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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젤파트너스-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암호화폐 평가 및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계약앤젤파트너스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4월 4일 ‘국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의 평가 및 컨설팅 사업’ 공동 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앤젤파트너스의 정찬 회장이 ‘가상자산기업 평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국내·외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산업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련 법규 제정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팅 인력 부족 현상으로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은 그간 수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가상자산기업 평가위원회 정찬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내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의 글로벌 거래소 상장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암호화폐 평가와 기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앤젤파트너스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역시 이번 ‘가상자산기업 평가위원회’의 출범을 환영하고 있다. 암호화폐 레이팅 및 컨설팅 기관인 앤젤파트너스와의 업무 계약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업 컨설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앤젤파트너스는 글로벌 상장을 위한 ‘평가 플랫폼’ 개발 및 유지 보수, 상장 전문 컨설팅 및 연계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 국내·외 암호화폐 발행 기업들과 글로벌 거래소 간 브릿지 역할 수행, 글로벌 암호화폐 상장 또는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과 유지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앤젤파트너스는 지난 2021년 11월 26일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2021 블록체인 대상 시상식’에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응용기술부문’에서 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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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선점을 위한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에 박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 및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표준화 전문가 활동 및 민간 표준화 토론회 운영 지원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반영하고 국제표준화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내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표준화부문에서 올해 세계 2위의 연구반 의장단 확보국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세계 기술패권경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 이동통신, 사이버보안, 양자암호통신 등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문가 105명을 포함하여 총 298명의 전문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39개의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표준경쟁력 제고 및 시장중심의 표준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국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인 표준화 토론회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21년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182여 건 국내기술 표준을 제안하였고 222건의 토론회표준을 개발하여 71건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올해에는'지능정보기술토론회', '미래양자융합토론회' 등 33개 표준화 토론회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국가필수전략기술 분야 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혁신이 예상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6세대(6G)이동통신 토론회', '오픈랜토론회', '도심항공교통(UAM)토론회', '의료인공지능토론회' 등 6개 토론회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고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전문가들이 국제 표준화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업들의 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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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등 국가 디지털전환에 197억원 투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2022년197억원)의 과제별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추진과제는 총 11개이며, 수행기업 선정을 위해 3월 30일 (수)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제의 사업 내용과 사업비, 조달발주 공고 일정 등이 안내되었다. 본 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 구축된 서비스는 제도 정비, 협력체계 마련 등 기반 조성 후 타기관 확산 등을 통해 운영된다.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ICT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 등의 정부 정책을 적극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기술표준원은 증대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대응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하고 전파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 구축은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별도의 안내인이나 동반자 없이도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수어, 음성, 점자 등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 구현 사업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지원)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고용·산재보험·건강보험 정보 등)와 외부기관 빅데이터(구인정보, 훈련정보 등) 간 연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재노동자의 특성(신체능력, 직무, 훈련정보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매칭․추천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창원시)과제에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차량상태(엔진‧모터 등 계통장치정보)데이터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 - CAN(Control Area Network)을 통해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차량검사정보, 버스운행정보 등)와 연계하여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및 고장위험 사전 안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범용 통계분류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통계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생활서비스 ‘용인특례시 슬기로운 시민카드’(용인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차원 가상화 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경상북도, 경주시), AI기반 사회보장서비스 추천 플랫폼 구축(한국사회보장정보원), AI기반 대청수계 수집예측시스템 구축(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디지털 기반 승강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한국승강기안전공단)등 혁신적인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초석이 되며 신기술에 대한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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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시작 알려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KTL)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4개 품목 말한다. 2022년 3월,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건,시험방법 등 안전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KTL은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규격(부속서 74 가정용 미용기기)에 따라, LED마스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급과 안전장치 구비 제품의 방출선량 측정, 두피관리기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등급과 레이저 안전등급 시험 및 오존발생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허용온도와 이상 운전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 발생량 시험 등의 안전시험인증(이하 KC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용 미용기기가 시장에 공급되어 감전,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박형관 전기전자기술센터장은 “이번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 및 KC인증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용 미용기기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개발되는 융·복합 신기술 제품들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 개발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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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한국-핀란드간 스마트공장 실시간 원격제어 성공국내 연구진이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5G기술과 대륙 간 유선 네트워크를 이용, 국내·외에서 동시에 하나의 공장을 원격제어 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국내·외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스마트공장 설비 및 로봇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성공적인 기술시연의 핵심은 초저지연 통신기술이다.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의 통신 지연을 0.3초 이내에 처리한다. 핀란드 오울루 대학에서 경북 경산의 공장설비를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관제할 수 있음을 선보인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줄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로봇을 이용해 작업을 자동화하면서도 원격으로 다양한 공정을 제어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오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동속도도 중요하지만, 통신 지연과 데이터 손실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통신 거리가 멀고 통신망이 복잡할수록 지연과 손실이 높아지는데, 이때 필요한 기술이 저지연·고신뢰 통신기술이다. ETRI는 본 기술을 기반으로 핀란드 오울루 대학의 5G시험망과 국내 시험망(KOREN,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을 이용해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스마트공장과 연결했다. 이번 시연에서는 하나의 공장을 국내·외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관제하는 새로운 원격제조 다원화 서비스를 선보였다. 스마트공장 서비스 범위와 활용도를 높이려는 세계 최초의 시도다. ETRI 관제센터에서는 원격 생산관리시스템(MES)운영 및 주문, 원격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감시 제어 및 데이터 취득 제어패널을 통한 실시간 설비 제어 및 상태 감시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오울루 관제센터에서는 모바일 제조 로봇의 원격제어 및 상태 감시, 가상현실(VR)장비를 이용한 원격 제조공정 관제,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기반 무선 센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원격 제조공정 감시 등을 시연했다. 특히, 1만km가 넘는 유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서도 국내에서는 0.01초 이내, 해외에서는 0.3초 이내의 왕복 지연으로 실시간 원격제어 및 감시 서비스 시연에 성공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 본 시연으로 안정적인 통신품질을 기반으로 원격 스마트제조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조·생산 분야의 국가 간 공유·협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지 방문 없이도 지구 반대편에서 관제가 수월해지는 덕이다. 각 산업의 유휴 설비를 원격 관제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범지구적인 자원관리 및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ETRI 김일규 이동통신연구본부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비대면으로 스마트 공장을 원격제어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산업계의 비대면 활동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 침체된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향후 연구진은 6G통신기술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를 통해 연결성과 이동성을 보장,초공간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울루대가 주관하는 6G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6G로 완성되는 미래의 공장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본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고신뢰·저지연 핵심기술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및 국제협력” 과제의 일환으로 핀란드 오울루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 ETRI는 지난 12월, 5G 산업용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대전-경산 간 0.01초 이내의 왕복 지연을 통한 실시간 원격 감시 및 제어 서비스를 시연한 바 있다. 이번 시연은 원격 서비스 범위를 해외까지 확장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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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안전,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국민 안전에 직결될 뿐 아니라 바이오헬스 등 향후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태양광LED신호등 성능 시험,인체 착용형 전자섬유의 사용환경에 따른 내구성 시험 등7개 시험서비스를‘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과제로 선정·공고했다. ‘유망 시험서비스 개발 사업’은 시험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시험방법과 절차를 개발하고,관련 기업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성적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올해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57개 수요 과제를 정책 부합성과 시급성,기술성,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해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7개 과제는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안전 분야3개 과제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4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도로상에서 갈림길,급커브 등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반사등보다 시인성이 뛰어나고,전원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LED신호등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능 평가 시험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국내외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다른 산업분야와 시너지가 기대되는 전자섬유의 인체 착용·사용상태에서 세탁,땀,물, UV반복 노출에 대한 내구성 공인시험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국산 제품의 수출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국표원은 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지원과제 목록과 제반 지원방법을 게시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시험인증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신뢰 기반 산업으로,기업 성장과 생활 안전 향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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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평균 키 40년 전보다 남 6.4cm, 여 5.3cm 커졌다지난 40여 년간 한국인 평균 키가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지고 ‘롱다리’ 체형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남성의 평균 비만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비만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30일 공개했다. 또한,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날 웨어러블, 의료기기, 의류, 인체공학 관련 기관과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세계유일의 국가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1979년 이래 8회째를 맞았다. 제8차 조사는 2020년 5월 ~ 2021년 12월(20개월) 간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37개, 3차원측정 293개 등 총 430개 항목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발표한 제8차 인체치수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 키) 제8차 조사 결과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를 기록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난 2000년대 이후로도 평균 키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 ‘79년 제1차 조사에 비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인체비율) 상체와 하체의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길이 비율(샅높이/키)이 모든 연령대에서 2003년 제5차 조사 대비 증가해,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른바 ‘롱다리’ 체형으로의 변화가 지속되었다. 반면, 머리수직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키/머리길이)는 1990년대 이후 7.2 ~ 7.3을 유지하고 있으며 머리너비지수(머리너비/머리두께)는 모든 시대·연령·성별에서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인 0.84 ~ 0.89 사이를 기록하는 등, 키와 몸무게 증가, 체형의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체비율은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구) 남성의 평균 체질량지수(BMI)는 4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해 남성의 절반가량(47.0%)이 비만인 반면, 여성은 1979년 22.0에서 2021년 22.6으로 22.0 ~ 23.1 사이에서 등락을 유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년전 제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도가 감소했으며, 50~60대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직전 조사결과(2015년) 대비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여자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날 육군본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의류학회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인 체형 변화와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양해각서 체결 후에는 주제발표회를 개최해 의료기기, 웨어러블 기기, 인간공학 분야 등 미래산업에 대한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의 데이터 사업으로 40년간 축적한 데이터에는 격동의 시대를 거친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면서, “한국인의 몸에 맞는 제품생산과 공간설계에 활용되어 우리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체치수조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행사 영상과 전시품 등은 전용 온라인 플랫폼(www.sizekorea2022.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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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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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 이하 중기중앙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7명, 국무총리 9명, 기획재정부장관 2명, 고용노동부장관 1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4명, 중기중앙회장상 53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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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첫 수소충전소 구축…탄소중립 박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22일 오전 인천 서구에 소재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환경부 소유 국유지에 처음으로 구축한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도경환 하이넷 대표, 이재현 인천서구 구청장,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 본부장, 조병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준공식은 제막 행사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전시와 함께 수소차 판촉 행사가 열린다.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는 수도권 수소 충전 불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부처 소유의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부지를 발굴하여 허가, 입지, 접근성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신속하게 구축했다. 환경부는 인허가 의제 지원, 국유지 임대료 80% 할인,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고 하이넷과 협업하여 이곳 수소충전소가 설치됐다. 이곳 수소충전소의 충전용량은 시간당 25kg으로 6월 30일부터 주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약 70대의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다. 하이넷과 현대자동차는 이번 환경산업연구단지 수소충전소 개장에 맞춰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차 전환 판촉 행사를 가진다. 하이넷은 준공식 행사 이후 6월 27일부터 하이넷 블로그(blog.naver.com/yes_hynet)를 통해 댓글 선착순으로 30대 한정 사전 예약을 받아 6월 29일 하루 동안 무료 충전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자동차는 환경산업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150대 한정(2022년 12월 31일까지 출고분에 한함)으로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 할인 행사를 한다. 한편, 수소충전소 구축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전국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및 인허가 의제 시행으로 수소충전소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누적 14기가 설치됐던 수소충전소는 2019년 36기, 2020년 70기, 2021년 170기로 늘어났으며, 2025년까지 450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여러 해답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환경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