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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소부장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성과 발표회 개최한국표준협회(대표 강명수)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12월 18일,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3 소부장* 기술개발-표준화 연계 성과발표회’을 개최했다. *소부장: 소재∙부품∙장비를 줄여서 일컫는 말 이번 발표회에서는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표준연계 과제를 수행한 14개 기업과 표준기관들이 참여하여 R&D와 표준연계 과제 사례 및 표준화 전략이 소개되었다. 우수사례로 ▲도우인시스의 폴더블 초박형 강화유리 ▲소프트로닉스의 스마트 섬유 센서 ▲세원하드페이싱의 산화이트륨 기반 반도체 내플라즈마 소재 ▲에테르씨티의 고압수소 저장용기용 강재 ▲성우하이텍의 중대형 이차전지용 고안전성 모듈 ▲HD한국조선해양의 LNG선 화물창용 단열 패널의 기술개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어서 한국표준협회는 ‘미래 선도품목 표준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미래소재 등 8대 미래 선도 품목에 대한 5~10년의 표준화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기술개발-표준연계 성공의 비법은 기술개발진과 표준개발진의 협력이므로, 앞으로도 표준연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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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혁신 통해 청정수소발전 실현한다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발전: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천연가스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청정수소란 일반적인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제조 방식은 생산활용 원료에 따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국내보다 해외 청정수소 기준이 더욱 탄력적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소발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위 협의체 회의는 7월 4일(화) 수소경제정책관(이옥헌)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약속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선,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위와 같이 수소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 기술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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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표준 미준수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분의 1이상이 필수 경고를 포함하지 않았다.정부는 단추형 배터리 및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해 강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은 첫째 안전 기준에 따라 전지가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되며 소비자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표시를 포함해야 한다.ACCC 및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이 400개 이상의 기업과 8개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2022년 발행된 단추형 배터리 정보 표준을 심각하게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제품 및 단추형 배터리의 90% 이상이 육안 검사를 기반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의 34%, 단추형 배터리 팩의 28%가 필수 경고 정보 또는 기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명의 어린이가 단추형 배터리를 삽입 또는 섭취해 사망했다. 배터리를 삼키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인체 조직이 화상을 입고 중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또한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게 되면 어린이의 목에 끼어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킬 수 있다. 단추형 배터리는 어린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ACCC와 주·테리토리 소비자 보호기관은 단추형 배터리 안전 및 정보 표준 위반 통지 발행 및 제품 압수, 자발적 리콜 협상, 표준 미준수 기업에 대한 경고 등을 실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4월 ACC는 단추형 배터리가 포함된 할로윈 제품의 필수 안전 및 정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한 리젝트 샵(The Reject Shop)과 더스크(Dusk)에 대해 침해 통지서를 발행해 A$ 24만 달러(약 2억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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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표준국(BIS), ISI 마크 및 QCO 위반 압력밥솥 1032개 등 압수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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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 압수인도 정부기관인 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는 전기 및 비 전기 장남감 317개를 압수했다. 푼자구타(Punjagutta) 지역 City Centre Mall, Banjara Hills, PVR Next Galleria Mall 등의 매장에서 BIS 표준 사양이 없는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난감 품질 관리 명령 2020을 위반한 것으로 BIS Act 2016에 따라 범죄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BIS Act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첫 번째 위반의 경우 2백만 루피, 두 번째 및 후속 위반시 5백만 루피 이상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IS는 화학 물질 및 부상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0가지 특정 표준을 개발했다. 각 표준은 장난감의 모든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장난감에 가연성 물질 사용의 금지,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등과 같은 독성 요소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플라스틱, 섬유, 기타 물질 등으로 만든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에 적용된다. 전기 장남감의 안전을 다루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남감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I는 인도 표준기관(Indian Standards Institution)의 약어로 지난 1955년 이후 인도의 공산품에 해한 표준 준수 마크이다. 1978년 1월 1일 까지 ISI로 사용해 왔으나 이후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스위치, 전기 모터, 배선 케이블, 히터, 주방 가전 등 전기 제품과 포틀랜드 시멘트, LPG 벨프, LPG 실린더 등의 제품에 ISI 마크를 붙인다.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된 인도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비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9873(Part 1) : 2018, Safety of Toys Part l Safety Aspects Related to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 IS 9873(Part 2) : 2017, Safety of Toys Part 2 Flammability - IS 9873(Part 3) : 2017, Safety Requirements for Toys Part 3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 IS 9873(Part 4) : 2017, Safety of Toys Part 4 Swings, Slides and Similar Activity Toys for Indoor and Outdoor Family Domestic Use - IS 9873(Part 7) : 2017, Safety of Toys Part 7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for Finger Paints - IS 9873(Part 9) : 2017, Safety of Toys Part 9 Certain Phthalates Esters in Toys and Children’s Products ▶전기 장난감 관련 표준 - IS 15644: 2006, Safety of Electric 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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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스트오브잉글랜드거래표준협회(EETSA), 개인용 전기 스쿠터의 안전성에 대한 샘플링 조사 실시영국 이스트오브잉글랜드거래표준협회(East of England Trading Standards Association)에 따르면 다양한 브랜드의 개인용 전기 스쿠터의 안전성에 대한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개인용 전기 스쿠터의 불법적인 도로위 사용 및 전기 안전 규정 준수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NCCTS(Norfolk County Council Trading Standards)는 아직 전체적인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첫 번째로 조사한 전기 스쿠터에 대한 예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한 스쿠터는 퓨즈를 사용하지 않아 유럽안전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플러그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기 스쿠터의 4분의 3은 안전 경고, 사용자 지침, 추적 가능 정보 등이 잘못 기재된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따라서 NCCTS는 검증된 공급업체를 통해 전기 스쿠터를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안전표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UKCA 또는 CE 마크가 제품에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전위험 외에도 전기 스쿠터의 법적 사용과 관련된 웹사이트 및 판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가 지정한 전기 스쿠터외에는 모두 사유지에서만 사용해야 된다. 공공도로, 포장 도로, 자전거 도로, 보행자 전용 구역에서 타는 것은 불법이다.노퍽 경찰은 사유지외 다른 곳에서 전기 스쿠터를 사용할 경우 단속하고 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전기 스쿠터를 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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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표준으로 정확히 측정한다무선 이어폰의 중요한 성능 지표인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비교할 수 있는 국가표준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을 규정한 국가표준(KS C 5500)을 9월 8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이란 좌우 이어폰이 전원 또는 신호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형태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을 말한다. 무선 이어폰 구매 시 배터리 성능 즉, 오디오 재생 가능 시간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으나, 재생 시간 측정 시험방법에 대한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자체 측정한 성능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이 무선 이어폰 재생 시간에 대한 공인 시험방법 마련을 요청(‘20.6월)하는 등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능측정 시험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국표원은 ‘2021년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학·연 표준 전문가들과 함께 「좌우 독립형 무선 이어폰의 오디오 재생 시간 측정방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 표준은 무선 이어폰 재생시간 측정 시 필요한 시험환경, 측정조건, 측정방법, 측정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제품을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측정 시 무선 이어폰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측정항목에는 배터리 유지 시간, 잡음 비율 곡선, 측정 최대 음압수준 등을 제시했다. 무선 이어폰 제조기업은 재생 시간 등 성능 측정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을 통해 성능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 이어폰에 대한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성능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해당 국가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은 물론,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다양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