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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친환경차·지속가능인증 역점 둔 조직개편 단행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 글로벌 이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지속가능인증 분야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해 내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섬유, 소비재, 산업, 모빌리티, 환경,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시대 흐름에 앞서가는 최고의 고객감동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기업의 기술력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근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섬유 및 소비재, 환경 분야 등 현재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한층 더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달성 및 ESG 경영공시 확대와 같은 ESG 관련 정책과 무역기술장벽(TBT)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친환경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모빌리티본부’를 신설하고, ‘전장부품팀’과 ‘의장소재팀’을 새롭게 뒀다. 국내외 기업들의 ESG와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직을 ‘지속가능인증본부’와 ‘ESG인증센터’로 변경, 확대 개편했다. 또한 KOLAS 업무 확대 및 적합성평가법 시행에 따라 적합성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적합성운영실’도 신설했으며,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세밀한 환경바이오 관련 시험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환경바이오사업본부 내 4팀에서 6팀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고객이 FITI시험연구원을 쉽게 알고 찾을 수 있도록 대구, 부산, 광주 등 지역에 있는 지원의 명칭을 ‘시험인증센터’로 통일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지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승리는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온 사람들의 몫이었다”며 “앞으로도 FITI시험연구원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고의 시험인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FITI시험연구원의 미션인 ‘최고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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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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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 17명)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여기서 인증규제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한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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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말한다.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총 55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유기화합물 데이터센터장)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중력가속도 데이터센터장)는 「대한민국 고도지형(내륙·해저)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되었다.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 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하였다. (산업부장관상 등 9점) 대상(장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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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2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에서 「제2회 조달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9월 30일은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대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통일이며, 올해는 나라장터 개통 20주년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50만 조달기업, 6만여 공공기관을 격려하면서, “정부예산의 3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이 청년·창업·벤처기업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공공구매력을 발판으로 민간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高물가, 高금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면서, “연간 184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조달현장 규제혁신과 공정조달 문화를 강화하여 보다 역동적인 공공조달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 66명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중 포장은 혁신제품 수요발굴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적극 참여한 한국철도공사 최승미 부장에게 주어졌다. 대통령상은 혁신제품 구매를 통해 공공문제해결을 추진한 대전도시공사, 독자적 옵션보드 개발로 24시간 작동 보행신호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한 성풍솔레드, 배터리 내장 없는 ICT잠금장치 개발로 공공시설 보안 발전한 기여한 ㈜플랫폼베이스, 정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창원대학교 백승필 행정주사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이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혁신조달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낸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신제품 개발로 국가예산 절감 및 국민안전에 기여한 ㈜스타스테크와 ㈜두레윈, 조달물자 품질혁신 활동을 지속한 ㈜진명아이앤씨 등이 수상했다. 아울러, 한국남부발전 등 14개 공공기관·담당자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현대건설(주) 등 5개사, 인천도시공사 등 35개 공공기관·담당자가 조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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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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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시험인증기관 최초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3일 KCL 서초사옥에서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공동으로 개최된 선포식은 ‘안전문화 의식 확산과 최고 수준의 국민안전 시험인증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 목표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영태 원장과 석형준 노조위원장이 함께 낭독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선진적 안전보건활동 리더 역할 ▲위험 및 위해요소 사전 발굴·개선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참여 등 총 6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KCL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제로와 국민안전 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KCL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설, 화재, 환경 등 안전 관련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을 대폭 반영하여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활동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KCL 조영태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천 서약을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실천하여 근로자 안전과 국민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