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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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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PBV(다목적 모빌리티)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PBV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을 말한다. PBV는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이다.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高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를 적극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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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 추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스마트 해썹(HACCP)’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고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HACCP인증원은 스마트 센서 등 프로그램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엑스코어시스템, 개발사업 전략수립 등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한경대학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2년~2024년에 걸쳐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시간, 온도 등)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마트센서 개발 ▲식품제조 설비와 스마트센서 간 데이터 연동·수집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분석 서비스 개발 등이다. ▲식품특화 고부가치 스마트센서(KIT) 개발 예시 – 가열공정 (품온) 스마트센서 / 사진 제공 : HACCP인증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센서(가열공정 등 15개 중요관리점)를 개발할 예정이며, 한계기준 이탈의 선제적 예측 등 업체 맞춤형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 개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사업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마트 해썹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 해썹의 활성화에 따라 생산 공정이 효율화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식품안전관리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산업은 건강과 직결된 요소로, 식품사고 발생시 일회성 사고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해썹을 활성화하여 해썹 관리의 내실화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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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시장, 민간이 열고 정부가 밀어준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중심이 되어 민간주도의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5월 18일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 발대식에 참석하여 참여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로봇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어가기 위한 민관 협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의 세계 시장은 작년에 16.1억 달러를 기록했고, 향후 2030년까지 221.5억 달러로 연평균 34.3% 수준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실내 자율주행로봇인 식당 서빙로봇이 이미 대중화 단계이고, 실외 자율주행로봇인 배송, 순찰로봇 등도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단계이다. 다만, 실외의 경우 현행법상 보도 통행이 제한되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규제특구 등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년 10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한 바 있으며, 자율주행로봇 보도통행 허용기준, 안전인증체계, 규제특례 조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로봇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자율주행로봇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것으로 ▲실외 자율주행로봇 운용 사이드라인 마련 ▲공동비즈니스 창출 ▲수요처 발굴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사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실내·외 자율주행로봇 기업 18개사가 참여하고, 실내주행, 실외주행, 기술협력, 사업협력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한국로봇산업협회가 간사를 맡고 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위드로봇’ 시대를 이끌 첨병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류주행로봇 얼라이언스가 민간 차원에서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국내 자율주행로봇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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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고지대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 개소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5월 12일 지리산국립공원 세석평전 고지대에 기후변화 조사 및 관측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스테이션)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 생태계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지대(1,600m 내외)에 구축되었으며, 총면적 약 57.7㎡로 지상 1층 규모다. 해당 시설은 국립공원연구원과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공동 운영하며, 민간기업 한화솔루션도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3년간(2022년 ~ 2024년) 연구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및 5세대 통신네트워크 등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적의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과학에 근거한 자료 기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기상환경(온도, 습도, 강우량, 풍향, 풍속, 토양수분함량 등), 식물의 개화·개엽·단풍·낙엽 시기, 식물수액 흐름 및 생장량 등을 관측한다. 현장에서 관측된 자료는 실시간으로 연구 거점시설과 국립공원연구원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연구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수행과 국내외 공동연구 등으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종 연구 공모 과정을 운영하여 민간영역의 연구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 국립공원 내 주요 아고산 지역과 섬 및 갯벌 지역에 연구 거점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축된 연구 거점시설은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국제 수준의 생태관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립공원 등의 보호지역을 대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시설 개소를 계기로 시민 과학자 및 유관기관 연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감지, 원인분석, 대응전략 수립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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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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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 취임…“공공조달 성찰·혁신 강조”▲제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은 제 37대 이종욱 조달청장이 1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공조달에 대한 성찰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략적 조달 강화 ▲공공조달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견인 ▲공급망 수급위기 대응 강화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조달 플랫폼과 생태계 확립 등 4가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직원들에게 “이제 조달 가족의 일원으로서 선배들과 직원들이 이룬 성과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쉼 없는 혁신과 공공조달을 통해 조달청이 한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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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금일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클럽이란 숄츠 총리가 구상한 다자간 이니셔티브로, 회원국간 기후대응 정책에 합의하여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비회원국에는 패널티를 부과하여 무임승차 및 탄소누출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도입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복수·다자간 협력 틀 안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따. 먼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해나가야 하며,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기후클럼, 글로벌 철강·알루미늄 협정 등과 연계되어 국제적 논의가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6.26~28)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하고, 기후클럽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우선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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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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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국립대구과학관 ISO 37001 인증서 수여▲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사진 좌측)과 국립대구과학관 백운기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가 국립대구과학관에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서를 지난 11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구과학관은 투명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리스크 분석·평가 실시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요구사항 충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37001과 같은 ESG 지표 연계 인증 등을 통해 ESG 트렌드에 대응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ESG 이행에 필요한 ISO-IEC 국제표준 분석·전파를 통한 ESG와 표준을 연계하고 ESG 진단, 평가, 목표수립, 실행, 점검 및 개선을 아우르는 맞춤형 위탁교육 및 정기교육 등을 통해 ESG 기반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표준협회 박진성 본부장은 “국립대구과학관의 인증 획득을 축하드리며, 본 인증을 통해 ESG 경영의 일환인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축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