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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5. 미국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사이버보안 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 Law) 내 개선신원연합(Better Identity Coalition)은 2018년과 2022년 두차례에 걸쳐 디지털 신원증명(ID)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첫 번째로 2018년 7월 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연방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차세대 원격 신원 증명 및 검증 시스템 개발 우선 △미국 사회보장번호 사용 방식 변경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ID 시스템의 국제 조정 및 표준화 촉구 △더 나은 ID 솔루션에 대해 소비자와 기업을 교육 등 5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두 번째로 개선신원연합은 2022년 12월 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Better Identity in America - A Blueprint for State Policymakers')을 발표했다.주정부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은 △주 디지털 신원 솔루션 센터에 DMV 배치 △차세대 소비자 중심의 원격 신원 증명 및 확인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기록국에서 속성 검증 서비스 구축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ID 혁신 수용 △ID가 모두에게 적합한지 확인 △강력한 인증 촉진 및 우선순위 지정 해를 끼치지 말 것(‘수술실에서와 마찬가지로’라는 모토 유지) 등 6가지 주요 이니셔티브를 포함하고 있다.개선신원연합이 발표한 연방 및 주 정책 입안자를 위한 청사진에 비영리단체인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Center for Cybersecurity Policy and Law)의 프로젝트 연합이 참여하고 있다.또한 CVS, DISCOVER, EQUIFAX, Experian, facetec, Gen, ID.me, IDEMIA, incode, iproov, JpmorganChase&Co., LSEG, mastercard, Mircosoft, okta, PNC BANK, Qualcomm, TransUnion, usbank, WELLS FARGO, yubico, AT&T, Onfido 등 다수의 기업도 활동한다.참고로 사이버보안정책 및 법률센터는 501(c)(6)에 따라 201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정부, 민간 산업, 시민 사회에 보안 위협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한 관행과 정책을 제공해 전 세계적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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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4) JP모건체이스은행, '분산된 디지털 아이디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38425)미국 글로벌 금융기업 JP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에 따르면 2023년 12월5일 '분산된 디지털 아이디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maintaining decentralized digital identiti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38425)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38425)는 2019년 5월20일 가출원된(US 62/850181) 후 2020년 5월19일 출원되어(US 16/878457)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패밀로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112965X), 유럽 특허(EP 3973477)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838425)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분산 원장 네트워크 내의 신뢰 당사자를 위한 정보 처리 장치에서 적어도 하나의 컴퓨터 프로세서가 포함된다. 또한 분산형 디지털 아이디 증명 검증을 위한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신뢰 당사자로부터 사용자에 대한 증명 확인 리퀘스트를 수신한다.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분산 식별자를 검색한다. 증명 발급자에 대한 증명 발급자 분산 식별자를 검색한다. 사용자 분산 식별자와 증명 발급자 분산 식별자를 검증한다.이후 증명이 취소되지 않았는지를 검증한다. 증명이 신뢰 당사자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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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1)뱅크오브아메리카,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위한 상황별 분석'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823476)미국 글로벌 금융기업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 따르면 2023년 11월21일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위한 상황별 분석(Contextual analysis for digital image processing)' 명칭의 미국 특허(US 1182347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823476)는 2021년 5월25일 출원(US 17/329957)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US 11823476)는 타겟 데이터 구조를 식별하는 디지털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리퀘스트(request)를 수신하는 장치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문서를 획득하고 디지털 문서 내의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디지털 문서를 처리하도록 구성된다.디지털 문서에 기초하여 디지털 문서에 대한 상황별 메타데이터를 출력하도록 구성된 머신 러닝 모델에 디지털 문서가 입력되도록 추가로 구성된다.상황별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문서 내에서 식별된 개체의 속성을 설명한다. 디지털 문서 내에서 식별된 객체에 대한 식별자로 타겟 데이터 구조의 항목 중 제1 하위 집합을 채우도록 구성된다.타겟 데이터 구조의 항목중 두 번째 하위 집합을 문맥 메타데이터로 채우도록 구성된다. 채워진 타겟 데이터 구조를 네트워크 장치로 전송하도록 추가적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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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㊳ 토론토도미니언뱅크, '엔티티 아이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36225)캐나다 금융서비스 기업 토론토도미니언뱅크(Toronto-Dominion Bank)에 따르면 2023년 4월25일 '엔티티 아이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managing access to entity identity data)'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36225)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0년 5월22일 출원(US16/881088)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의 패밀로 특허로 미국 특허(US 2023-0222243)가 2023년 3월21일 계속 출원돼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통신 모듈, 프로세서 및 메모리를 포함한다. 메모리는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는 명령을 저장하고, 프로세서는 통신 모듈과 결합된다. 프로세서는 엔터티(entity)와 관련된 원격 장치를 인증한다. 프로세서는 통신 모듈을 통해 원격 장치로부터 엔터티에 대한 엔터티 아이디 데이터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된 하나 이상의 제3자를 식별하는 사전 동의 데이터를 수신한다.프로세서는 통신 모듈을 통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로부터 엔터티 아이디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라는 리퀘스트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한다.프로세서는 사전 동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터티 아이디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결정한다. 프로세서는 제3자와 관련된 컴퓨팅 장치에 대한 엔터티 아이디 데이터의 공개를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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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⑰토론토도미니언뱅크, '디지털 아이디와 워크 플로우의 통합'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04761)캐나다 금융서비스 기업 토론토도미니언뱅크(Toronto-Dominion Bank)에 따르면 2023년 7월18일 토론토도미니언뱅크 '디지털 아이디와 워크 플로우의 통합(Integration of workflow with digital ID)'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0476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9년 5월20일 미국 원출원된(16/416698) 후 2022년 1월18일 등록된 미국 원출원건(US 11227354)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3일 계속 출원됐다.본 등록 특허는 '기관들 간의 연합에 공유 및 신뢰된 디지털 ID를 사용해 신원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패밀리 특허로 캐나다 특허(CA 304384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통신 모듈을 통해, 입력 자격 증명 세트가 사용자와 연관되는 동작과 관련된 제 1 컨소시엄 멤버 시스템으로부터의 입력 자격 증명 세트를 수신한다.입력 자격 증명 세트와 첫 번째 사용자에 해당하는 디지털 아이디가 식별된다. 각 디지털 아이디는 특정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한다.신뢰할 수 있는 컨소시엄 네트워크의 다른 컨소시엄 멤버 시스템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사용자 계정에 해당한다. 다른 사용자 계정을 사용해 해당 사용자와 관련된 추가 사용자 계정 정보가 획득되어 검증 작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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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⑧웰스파고은행, '신원 서비스 시스템과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605082)미국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 웰스파고은행(Wells Fargo Bank)에 따르면 2023년 3월14일 '신원 서비스 시스템과 방법(Identity services systems and method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0508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05082)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검증된 식별 정보를 저장하고 요청자에게 엔티티를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로서 2021년 6월30일 미국 원출원 등록건(US 11055713)을 우선권으로 하여 계속 출원됐다.본 등록 특허의 미국 원출원 등록건(US 11055713)은 2015년 12월8일 가출원된(US 62/264595) 후 2016년 11월29일 출원(US 15/363974)되어 2021년 7월6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05082)의 일 실시예에서는 엔티티(entity)와 관련된 신원 정보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신원 제공자 (GRIP)에 의해 검증된다.일단 검증되면 GRIP은 검증된 신원 정보에 대응하는 엔트리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채운다.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신원 요청자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엔트리를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액세스 가능하다.분산된 데이터베이스는 허가된 GRIP만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록 및 보호된다. 엔티티는 요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엔티티의 신원 속성을 검증할 수 있다.요청자는 엔티티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사용해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증된 엔티티 식별 정보를 검색하고 인증된 GRIP에 의해 신원 속성이 검증됐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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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 국가] ①아랍에미리트(UAE)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중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개발된 디지털 ID UAE 패스(Pass)는 시민에게 6000개 이상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상생활의 핵심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영역도 포함된다.정부가 디지털 ID 구현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130개 이상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다룬다. 시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신원 스캔과 계정활성화를 거쳐 서비스에 접근한다.엄격한 보안과 정확한 표준의 유지관리, 기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국내 거주자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UAE Pas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계정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안면 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UAE 정부는 향후 'UAE 디지털 정부 전략 2025'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디지털 ID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생성 및 확인하는 도구이다. 개인마다 고유한 계정이며 전화번호나 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연결된다.더 빨리 문서를 확인하고 신원 도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생필품에 대한 향상된 접근을 포함해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세계은행(World Bank, WB)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다. 이들은 신원이 없거나 신원을 증명할 수 없어 은행, 식품 키트 배포 등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디지털 ID는 많은 장벽을 허물며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증명한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디지털 ID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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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신협협의회WOCCU),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 촉구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폴란드 대표들과 함께 3개국을 순회하며 주요 국제표준 제정기구를 방문했다. 전 세계 금융 포용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영향력 있는 주요 유럽 규제기관을 방문했다.특히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금융안정성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등이 포함됐다.더 작고 덜 복잡한 금융기관을 허용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책임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다.따라서 국제표준은 종종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형 은행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WOCCU는 G20과 함께 국제표준 설정 기관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가 수준의 규제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규칙을 적절하게 조정해 농촌, 소외 계층, 소외된 지역 사회에 봉사할 때 협동 모델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바젤 위원회와 회의에서 회원들은 바젤 III 프레임워크(Basel III Framework)를 조정하는 지침과 함께 비례의 원칙에 대한 고차원 고려사항 발행을 칭찬했다.반면 회원들은 협동조합 모델의 혜택이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규칙을 구현하도록 국가 차원의 규제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비례의 원칙은 조합원 소유의 협동 모델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WOCCU는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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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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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중요신기술(CET)에 적용가능한 국가표준개발 계획 발표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중요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U.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이는 CET 표준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을 갖는 것이다. NIST의 국가 표준 전략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CET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세부 영역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팅, 메모리, 저장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fy)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청정 에너지 발전 및 저장(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등이다.또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에 △자동화되고 연결된 인프라 △바이오뱅킹(Biobanking) △자동화 및 연결, 전기화된 전송 △중요 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탄소 포집, 제거, 활용, 저장 등 특정 CE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