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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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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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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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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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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실시정부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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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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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96) 나스닥,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간 민감성 정보의 보안과 배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04429)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 기업 낙스닥(NASDAQ)에 따르면 2023년 7월18일 '블록체인을 사용한 시간 민감성 정보의 보안과 배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securing and disseminating time sensitive information using a blockchain)'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0442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6년 2월18일 가출원된(US 62/288294) 후 2018년 10월23일 등록된 모출원(US 10108812)을 최우선권 주장해 2021년 10월28일 계속 출원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7212801), 2건의 미국 특허(US 10579819, US 11188673, US 10108812)가 등록됐다. 싱가포르 특허(SG 11201805795W)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는 블록체인을 통해 수신자에게 시간 민감성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출자는 문서를 시스템에 제출하고 블록 체인 트랜잭션은 상기 문서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에 생성되고 제출된다.상기 문서는 블록체인 트랜잭션의 일부로서 포함된다. 편집기는 문서를 편집할 수 있고 승인자는 수신자에게 공개용 문서를 승인할 수 있다.문서의 각각의 수정 및·또는 승인은 각각의 제출자 각각이 존재하는 블록체인에 별개의 트랜잭션으로 기록된다. 편집기, 승인자, 및 수신자는 개인 키와 같은 대응하는 고유 디지털 식별자와 함께 블록체인과 상호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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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94)저상은행,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창고 주문 순환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1581278)중국 저상은행(浙商银行股份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2월22일 '블록체인 기술 기반 창고 주문 순환 시스템 및 방법(Warehouse order circulation system and method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581278)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는 2020년 4월8일 출원된(CN 2020-10277630)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는 공급체인 금융에서 전자창고 지폐의 순환을 관리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중국 등록 특허의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로 은행, 기업 및 행정부서 간의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데이터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은행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줄여준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581278)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블록체인 프런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듈, 블록체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기본 지원 애플리케이션 모듈을 포함한다.전자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사용자 등록 기능 모듈, 청구서 전송 기능 모듈 및 데이터 조회 기능 모듈을 포함한다.블록체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모듈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및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모드에서 각각 전자창고 청구서 애플리케이션 모듈 및 블록체인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모듈과 상호 작용한다.블록체인 플랫폼 응용 모듈은 지능형 계약과 블록체인 핵심 기능 모듈을 제공한다. 기본 지원 모듈은 사용자 및 메커니즘 인증과 블록체인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이를 통해 본 중국 등록 특허의 시스템은 공급망의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기업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저장 플랫폼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청구서 순환 모델을 제공한다.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지폐의 전체 수명주기 관리를 실현하고 블록체인의 분산화, 위조방지, 암호화 및 지능형 계약의 특성을 채택해 지폐 위조, 낮은 유통 효율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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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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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②디지털 ID 표준 개발 기관 및 조직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즉 지구촌으로 동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성거래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사이버 세상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덩달아 전자거래 사기도 늘어났다.개인의 신원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인이나 개인 또는 전자 서비스 내 실체를 식별하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디지털 신원 즉 디지털 ID 영역에는 다양한 표준이 있다. 디지털 ID 표준은 △정책 설명 △디지털 ID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사용할 형식 및 프로토콜 △관련 서비스 감사 방법 △서비스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추천하는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디지털 ID 표준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업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정보기술보안평가 공통기준(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ommon Criteria) -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commercial forums and consortia) -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 인증기관 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F) - 클라우드 시그니처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 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 OpenID 재단(OpenID Foundation, OpenID) - FIDO 얼라이언스(FIDO Alliance, FIDO)▶국가 조직(national organisations) - 프랑스 정보시스템 보안기구(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ANSSI) - 독일 사이버보안 당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일반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표준은 공통된 작업 방식에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프로토콜 및 형식과 같은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ID도 예외는 아니었다.이후 장치 인증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보안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수준의 보안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