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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6월 16일(목) 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하여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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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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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2022 영국런던보안기기전(IFSEC)’ 한국관 참가▲IFSEC / 사진 출처 : KE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2년만에 개최되는 보안장비·솔루션 전문전시회인 IFSEC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코로나 이후 유럽 보안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KEA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오는 5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영국 런던 EXCEL 전시장에서 10개사 12부스의 규모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FSEC는 27개국 210개사가 참여하며, 라이브 시연회, 보안시스템 통합업체와 SI업체 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널리 알리고 유통업체, 컨설턴트, 주요 보안 협단체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SEC 한국관은 “Connected and Secure Technology for Your Place”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AI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기술과 접목된 글로벌 시큐리티 선도기업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플랫폼베이스는 자물쇠에 배터리를 제거한 ‘탄소중립형 ICT 디지털락 시스템’을 전시하여, 배터리 교체 비용을 절약하고 디지털 실린더를 활용해 기존 기계식 자물쇠에 대비하여 보안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씨에이지는 보안카메라(Bullet PTZ)에 ‘딥러닝에 기반한 IVA(Intelligent Virtual Assistand) 기술’을 탑재하여 물체감지, 화재감지 등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엠스톤이 출시한 NVR(카메라인식), 코클(소리인식 솔루션), 싸이닉스시스템즈(저조도 감지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CCTV 카메라), 젠투웨이브(생채인식 솔루션), 케이제이테크(초고속 알고리즘을 탑재한 지문인식기), 핀텔(AI 비디오분석 솔루션), 프로브디지털(줌카메라 모듈), 뷰런테크놀로지(보안용 라이다 인지 솔루션) 등 보안산업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보안 기기·솔루션을 전시한다. 올해 49회를 맞이하는 IFSEC은 글로벌 기업인 팩스톤(Paxton), 사이트로직스(SightLogix), 시큐어소프트(Securesoft)사의 독점 런칭을 포함, 국내 슈프리마, 유니온커뮤니티 등이 참가하여 신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A는 향후 세계 보안시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한 물리·사이버환경으로 인해 더욱 고도화한 인공지능 영역과 산업과의 융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등이 높아지면서 보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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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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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이끄는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5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와 함께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이란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환경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뽑혔으며,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신청한 22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평균 경쟁률 7.4:1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하여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했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하여 탄소저감, 그린 정보통신(IT), 첨단 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기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중기부 35개, 환경부 35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30개사(중기부 15개, 환경부 15개)를 선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추진되는 녹색경제·사회로의 녹색전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한 녹색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분야에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도약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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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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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ISO의 공유된 접근 방식국제표준화기구 ISO에 따르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약 백만 종의 동식물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건강한 생태계는 깨끗한 물, 산소 생산, 식품 및 약용 식물의 성장 등을 제공하여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대기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준다. 이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태계가 손상이 되면 저장하고 있던 탄소를 다시 배출해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할 때 전 세계 국가가 공통 언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167개국의 국가 표준 기구를 모아 지식을 공유하고 모범 사례에 대한 자발적 표준에 동의한다. ISO의 표준은 기후 변화의 긴급한 문제와 관련하여 배출량 모니터링 및 측정에서 환경 관리 모범 사례, 지속 가능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한다. ISO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개별 표준들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환경 라벨에 전달하여 우수한 생산 관행의 실제 예를 식별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포함된 표준이 있다. 또한 기술, 장비 및 재료에 대한 권장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기후대에서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제로 에너지 건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설명하는 표준도 있다. 토양 품질 테스트 표준 또한 도움을 준다. 양질의 토양은 건강하고 생물다양성 생태계를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다. 전 세계의 종들이 자연 서식지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전례 없는 속도로 감소함에 따라 토양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최신 국제 표준은 국가가 파리 협정 및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UN-SDGs)에 명시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전 세계의 표준 기구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SO에 합류했다. 런던 선언(London Declaration)의 목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ISO는 글로벌 규모의 협력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행동을 위한 실제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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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데이원에너지(주)와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월 27일 오후 여수산업단지에 소재한 데이원에너지(주) 회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으로 할당업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 222억원보다 4.4배 늘어난 979억 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할당업체)가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등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이원에너지(주)의 보일러 2기 중 1기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도록 우선 올해 국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데이원에너지(주)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보일러 1기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부터 매년 약 5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연료전환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버터·공기압축기 등의 공정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차 공모를 통해 32개 업체를 선정한 상태이며, 추가 공모를 통해 상반기 내에 올해 사업비 879억 원을 전액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할당업체의 감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감축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면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 할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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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좌측 세 번째)과 박호동 노조지부장(좌측 네 번째) / 사진제공 : FITI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29일 마곡본원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원 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김화영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문을 낭독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노사 공동으로 선포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장 위해·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 등이 포함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관리 인식을 새롭게 하는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아 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노사가 합심해 365일, 24시간 무사고 FITI를 달성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시험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응 조직을 설치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추진계획을 공유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