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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BMM, 세계 구조 기구(WRO)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브라질 니오븀(Niobium) 기술업체인 CBMM(Companhia Brasileira de Metalurgia e Mineração)에 따르면 2022년 7월 22일 세계 구조 기구(World Rescue Organisation, WRO)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차량 안전 기준을 개선하고 향상된 사고 후 구조 기술 개발을 지원해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충돌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CBMM과 WRO는 글로벌 도로 안전 파트너십(Global Road Safety Partnership, GRSP)의 회원이다. 도로 위에서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또한 2030년까지 도로 사망자 및 심각한 사고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2021-2030'을 지지한다. 도로 위에서 매일 3500명, 연간 130만명의 사람이 사망하며 매년 약 5000만명의 부상자가 생긴다. 따라서 도로 안전을 강화한다면 이들의 목숨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따라서 WRO는 도로 충돌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표준의 도입과 유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CBMM과 WRO 간 체결된 파트너십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자동차 신소재의 개발과 충돌 후 대응 및 구조 기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공유이다. 둘째, 현재 글로벌 모범 사례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차량 제조 표준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식별이다.셋째, 전기 자동차의 배치와 같은 자동차 동향과 도로 안전 및 충돌 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WRO는기술과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 표준을 개선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길 희망하고 있다. 참고로 니오븀(Niobium)은 주기율표 5족에 속하는 바나듐족원소로 원소기호는 Nb, 원자번호는 41, 원자량은 92.9064이며 녹는점과 끓는점, 비중은 각각 2468℃, 4744℃, 8.56(25℃) 등이다.니오븀은 내열합금으로서 제트엔진이나 가스터빈 등에 사용되는 외에 가스를 잘 내포하므로 게터(getter, 가스흡수기)로서도 이용된다. 원자력 부문에서는 핵과열(核過熱)에 대처하기 위한 연료피복재로서 바나듐과의 합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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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 7월 25일 전기자동차용 WPT, 폭발성이 있는 대기,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정보기술 등에 관한 표준 발행브라질 기술표준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ABNT)는 2022년 7월 25일 전기자동차용 WPT, 폭발성이 있는 대기, 일반 조명용 LED 모듈, 정보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발행했다.이중 ABNT NBR IEC 61980-1:2022 - 전기 자동차용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s, WPT) - 파트 1 일반 요구사항 표준은 브라질 전기 위원회(ABNT/CB-003)에 의해 개발 및 발행됐다. ABNT NBR IEC 61980-1 표준은 무선 기술을 사용해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전기 차량을 충전하기 위한 전원 장치에 적용된다. IEC 60038에 따라 표준화된 전력 전압에서 교류는 최대 1000V, 전류는 최대 1500V까지 충전이 가능하다.다음 ABNT NBR IEC 60079-31:2022 - Explosive Atmospheres - Part 31 "t" 인클로저에 의한 먼지 점화로부터 장비 보호에 관한 표준이다.브라질 전기 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Eletricidade, ABNT/CB-003)가 ABNT NBR IEC 60079-31:2014의 수정판 : 2021을 검토해 개발했다.일반 조명용 LEC 모듈 안전 사양에 관한 표준 ABNT NBR IEC 62031:2022은 브라질 전기 위원회(Comitê Brasileiro de Eletricidade, ABNT/CB-003)가 ABNT NBR IEC 62031:2013을 개정해 발행했다.전압, 전류 또는 정전력 하에서 작동하기 위한 LED(light emitting diode) 모듈, 비 통합 LED 모듈, 반 통합 LED 모듈에 대한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기술 및 IT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된 표준은 ABNT ISO/IEC TR 38505-2:2022 - Information Technology - IT Governance - Data Governance - Part 2이다.이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해 ABNT NBR ISO/IEC 38505-1 표준의 영향을 받게 된다. 브라질 정보 기술 디지털 전환 위원회(ABNT/CB-021)에 의해 개발됐다.ABNT ISO/IEC TR 38505-2 표준은 데이터 관리를 위한 ABNT NBR ISO/IEC 38505-1의 영향에 관한 조직의 이사회 구성원 및 집행 관리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ABNT NBR ISO/IEC 38505-1에 제시된 바와 같이 ABNT NBR ISO/IEC 38500의 원칙을 이해하고 데이터 책임 맵 및 관련 제어 매트릭스에 대한 익숙함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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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 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 (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 (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 (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 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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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 IPR Upheld at Supreme Court 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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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 What is the Patent Bar? USPTO Patent Bar Exam: •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 Incorporated AIA •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 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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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국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 SAS Institute v. Inacu: •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 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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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사무총장 Ms Zayda Manatta[출처= 홈페이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8월 31일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관한 첫번째 피어리뷰(peer-review) 보고서를 발표했다.피어리뷰는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이 에콰도르(Ecuador)의 투명성 및 요청 시 재무 정보 교환(transparency and exchange of financial information on request, EOIR)에 관한 보고서이다.또한 지난 8월 발표된 2차 1단계 보고서는 에콰도르의 법적 및 규제 프레임워크, 투명성 및 EOIR에 대한 국제 표준 준수를 검토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보고서는 에콰도르가 특정 상황에서 유익한 소유권 정보의 가용성 및 회계 기록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기준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프레임워크가 관련 정보의 가용성, 접근성, 교환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EOIR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제한된 결함만 식별된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및 교환을 허용한다.투명성 측면에서 에콰도르가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고 법인 및 약정의 유익한 소유권에 대한 정보의 국제 가용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특히 2021년 11월 시행된 '경제발전 및 재정지속가능성을 위한 유기물법'을 통해 달성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수익형 소유권 등록부를 도입했다.보고서에 의해 제기된 주요 권고사항은 수익소유정보 구조의 격차와 모든 경우에 수익소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신뢰할 수 있는 출처는 없다.따라서 OECD는 등록부를 도입하는 법의 조항과 관련 시행규정이 국제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회계 기록의 가용성과 관련해 피어리뷰는 에콰도르 회사가 해산되거나 해외로 이전한 후 최소 5년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기본 문서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단계 보고서는 차후 에콰도르의 법적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검토할 것다. 늦어도 2023년 6월 30일까지 글로벌 포럼에 제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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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 공공조달위원회(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 획득자메이카 재정공공서비스부(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에 따르면 2022년 8월 24일 공공조달위원회(Public Procurement Commission, PPC)가 품질 표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이로서 PPC는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24번째 공공기관으로 등극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8월24일 킹스턴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재정공공서비스부 장관인 Dr. the Hon. Nigel Clarke, PPC 위원장인 Raymond McIntyre, 국가인정기구(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 NCBJ) 관리자인 Navenia Wellington-Ford 등 주요 관계자도 참석했다. 인증은 국제 표준에 맞춰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년 NCBJ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PPC는 공공조달 프로세스에 대해 감사하고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인증 감사 업무에는 11명의 컨설턴트와 25명의 기술자가 참여했다. 현재 자메이카 정부는 공공분야전환프로그램(Public Sector Transformation Programme)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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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의 책임자인 Ms Enthrose Campbell[출처= 홈페이지] 자메이카 국정홍보기관인 JIS(Jamaica Information Service)는 2022년 9월 22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인증을 획득했다.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했으며 내부 감사도 진행했다. 또한 평시에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ISO 9001:2015은 기관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준이다. 현재 정부도 행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 공공부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JIS는 정부 기관에서 생산되는 뉴스를 생산해서 언론사와 국민에게 배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9월 현재 Ms Enthrose Campbell이 JIS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ISO 인증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임무는 국가인증기관인 NCBJ(National Certification Body of Jamaica)가 이행하고 있다.정부 부처인 산업투자상업부(Ministry of Industry, Investment and Commerce)와 재정공공서비스부( Ministry of Finance and the Public Service)는 정부 기관이 ISO 인증을 받도록 지원한다.참고로 JIS는 1956년 설립됐으며 정보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수집, 생산, 배포를 담당하고 있다. 활동 영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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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10 - 9월 21일 03 :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1일(수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기업 지배구조가 21세기에 중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Syntegra-ESG 관리 파트너 악셀 크라바츠키(Axel Kravatzky)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으며 세션은 ISO/TC 309, 조직의 거버넌스와 공동으로 구성했다.△패널 1 : 캐피탈 콜리션(Capitals Coalition) 전무이사 마틴 록(Martin Lok)△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정책분석가 다니엘 블룸(Daniel Blume)△패널 3 : Better Governance 창립 파트너 산드라 게라(Sandra Guerra)△패널 4 : Competent Boards의 창립자 겸 최고 경영자 헬레 뱅크 요르겐센(Helle Bank Jorgensen)이번 세션은 21세기 기업 지배구조의 과제와 변화하는 세계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새로운 매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패널들은 이윤 추구형 의사 결정에서 더 광범위한 사회적 목표와 가치에 기반한 의사 결정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21세기 사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행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기구, 정부, 민간 부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힌다.참석자 모두는 혁신적인 솔루션 구현 가속화, 지속 가능성 의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반면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의미나 좋은 관행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정립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거버넌스는 1999년 OECD가 발표한 세계 금융 및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시작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패널들은 비금융 문제에 중점을 두고 더 큰 책임과, 리더십, 참여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몇 년간 기후 변화, 디지털화, 기술 변화로 기업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검토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표준이 모든 쟁점들의 해결하기 위한 핵심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