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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 기록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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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의약품 기업과의 협력 강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이 2월 14일에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설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참고로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과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며,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과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분야에서 상호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표원은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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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방향 토의정부가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 방향 토의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KCL)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항체, 단백질, DNA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다.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는 정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표원에서도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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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화재 안전 지침 발행아일랜드 정부는 화재서비스법률 1981 및 2003의 제18(2)편에 따라 건물주 및 운영자 등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 화재 안전 지침을 발행했다.화재서비스법(Section 18(2) of the Fire Services Acts 1981 and 2003)은 단독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 모든 유형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발행된 가이드는 현장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의 부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소유주나 점유자, 임대인 또는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지침은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화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한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각 건물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되는 일반 안전 원칙과 의무 범위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화재 안전과 관련해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접근 방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건물의 합리적 화재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 지침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아일랜드에서는 건물 소유주나 운영자를 위한 일반적인 국가 표준 화재 안전 지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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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이니셔티브의 4가치 측면에서의 경제적 이익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지속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건물의 모든 측면을 검사한다. 지속 가능한 개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며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LEED 인증에 제공하는 포괄적 가치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및 신축 건물의 성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건물 소유주는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첫째, 경제적 이득은 비용 절감이다. LEED 인증은 종종 건물의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초기 부담스러운 등록비 대비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이득이 높아 현명한 투자 결정이 요구된다.2015~2018년 인증된 프로젝트 데이타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약 US$12억 달러 △물 절약 약 1억4950만 달러 △유지관리 비용 절감 7억1530만 달러 △폐기물 절감 5420만 달러 등 총 21억1900만 달러의 절감해 상당한 효과를 달성했다.또한 녹색 건물은 비교 가능한 비 녹색 건물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 점유율, 건물관리,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투자 수익률(ROI) 측면에서 살펴보면 LEED 인증 사무용 건물 매매시 녹색 건물이 평균 11%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LEED 건물이 유사 건물 대비 15~18%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친환경 건축 관행과 관련한 재정적 이득과 시장에서의 매력이 확대되고 있다.점유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LEED 인증 건물이 평균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공실률이 4% 더 낮아 비 녹색 건물 대비 경제적 이득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수용해 LEED 인증을 획득하면 임차인 수요 및 점유율이 증가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LEED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설계, 건설 및 진행 중인 운영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괄하는 건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확장되는 강력한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녹색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자원, 전문 지식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 초기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건설 프로세스, 후속 운영까지 지속 가능한 관행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유지되도록 지원된다.지속 가능한 건축 관행의 복잡성을 자신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LEED 인증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ESG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ESG 영역 내에서 부동산은 상당한 개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LEED 인증 획득은 기업의 ESG 원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강력한 거버넌스 관행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 줄 수 있다. ESG 중심 투자자 유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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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유럽보호복학회 우수 논문발표상 수상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최근 네덜란드 아른헴에서 열린 제10회 유럽보호복학회(European Conference on Protective Clothing, ECPC)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유럽보호복학회는 유럽 연구기관과 대학, 보호복 기업을 주축으로, 유럽, 미주, 아시아 등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명의 보호복 전문가들이 참석해 보호복 관련 최신 글로벌 이슈와 표준화 제정 현황, 신규 시험법 등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연구·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학회다. FITI시험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온열질환 예방용 스마트 냉각조끼 개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김시연 FITI시험연구원 소재부품신뢰성센터 선임연구원이 임대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와 공동 연구한 ‘써멀마네킨을 이용한 냉각조끼의 냉각성능 비교평가’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 구두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 이 논문은 기존 냉각조끼 시험법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시험법을 개발하는 연구다. 3가지 써멀마네킨 평가 프로토콜을 이용해 5종류의 냉각조끼 성능을 평가했으며, 냉각유지 시간과 평균 냉각성능(Effective cooling rate)을 측정해 고온다습한 우리나라 여름철 환경에 적합한 냉각조끼 성능평가법을 제안했다. 비와이엔블랙야크, 빌리브바이크론, 제이유엑스 등 산업체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 여름 시제품 시범사업을 통해 여름철 더위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스마트 냉각조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은 ▲소방두건의 입자로딩형상 분석을 위한 다층 원단 레이어 구조와 필터 멤브레인의 3D 가상모델 구조 ▲고온다습환경 노출 시 난연원단의 인장강도 및 복사열 방호성능의 저하 등을 주제로 포스터논문발표도 진행했다. 이외에 이주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 ‘고온다습환경에서 작업자의 공랭식 냉각조끼 착용은 생리적·심리적 서열부담 경감 효과’라는 논문을 함께 발표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이번 유럽보호복학회에서 우수 논문발표상을 수상하며 보호복 시험평가 역량을 갖춘 글로벌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위상을 입증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 구축된 써멀마네킨, 화염마네킨 등 완제품 실증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개발과 표준화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냉각조끼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법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보호복 전문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전보호 소재와 보호복 시험 관련 글로벌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 및 교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5월 보호복 등 완제품에 대한 쾌적성 및 안전성 평가 방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고객사를 대상으로 ‘써멀·화염 마네킨 활용 완제품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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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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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임대 주택 기준 재조정을 위한 제도적 변화 요구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지금 당장 건강한 주택 기준을 재조정하고 임대와 사회 주택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요구했다.대학의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를 포함한 UniSA 주택연구원들의 조사한 결과에 근거했다. 국내 임대 부동산 상당 부분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거주자의 건광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이번 연구는 UniSA, 애들레이드대(University of Adelaide), 멜버른대(University of Melbourne)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조하기 위해서는 별 7개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아야 한다. 반면 기존의 중고 주택은 에너지 효율 등급이 매우 낮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집을 임대하는 주인은 주택이 임차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 습기로 곰팡이가 끼고 부서진채로 방치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따라서 빠른 시일 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련한 따뜻함의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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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제2회 중견기업 CEO 기업 탐방’ 개최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9일 경기도 화성 제우스 본사에서 ‘제2회 중견기업 CEO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중견기업 대표들이 첨단 로봇 장비 기술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진출 성공 전략 모색에 나섰다. 중견기업 CEO 기업 탐방은 중견련 회원사 커뮤니티인 GBC(Green Business Community)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대표들이 동료 기업 현장에서 경영 혁신 노하우를 배우고,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시작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로봇 장비 전문기업인 제우스 본사에서 진행된 탐방에서 참가자들은 반도체 세정 장비 등 주력 사업 성과와 산업용 로봇 ‘제로(ZERO)’ 시리즈 등 신사업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최첨단 스마트 설비를 견학했다. 2019년 출시된 산업용 로봇 제로(ZERO)는 식음료,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 표준인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국내 주요 생산 시설에 적용됐다.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등 모든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2022년 사상 최대 규모인 5,17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GBC 회장인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은 “제우스의 성장세가 방증하듯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로봇, 반도체는 물론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한 신사업 발굴이 필수”라면서 “업계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폭넓게 공유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분야를 막론한 융합의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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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제9조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 과제 2. 특송화물 검사를 위한 화물분류시설 운영 방식 개선 > 현재, 한진, 씨제이(CJ) 등과 같은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 및 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를 통해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최현정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에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 등이 무역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