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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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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소비자위원회(NCC), 메인스테이(Mainstay)와 테라퍼마(Terra Firma) 발판 사다리 5만개 이상 리콜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mmission, NCC)에 따르면 메인스테이(Mainstay)와 테라퍼마(Terra Firma) 발판 사다리 5만개 이상을 리콜했다.특히 메인스테이와 테라퍼마의 멀티 힌지 알루미늄 사다리가 리콜 대상이며 모델 JC 403, 150kg은 즉시 구매처로 반품해야 한다. 메인스테이 사다리는 게임 매장에서 판매됐으며 테라 퍼마 사다리는 마크로(Makro)에서 판매했다.NC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표준(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 SANS)에 따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즉시 리콜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또한 특정된 사다리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불을 위해 구입한 지점에 제품을 반납하라고 안내했다.NCC에 따르면 마크로와 게임 매장을 소유한 매스마트(Massmart)가 진행한 포괄적 안전 테스트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전 테스트는 남아프리카국가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서 진행했다. 최소 재료 두께 및 정적 하중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다리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약 5만7000개가 판매됐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잠비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도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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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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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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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스탠빅 은행(SBU), 국내 상업 대출 기관 최초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우간다 스탠빅 은행(Stanbic Bank Uganda, SBU)은 국내 상업 대출 기관 최초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SBU의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ISO/IEC 27001:2013 인증은 은행의 정보 보안 통제 기능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부합하다는 증거이다. SBU는 SBI로부터 은행의 운영 환경 내 인력, 프로세스,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았다.인증을 받음으로서 SBU가 국내 및 국제 규제 표준에 기반해 귀중한 데이터 및 정보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은행의 인증은 우수한 정보 보안 관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역동적인 운영 환경에서 번창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게 됐다.국내 최대 상업 은행으로서 강력한 데이터 보안 및 기타 규정 준수 표준을 보장하는 데 속도를 내면서 업계를 선도해야 하는 책임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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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스탠빅 은행(Stanbic Bank Uganda), 영국표준화기구(BSI)로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 획득우간다의 스탠빅 은행(Stanbic Bank Uganda)에 따르면 영국표준화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로 부터 ISO/IEC 27001:2013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상업 대출 기관이 됐다. 스탠빅 은행 우간다는 스탠빅 우간다 홀딩스의 자회사이다.스탠빅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MS)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은행이 정보보안 통제 기능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스탠빅 은행은 운영 환경 내에서 인력과 프로세스, 정보기술 시스템을 엄격하고 독립적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인증으로 스탠빅은 국가 및 국제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고객의 귀중한 데이터와 정보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또한 고객의 귀중한 자산과 정보자산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효과적이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ISO 인증은 좋은 정보보안 관행 유지, 역동적인 운영 환경에서의 번창 등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스탠빅은 이번 인증이 국내 최대 상업은행으로서 업계의 선도적 책임과 회사의 헌신이 반영 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했다. 강력한 데이터 보안, 기타 규정 준수 표준을 보장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참고로 BSI는 우수한 표준의 작성, 인력 교육, 조직의 업무 수행 방식 평가, 향후 업무 수행 등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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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회복의 상태로…세계 리더들 제주에 모인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아이유씨엔(IUCN)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리더스보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직접 초청하여 이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Elizabeth Maruma Mrema)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사회 구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3일에 걸쳐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더불어 총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잔 알 무바라크(Razan Al Mubarak)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Zhuang Shaqin)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샌드아트 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한 설명,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https://www.iucn.org/our-work/iucn-convening/iucn-leaders-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이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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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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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환경정책 개도국에 전파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18개 중점협력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환경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2022년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의 환경정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35개국 201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제8기 사업은 방글라데시, 멕시코, 콜롬비아, 우간다 등 18개 중점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2023년까지 2년간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글로벌 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과 함께 국가간(대한민국-협력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인턴십 및 워크숍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3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단지)에서 연수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단지 내 조성된 탄소중립 정책 콘텐츠 견학과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연수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