)를 발표했다.새 버전에는 △양자 컴퓨터 보호 방법 △모든 키 길이에서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HIPPA, 유럽 GDPR, 기타 개인보호 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X9.69 표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 및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의 생성 및 제어 방법에 관한 정의▷X9은 암호화된 메시징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의 제공▷암호화 키와 암호 해독 키가 동일한 메시지 암호화용 키 시스템과 관련된 중요한 표준▷2개 이상의 비밀 키 구성 요소를 결합해 대칭 키 생성을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정의▷키에 대한 남용 및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생성된 각 키에 사용 벡터를 첨부하는 방법을 정의▷정의된 2가지 방법은 개벌적으로 또는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음▷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프로세스의 보안 및 안정성은 비밀 수량인 키에 제공되는 보호에 직접적으로 의존▷알고리즘의 안전성과 무관하게 키 관리로 시스템 안전 강화새로운 X9.69 표준은 구조하 및 비구조화 데이터 뿐 아니라 ISO 20022, QR 코드 결재와 같은 다중 데이터 표현에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업데이트 버전은 전송 레이어 또는 스토리지 선택과 독립적인 개체 수준에서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등을 포함해 모든 엔터프라이즈 구성을 지원하는 데이터 보안에 대한 영구 보호 솔루션이다.참고로 ASC X9, Inc.는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공인 표준 개발조직이다. 미국의 금융 서비스산업을 위한 자발적 공개 합의 표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ASC X9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 표준화 기구(ISO) 산하 금융 서비스 국제기술위원회 ISO/TC 68의 미국 기술 자문그룹(TAG)이기도 하다. 금융 서비스업계의 모든 미국 소재 회사 및 조직은 ASC X9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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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3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 개최한국표준협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2023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 및 진행을 맡은 고재윤 서비스경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대면 서비스가 핵심인 환대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이 큰 영향을 미치며 고객 서비스 접점은 C·U·O(Contact·Untact·Ontact)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실장은 '환자를 위한 새로운 고객경험 가치'라는 주제에서 대면 진료의 quality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표준진료지침(CP)의 개발 사항과 입원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용 중인 회진 알림톡 사례를 소개했다. 김봉희 트라움여행사 대표는 “감성 마케팅, 마더 서비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상담, 성향별 품격 여행 제공 등 7가지 고객경험 가치 성공 공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삼성물산 에버랜드 상무는 놀이기구 탑승 예약서비스 ‘스마트 줄서기’, 음식주문 서비스 ‘모바일 오더’ 등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에버랜드의 자랑인 ‘경험혁신 아카데미’는 누적 교육생 60만여명을 배출한 서비스혁신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경택 마크로밀 엠브레인 부사장은 “외식업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영수증 데이터를 결합하면 고객-메뉴-채널 간의 통합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하봉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이사는 소피텔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쿠주망(tailor-made) 서비스, ‘프렌치 미식’ 서비스, ‘프라이빗 아트투어’ 서비스 등 새로운 고객경험 가치 제공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서비스경영학회 우수 논문 2건이 발표됐다. 황주은 경희대 학생은 ‘로봇 바리스타 카페의 서비스 스케이프가 고객만족, 즐거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효주 학생은 ‘항공사 기내 와인 서비스품질이 고객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올해로 8회째 개최하는 서비스위크 행사로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고도화하고, 고객경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과 고객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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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첨단산업 표준개발 전략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첨단산업의 표준개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표준전문가인 ‘국가표준코디네이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산업현장 경험 및 표준화 역량이 높은 민간전문가로서 정부의 표준화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표준개발사업 과제기획, 표준포럼 활동 등을 수행한다. 현재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인공지능과 에너지, 자율차, 저탄소기술, 전기전자시스템, 서비스산업 등 6개 분야에서 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 활동 중이다. 국표원은 민간주도의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표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국가표준화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과 연계한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 및 표준화를 통한 초격차 성장을 목표로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미국도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전략’을 발표하며 첨단산업의 표준주도권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내외 각 분야의 표준동향과 함께 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 수립하고 있는 표준계획을 점검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이 활용된다는 것은 표준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산업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수립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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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배달 문화 위해 표준 교육안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 감축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97명이었지만 지난해 484명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 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표준 교육안은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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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한 제조서비스 모델 발굴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 비즈니스 아이디어(BI) 연계형 연구개발 과제’를 9일 공고했다. BI 연계형 R&D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조서비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BI를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기술 및 산업전문가, 민간투자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장 전망이 밝으며 투자 매력도가 높은 ‘초거대 AI를 활용한 로봇서비스(RaaS), 모빌리티(MaaS), 사업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등) 모델’의 3개 테마를 정했다. 각 테마별로 2개 기관을 선정해 비즈니스 모델 기획 비용 1억 원을 6개월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된 기관에 2년간 10억 원을 R&D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과제 선정 시 초거대 AI 플랫폼 운영 기업과의 협업 계획을 제시한 기관을 우대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식서비스 BI 연계형 R&D 사업을 통해 초거대 AI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제조서비스 모델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연내에 민간의 융합 新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7일까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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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무역업계 소통을 위해 무역협회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5월 27일(금)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진흥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구자열 회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단체로는 두 번째로 무역협회를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최근 물류·공급망 차질 등 수출현장 애로 청취, 글로벌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 점검, 향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방문 계기에, 면담에 앞서 공급망 이슈의 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센터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우리 무역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버팀목으로 역할 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무역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무역정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주요도시 봉쇄,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새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께서 산·관·학 모두를 경험하신 분으로, 무역과 산업 관련 시급한 현안과 과제들을 잘 챙겨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무역·통상 및 공급망 이슈 관련 민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이 장관은 구 회장과 함께 수출기업이 당면한 수출 현장의 애로 및 주요 무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논의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최대 애로인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 해소방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무역 혁신을 주도할 청년 무역인 양성, 서비스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금융·마케팅 등 수출 총력지원, 디지털 무역 등 미래무역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194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헌신해 온 무역협회가 향후에도 산업부의 든든한 민간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