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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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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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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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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월 9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 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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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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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1년 784억 달러에서 ’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新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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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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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수출 추진> 관계기관 준비단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관계부처, 한전·한수원,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준비단 회의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등에 따른 글로벌 차원의 원전 시장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각 기관이 가진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각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방산·산업·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화 하는 등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동 준비단의 운영을 통해 국가별 수출 전략과 패키지 마련등을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이 참여하는「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원전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간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과 시장 동향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각 기관별로 원전수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체코, 폴란드 등 국가의 원전 정책 동향 및 건설 추진상황등을 설명하고, 원전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금일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준비단의 향후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출범에 앞서, 관계기관과준비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추진단이 가동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IT, 2차전지, 수소 등 유망신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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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국민체육진흥공단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 사업 운영▲사진 제공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KSPO)의 위탁을 받아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의 시설주와 이용객의 자율적, 적극적인 시설 안전이용 및 관리를 촉진해 안전한 체육시설 환경을 구축하는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은 신청자 대상으로 관리자 안전의식, 화재예방 등 5개 분야 20개 미션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시설별 맞춤 응대로 시설들의 미션수행 참여도를 높이고 난이도별 미션을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시설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 사업의 신청기한은 6월 15일까지이며, 신청 조건을 2021년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 선정 사업에 미참여한 시설, 2019년 12월 31일까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완료한 민간체육시설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 체육시설로 선정된 시설은 합산점수에 따라 1~4등급으로 구분되며 현판 및 인센티브가 등급별 최대 100만원 상당의 시설관리 물품, 홍보물품 등으로 차등지급될 예정이다. KSA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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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플랫폼 기반 구축▲출처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2022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의생명·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코로나19 등 잦은 감염병 발생 주기로 비대면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비대면 의료산업 시장 확대로 관련 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남권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비대면 진단·치료기기 및 진료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상남도, 김해시와 함께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FITI시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50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비대면 의료기기에 특화된 리빙랩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 비대면 의료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은 비대면 의료기기 성능 시험평가,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를 지원하는 비대면 의료기기 시험분석평가센터를 구축한다. 기업들의 비대면 의료기기 시험평가 외에도 컨설팅 및 제품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비대면 진단·치료기기, VR·AR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신체·생활보조 웨어러블 치료기기 등으로 환자·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김해시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거점을 구축하고, 의료기기를 비롯해 소비재, 환경, 전기전자 등 다양한 시험인증 서비스를 펼쳐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분야에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산·학·연·병 간 연계를 통해 비대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의료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기기 시험평가 체계를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