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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ICT융복합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목차 소개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 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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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7월 1일부터 전동자전거 충전기, 헬멧에 관한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2023년 7월 1일, GB42296-2022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이하 표준이라고 함)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이 표준은 또한 필수국가표준 GB 42295-2022 《전동자전거에 대한 전기안전 요구 사항》과 함께 동시에 실행되며, 이 두 표준은 서로 협력하고 조정된다. 이 표준의 도입으로 과거 제각각인 전동자전거의 충전 단자의 혼돈 현상을 불식시키고 충전 인터페이스의 통일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은 납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압 및 충전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플러그 형태로 설계되었고, 물리적으로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통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 배터리 플러그는 2개의 전원 핀과 2개의 통신 핀(2+4)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2개의 전원 핀과 4개의 통신 핀(2+4)의 형태를 취한다. 전동차의 뉴 글로벌 충전기에 대한 국가 표준에는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이 있다. (1) 충전 포트는 국가 표준에 맞게 통일되어야 한다. (2) EMC 표준을 충족하고 지연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 '통신 프로토콜' 방식의 충전 채택 《전동자전거용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술 요구 사항》은 휴대폰과 신에너지 자동차의 통일된 물리적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통합 모델을 참조했다. 5.5.5 조항에서는 충전기와 충전할 배터리 팩(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와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 충전기 또는 기타 배터리 팩 충전기는 충전을 시작하기 전 먼저 배터리 팩(시스템)을 서로 인식하고 배터리 팩의 기술 매개변수를 확인한 후 충전을 시작해야 한다. * 이 조항에서는 충전기 플러그를 전동자전거 충전 잭에 꽂은 후 통신 코어가 먼저 소통 신호를 보낸 후 전압 등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전압 등 안전상의 위험과 화재, 감전 등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 "강제성 국가표준"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전동자전거 탑승자 헬멧》(GB 811-2022, 이하 신기준) 의무화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표준은 고정 장치의 안정성, 착용 장치의 강도, 충격 에너지의 흡수, 침투 저항, 고글 등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한다. 이는 전동자전거 탑승자를 위한 헬멧에 대한 중국 최초의 강제성 국가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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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 표시된 헬멧 착용해야인도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98)에 따르면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가 표시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Rs 2000루피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이륜차 승차자가 헬멧의 끈을 느슨하게 매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1000루피에 달한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이라면 벌금이 부과된다.자동차법 129조에 따르면 모토사이클을 탑승자 중 4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헬멧에 부착된 끈을 충분히 조여야 한다.정부는 조만간 4세 이하도 헬멧의 착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4세 이상의 아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최대 속도는 40킬로미터로 제한된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 공포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표된다. 도로교통고속도로부(MoRTH)는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법을 개정했다.참고로 표준국(BIS)은 전자제품, 철강제품, 화학물질,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을 인증한다. 인도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ISI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외국 기업은 FMCS(Foreign Manufacture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BIS 담당자가 해외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표준국(BIS)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제조업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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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표준국(BIS), ISI 마크 및 QCO 위반 압력밥솥 1032개 등 압수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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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표준기구 BSMI, 소비자 재단과 협력해 오토바이 헬멧 테스트 결과 발표대만 표준기구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에 따르면 소비자 재단과 협력해 오토바이 헬멧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국가 표준 CNS 2396 '오토바이 운전자와 모페드(모터 달린 자전거)의 운전자 및 승객의 보호 헬멧'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를 구매해 외관, 구조, 충격흡수, 관통저항, 턱끈 강도, 롤오프 테스트, 재질, 주변 시야, 무게 등에 대한 품질 검사와 라벨링 검사를 실시했다.10개의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1개의 제품이 표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의 크기가 표시된 크기보다 작았다.따라서 상품검사법 제59조의 근거해 기한 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기한 내 시정 조치 미 완료 시 NT$10만달러~100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BSMI는 오토바이 헬멧은 필수 검사 대상으로 인증을 받기 전 생산 현장에서 무단 반출하거나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비자가 부적절한 헬멧의 사용으로 구조가 손상되지 않도록 헬멧과 함께 제공되는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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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꾼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22 UN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한고 밝혔다. 조달청은 약 25조 원 규모(223억 불, 2020년 기준)의 거대시장인 UN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코트라와 공동으로 UN 조달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에는 5개 UN기구의 조달관과 UN 납품이력을 보유한 전문벤더 및 국내기업 97개사가 참가해 향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참여UN기구는 UN조달본부(UNPD), UN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나이로비사무소(UNON), 국제이주기구(IOM), 범미주보건기구(PAHO)이다. 종전과 달리 올해는 UN조달관 뿐만 아니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우리기업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22일에는 UN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5명의 UN조달관이 UN조달시장 현황, 조달정책·방향, 조달참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2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UN조달벤더가 ‘개별상담회’을 통해 우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주요 협의 대상품목은 의료기기, 진단키트/시약, 의약품, 농기구/농기계, 건설자재/설비, 각종 구호물품, 군납용품, 태양광패널, 건강보조식품, 소방·안전관리제품, 방산물자(방탄복, 헬멧) 등이다. 23일에는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UN난민기구(UNHCR)·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조달관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혁신제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UN조달시장은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않아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기업에게 글로벌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UN 조달플라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