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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위기 해결 논의,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학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유엔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3월 24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인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에 발맞춰 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역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박준홍 한국물환경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을 활용한 국내외 유역관리 현황, ▲2부 지능형 도시 물관리(Smart water city) 실현을 통한 물순환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자연기반해법의 활용성 평가 및 적용 확대방안’을, 미국 원 아키텍처 앤 어바니즘(One Architecture & Urbanism)의 마타야스 바오(Matthijs Bouw) 회장이 ‘국외 물관리 분야 자연기반해법 적용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위에이안 리우(Yuei-An Liou) 대만 국립중앙대학교 교수가 ‘원격감지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한 수문 기상 극한 형상 및 물순환 평가’에 대해, ▲김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부장이 ‘스마트워터시티 적용사례 및 발전방향(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대상으로)’에 대해, ▲김홍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디지털트윈을 이용한 슬기로운 물환경 관리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나은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총량연구과장, ▲임정호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여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4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검색 혹은 홍보포스터 내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외 유역관리 기술 관련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유역관리 정책의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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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엔 물 총회 계기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 유엔 물 총회(Water Conference)*'를 계기로 3월 23일 오후(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밀레니엄 힐튼에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글로벌 론칭'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 물과 위생을 위한 유엔 행동촉구 10년 이행을 위해 1977년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 유엔 물 회의' 이후 46년 만에 열린 유엔 공식 회의(2023. 3.22~24) **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reen Transition Initiative)는 녹색재건·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인니 주도로 출범('22.11)한 다자협력 플랫폼 이날 행사에는 유엔 물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을 비롯해 6개국 정부* 및 7개 국제기구·개발금융기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라오스 ** 아시아물위원회(AWC),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 물 파트너십(GWP), 한국수출입은행,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이번 행사는 지난해 한-인니 정상이 참여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성명'을 체결한 이후, 4개월여 만에 13개 국가와 기구로 확대됨으로써 본격적인 녹색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개최('22.11, 인도네시아 발리)된 한-인니 경제인 행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촉진에 뜻을 같이하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국제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고위급 참가자 토의를 통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녹색분야 개발 협력, ▲전 세계 기후 회복을 위한 연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파트너십) 체결,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확대를 위한 전 세계 활동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참여 국가 및 기관들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사무국으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도의 전 세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수키 하디물요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 로이자가 필리핀 천연자원환경부장관, ▲아짐 나자로브 우즈베키스탄 수자원부 제1차관, ▲파블로 베르시아투아 세계물파트너십 의장 등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자면담을 통해 취약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와 협력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협력 창구(플랫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진 장관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준비 현황, 개최 역량 및 경쟁국과의 차별화 등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 등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가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해온 한승수 유엔 의장협의회 의장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국제사회의 기후행동을 선도하는 다자 협력 창구(플랫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 확대와 혁신적 녹색기술 지원에 있어서 녹색전환 이니셔티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녹색전환 이니셔티브가 우리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가·기구들로 참여 기반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참여 국가·기관들간의 협력과 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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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간담회 개최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자율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 중이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안)’은 국내 자율차 기업들의 사업화 가이드를 위해 정부의 표준화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올 2월 말 초안이 마련됐다. 추진 전략은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3대 전략 8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국가표준(KS) 25건 제정 및 국제표준을 30건 제안을 목표로 한다. 국표원은 국내 자율차 실용화를 위해 V2X* 데이터 표준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데이터 형식 등 7종의 국가표준을 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 * V2X(Vehicle to everything): 자율주행 차량과 다른 차량간(V2V),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V2I) 등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신 기술 기업의 자율차 부품 개발 및 산업간 확산을 위한 주요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부품, 협력주행 레벨 분류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국내기업 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ND*, PBV** 등 IT·모빌리티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표준도 함께 논의한다. * ND(Nomadic Device): 차량 운전 시에는 교통정보와 차량상태 정보를, 개인 휴대 시에는 교통정보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ITS 서비스 단말기 ** PBV(Purpose Built Vehicle):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중에 탑승객에게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 또한 자율차 관련 국제표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018년 발족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국제표준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등 자율차 관련 사실상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표준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우호 세력 확보를 유도한다. * 22.12월, 한-미 자율차 분야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국가기술표준원-SAE)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차는 대표적인 융합기술로서 자동차·IT·인공지능 등 이종 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용화를 위해 표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내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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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2023년 <전자IT의 날>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개시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수출을 달성하는 등 전자IT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2023년 「전자IT의 날」 정부포상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IT산업은 1987년 100억불 수출을 시작으로 2005년 1,000억불 달성을 거쳐 2022년에는 수출 역대 최대치인 2,333억불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2005년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하여 '06년부터 한국전자전 개막일을 「전자IT의 날」로 제정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였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전자IT의 날」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주요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전자IT산업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포상규모는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등 총 40여점으로, 수상자는 오는 10월 24일(화) 정부, 기관,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전자IT의 날」 시상식에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로서 대내외 인정받는 영예를 안게 된다. 포상 신청기한은 4월 30일(일)까지이며, 신청 및 관련 문의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산업정 책실(02-6388-6174, ojchang@gokea.org)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2022년 「전자IT의 날」은 산업훈장 2점(금탑, 동탑),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5점, 산업부장관표창 27점으로 총 41명의 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다. 프리미엄 가전 출시 등으로 미래기술을 선도하여 세계시장에서 우리 가전산업의 위상을 세운 공로로 LG전자 이상규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삼성전기 김두영 부사장이 전자산업 핵심부품인 적층세라믹 콘덴서 (MLCC) 관련 기술과 품질을 혁신해 우리 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한 것에 대한 공을 인정 받아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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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희토류 표준화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기업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 희토류* 산업의 소재 신뢰성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3. 15.(수) 더케이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희토류(Rare earth)는 고유의 자기적, 기계적 특성으로 모터의 영구자석, 반도체 연마제 등 첨단산업의 주요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원소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칭함 이번 간담회는 희토류 산업계에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고, 업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논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이 사전 조사한 국내 관련 기업의 표준화 수요와 국내외 산업 및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표준화 추진 계획을 통해 희토류 물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물질이 도입되고 높은 정확도의 시험·분석표준이 개발되면, 희토류 소재의 품질(품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희토류의 품위(grade)란 원소재의 성분 등급을 뜻하며, 순도(purity)가 높은 고품위일수록 자성, 광학성 등 본연의 소재 특성을 뚜렷하게 발현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희토류 성분 표기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인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의 목표는 2030년까지 품질확보와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물질 도입, 시험·분석 방법 및 재활용표준의 개발 등이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토류 소재의 물질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물질을 도입하고, 정확도 높은 정량분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희토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하는 재활용표준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용어표준을 확충하고, 표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 협력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공유한 의견을 반영하여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올 상반기 내,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한 희토류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소재부터 제품까지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희토류 생태계를 이룩할 때까지, 표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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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규모로1. 인터배터리 행사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3.15.(수) 「인터배터리 2023」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인터배터리는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제품들과 미래 제품을 전시하는 배터리 기술의 각축장이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행사는 3.1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다인 국내·외 477개 기업(1,400부스)이 참가하고 역대 최다인 3.5만명 참가자가 사전 등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 지난해 대비 참여기업은 2배 이상(197→477개사 참여), 사전 등록자는 3배 이상 증가(9,623명→34,851명)한 규모 특히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101개의 해외 기업과 정부가 참여했는데 이 역시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16개국 중 7개국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여국 :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페인, 체코(이상 7개국은 민간 및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 중국, 인도, 독일,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2. 주요 전시 기술 < 최첨단 배터리 > 삼성SDI는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전시한다. 차세대배터리는 새로운 소재·부품을 적용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여 기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 안전성을 확보한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 이번에 삼성SDI가 공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외에도 음극재에도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신 실버카본층을 사용해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SK온은 지난 1월 CES 2023에서 수상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인다. 우리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이다.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SF(Super Fast)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충전 속도를 극대화했다. 18분 만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는 현재 출시된 배터리 중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Advanced NCM9는 에너지밀도를 기존 제품보다 5% 이상 증가시킨 자동차용 배터리이다. < LFP 배터리 >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삼원계에 비해 주행거리는 짧지만, 경제적이고 희소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핵심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슬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반영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시제품(prototype)을 최초 공개한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주로 각형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파우치형 LFP배터리를 개발해 중국 제품에 비해 무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서비스 산업 >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를 넘어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된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BSS)’에서는 전기 이륜차 라이더들이 30초 이내로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어, 충전을 위해 수십 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환형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소부장 기업 > 이번 인터배터리에는 배터리 제조 기업뿐 아니라 소재, 사용후 배터리 등 배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스코 그룹은 해외 광산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광물 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 제조까지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단계에서의 핵심 공정을 소개하고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음극재 기술도 공개한다. 에코프로는 고성능 배터리에 쓰이는 최첨단 양극재 제조기술을 소개한다. 충방전을 반복해도 형태의 변형이 적어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양극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LS MnM은 LS공동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부터 황산니켈 가공, 전구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성일하이텍, 민테크 등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배터리의 잔존수명 평가장비, 배터리 재사용 ESS,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들을 전시·소개한다. 3. 장영진 1차관 메시지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는 16개국 100여 개의 해외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압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를 평가했다. 장 차관은“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민관이 힘을 모아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업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들을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정부는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계의 수출·투자를 발목잡는 규제와 애로는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삼아 앞으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배터리 업계의 CES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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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12월 6일(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주최한 ‘2022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시험성적서 발급 및 유통 확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전자문서 유공포상’ 단체상 부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KCL은 시험성적서를 종이로 발급하고 등기우편 등 오프라인 형태로 교부해 왔으나 지난 9월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기업이 KCL에서 발급받은 디지털 시험성적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센터에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증명서 확인이 필요한 제조·유통회사 등 제출처에 디지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여 오프라인 형태에 비해 소요 기간이 줄어들고, 원본 확인 등의 절차는 불필요하게 되어 신속성, 안정성, 신뢰성이 증대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온라인 유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디지털 유통 기반을 확장하여 시험인증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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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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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명세서에서 파쇄도의 내용과 역할미국 특허 명세서에 도시되는 도면 중 파쇄도는 구성 부품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특히 파쇄도는 복잡한 기계적 발명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서로 맞는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쇄도를 그릴 때 동일 형태의 분리된 부분은 선연결 대시 또는 화살표, 묶음표 등에 의해 연결돼야 한다.그래프와 도표는 발명의 특허성을 설명하고 특성화시키는 데에 이용된다. 특히 그래프는 선행기술 기기의 특성과 관련된 발명의 상위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상위 특성에는 기계적 강도의 측정, 탄성 변형, 밀도, 특성 파장의 흡수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흐름도는 공정의 흐름을 보여주도록 일련단 단계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또한, 복잡한 화학 구조식도 특허 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다.선택된 조직화합물에 있어서 최상이며 가장 간단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사진은 적정한 도면으로 간주되지 않고 약식 도면으로 간주된다.이에 따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고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식 도면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전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프린팅된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다만 crystalline structures, metatallurgical microstructure, textie fabrics, grain structures, ornamental effects와 같은 5가지 분류의 방법을 묘사할 때에는 사진도 정식 도면과 동등하게 분류된다.이때 사진은 흑백이어야 하고, "표면이 고른 용지에 희색 또는 브리스톨 판재"를 배경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진은 출원일 설정조차 인정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색채 도면과 색채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연방 특허규칙 37 C.F.R §1.84에 따른 요구사항의 포기와 색채 도면의 용인을 요청하는 수수료와 함께 출원되는 경우에만 특별히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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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서 표지 및 우편 출원미국 특허 출원시에는 출원서 표지와 출원료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 표지에는 출원인, 출원서류의 목차, 출원료(출원에 관계된 수수료)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발명자의 성명, 출원의 명칭, 도면의 장수, 양도 서류, 소규모 업태서(small business entity), 정보공개진술서(an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선언서(a declaration), 위임장(a power of attorney) 및 다른 출원과 관계된 서류가 확정된다.수수료율은 일반 출원자에게는 기본적인 출원 수수료를 부과하고, 소규모 단체 출원자에게는 할인 수수료를 부과한다. 최대 3개의 독립항을 포함한 총 20개의 청구항까지 기본 수수료가 적용된다.부가적 청구범위 또는 독립항은 초과 수수료가 요청되고, 종속항을 포함하도록 출원된다면 초과 수수료가 청구된다.표지에 계산된 출원수수료는 미국 특허청의 납부계정에 바로 지불할 수 있다. 출원자는 특허청에 의해 청구되는 시점 이전에 납부계정에 납부해야 하며 표지에는 정확한 납부계좌번호를 표기해야 한다.미국 특허를 우편 출원하는 경우에 출원서 봉투에는 출원서 내에 포함된 서류를 확인하는 출원자의 특허변리사 또는 출원자에게 통보된 반송 우표와 소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봉투가 특허청에 접수된 때 우편물은 출원서의 가출원번호, 영수증 날짜와 반송우편 소재지를 기재해 우송한다. 특허청에 의해 소인된 날자에 의해 특허청이 확인한 서류의 영수증은 추정증명(prima facies evidence)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편은 중요하다.특히 우편물의 확인서, 우편물의 일자 기재와 출원서를 우송하는 사람에 의한 서명은 출원서에 함께 첨부돼야 한다. 전자 출원시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