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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산업계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FITI시험연구원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 대응과 범국가적 탄소중립 이슈로 인해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인해 폐배터리, 구동 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을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탄소절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가 큰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대책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사용 후 부품·제품의 친환경 설계, 품질·성능평가, 품질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한국자동차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문 위탁기관으로서 협력해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와 첨단 기술지원 장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사업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실험동을 포함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해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술사업화 전초기지로 삼고, 청정·순환 설계 장비, 재제조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배터리 연소·실화재 시험기, 모터다이나모 등 총 13여 종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전문기술지도·컨설팅 등 종합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재제조 기업의 선제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조기 안착 도모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핵심부품 상용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재제조 기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 간 연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모빌리티 핵심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성능개선 및 품질·안전성 향상, 재제조 품목 다각화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의 선도적 대응과 모빌리티 시장변화에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순환경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순환경제 혁신을 위한 일원화된 거점구축과 다각적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첨단 미래 산업 및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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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축산업을 혁신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SK인천석유화학(주)(대표이사 최윤석, 이하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적정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기업은 가축분뇨 등 농촌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Green)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화 운영기술을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접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150톤/일처리 기준)은 연간 5,768MWh의 전기가생산되며(4인가구 기준 약 1,900가구 전기 소비량에 해당), 약 2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문제 해결에 접목하여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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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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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또한,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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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1-1 행복의 열쇠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완전한 신뢰사회가 존재할까?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얼른 상상해보아도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협력과 나눔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야 한다. 행복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일조차 대단히 어려워진다. 우리에게 신뢰가 없다면 이성 간의 교제도 없고, 결혼생활도 이어질 수 없다. 가족이 이루어질 수 없고, 가족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농부를 신뢰하지 못하니 농부가 생산한 농산물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 식당 주인을 신뢰할 수 없으니 아무도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지 못한다. 농부 역시 누구에 게도 농산물을 팔지 않을 것이고, 식당 주인 역시 어느 손님에게도 음식을 팔지 않을 것이다. 모든 물건에 대한 거래가 중지될 것이다.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모든 사회생활이 모두 정지될 될 것이다. 한마디로 신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어떨까? 부부간에 서로를 신뢰하고, 부모와 자식, 형제간에 완전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다면 갈등은 사라지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직장에서도 직원 간의 완전한 신뢰는 경쟁과 갈등을 없애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직원들은 상사의 지시 없이도 자기의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게 될 것이다. 부하직원이 모두 신뢰할만하다면 상사는 부하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 상거래에서 물건에 대한 품질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 거래가 활발해진다.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물건값을 속이지 않는다면 물건값을 흥정하느라 시간을 끌 필요도 없다. 속지 않으려고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돈을 내고 사면 그만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반드시 빌린 돈을 갚는다면, 은행은 담보나 보증 등의 절차 없이 얼마든지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창업 또는 투자를 위해 돈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은 은행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경제가 항상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신뢰 행동을 하는 완전한 신뢰 사회에서는 법과 규정 역시 불필요하다. 도둑이 없고, 강도가 없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필요 없다. 정부를 운영하는 비용도 줄어들 터이니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존재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생각과 입장,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며, 생활양식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친한 가족, 친구, 친척 그 누구와도 생각과 입장을 일치시킬 수는 없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 완전한 신뢰를 바랄 수 없다. 상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완전한 신뢰를 이룰 수 없다. 남의 돈을 빌려 간 모든 사람이 그 돈을 반드시 갚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둘째,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누구도 모든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는 사람은 없다. 자기 생각과 행동마저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불완전하듯, 사람이 만든 물건도 불완전하고,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도 불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러니 완전한 신뢰는 없다. 셋째,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손해보려 하지 않는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이기적인 속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자신과 상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경계한다. 경계심이 풀리면 언제든 속아본 경험을 누구나 해왔다. 신뢰보다 불신이 우선이다. 따라서 완전한 신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더욱이 완전한 신뢰를 바란다면 그만큼 실망과 좌절로 이어진다. 심지어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한다. 위대한 리더가 절대적 신뢰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위대했던 지도자도 인간의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 한계를 노출했다. 더욱이 이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됨으로써 절대권력으로 이어진다. 절대권력은 결국 절대 부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곤 했다. 절대적 신뢰의 결과가 모두 비극으로 끝났다. 그럼에도 신뢰는 중요하다. 완전한 신뢰는 불가능해도 신뢰가 쌓인 만큼 행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감수한다. 개인적으로 신뢰를 확보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편하고, 집단 역시 높은 신뢰를 받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신뢰가 낮은 집단 내 구성원보다 경쟁력과 행복도가 높다. 특히 신뢰 없이는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장기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 또한 불신 역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신이 전혀 없다면, 완전한 신뢰 사회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적당한 불신은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우쳐주며, 적당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불신보다는 신뢰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뢰와 불신 모두 인류 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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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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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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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산학연, 양자기술 강국 대한민국 이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종호 장관이 6월 9일(목) 오후 2시,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표준연)을 방문하여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30년 양자기술 4대 강국’ 목표로 양자컴퓨팅·양자통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만회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집약 개발하는 대규모 양자시스템 사업*의 본격적 착수를 알리고, 부족한 국내 자원·역량의 한계를 딛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참여 및 결집을 확산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두 사업의 주관기관인 표준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ETRI)을 비롯한 24개 사업 참여기관, LG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포스코·리큐온 등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 29개사 등 50개가 넘는 기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이종호 장관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은 표준연의 양자컴퓨팅, 원자시계 등 관련 연구현장을 찾아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연구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이후 사업 착수 보고 및간담회, 사업단 출범식, 협력기업 협약식 순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사업 착수 보고회는 이종호 장관의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각 사업의 주관기관에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일정 등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산학연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5년 이내에 양자컴퓨터가 실용적 문제해결에 활용될 수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는 등 향후 5년은 양자생태계의 매우 중요한분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신속하게 기술 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향후 양자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도전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본격화되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양자인터넷 개발은 현재 우리의 기술 수준과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어려운 도전임에 분명하지만, 양자기술 대도약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산학연이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연은 ’26년까지 초전도 방식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을 완수하여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50큐비트급 양자컴퓨터를 자체 구축한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핵심 장비·부품의 수급난 등 제반환경도 녹록치 않지만 성균관대·울산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사업에 참여하는 분야별 국내 최고 연구진, 양자컴퓨팅 구축·운영 협력기업 등과 긴밀히 협업하고, 해외 유수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및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36년 양자인터넷 시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선 ’26년까지 현존 네트워크로는 불가능한 양자정보 전달용 유·무선 초기 중계기를 개발(‘31년 Quantum ARPAnetⓚ 구축)하고 양자정보 저장에 필수적인 양자메모리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자인터넷 기술개발은 초기단계부터 산업계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산학연의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세계적수준의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상용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성과를 이뤄낸 산학연 연계체계와 성공경험을 양자인터넷 연구에도 이어가기 위함이다. 이종호 장관은 “한국은 1982년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 프로토콜 패킷 통신을 성공하고 많은 산학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인터넷 분야에 있어서도 산학연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양자강국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로 선도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낮고 투자·인력 규모가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0큐비트 양자컴퓨터구축 및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 개발 사업과 같이 도전적이고 압축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는 한편,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확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 인력 확충의 파이프라인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 출범식 및 기업 협약식은 이종호 장관이 먼저, 표준연·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사업단 현판을 전달한 후 주요 내빈과 함께 사업단 출범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의 협약식을 연이어 거행했다. 양자컴퓨팅 구축·활용 협력기업은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하드웨어개발과 함께 응용 분야 발굴 및 솔루션(SW) 개발, ,사용자 확보 등 활용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로, 양자컴퓨팅 수요기업, 알고리즘·소프트웨어 개발 및 컨설팅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투자사 등 34개 기업이 참여(‘22.6.9.기준) 중이며, 추가 모집 및 운영체계 마련 등을 거쳐 6월말에 공식 발족될 예정이다. 앞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시스템 요구사항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방향 자문 등 국내 하드웨어 개발·운용 협력,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한선도적 응용사례·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활동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서비스 산업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자기술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의 장으로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자융합포럼(83개 기관 316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양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서로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산학연 결집 및 선순환 양자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하기위해 2022양자주간 개최(6.27~7.1) 및 양자 융합전문인력 양성센터·ITRC 등양자특화 대학원 개소(8월 중), 한-미 정상회담 후속성과로 양국 간 퀀텀 워크숍 개최(6월 등) 및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설치 등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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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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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