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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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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국내 기업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아1381 인증표준정보센터가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매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4년 3월부터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전문 상담창구인‘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해 올해까지 누적 상담 건수가 57만 건(연간 약 6만여 건)을 넘어서는 등 우리 기업의 인증·표준 도우미로 자리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전화번호/홈페이지: 1381/http://www.1381call.kr)는 국내 512개 법정・민간인증, 124개국 583개 해외인증, 과기부 등 17개 부처 강제・권고표준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표준 정보제공 및 애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성과로서, A사(중소기업)는 전력계량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를 B사에 납품하기 위해 납품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필요했는데, 센터의 전문가 방문 상담을 통해 해당제품의 인증획득 및 시험성적서를 납기에 제출・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클린룸 진공청소기를 개발・생산하는 C사(소기업)는 CVC 및 전자파 관련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없어 중국과 동남아지역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시험인증기관 선정 및 진행절차 등의 상담과 애로 지원을 통해 CVC 및 CE인증을 획득하여 소기업으로 중국과 동남아 수출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수출하게 되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CVC인증은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국의 자율인증제도다.CE인증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EU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한 통합규격 인증을 말한다.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관계자는 “신속한 일반 상담지원을 위해 그간 인증 관련 상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아울러 전문가 방문 상담비중도 높여 보다 전문화된 지원창구로 내실화하는 한편,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까지 상담・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애로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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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 기술 국제 표준화 위해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사회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양자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양자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며 과기정통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11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양자 기술은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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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표준화작업을 위한 첨단기술 발굴 우리가 계속 주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한국전력(이하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전기·전자분야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 (총 15명) 한국/중국/일본/미국/영국/인도 각 2인, 독일/프랑스/싱가폴 각 1인 시장전략이사회(MSB·Market Strategy Board)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중요한 정책이사회이다. 우리나라는 시장전략이사회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백서* 발간(’21.10월)을 주도한 바 있다. * ‘양자기술 IEC 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우리나라는 현 시장전략이사인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의 임기가 2023년 5월 만료됨에 따라 그간 시장전략이사회 진출을 추진하였고, 민간전문가 발굴을 통해 한전 김태균 기술혁신본부장을 신규 후보로 추천하였다. * 한전과 국표원은 美, 中, 日 등 주요 국가 대상 지지요청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등 긴밀한 협업수행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이사회 진출은 양자기술 백서 발간을 주도한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며, 국표원과 한전의 훌륭한 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하며, “급변하는 국제표준화 환경에서 산·학·연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에 대한 표준화 활동을 계속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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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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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구성과 체계적 관리, 활용·확산 강화한다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담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과 함께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분야별 표준 연구성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활용·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 과기부, 3개 전담기관이 모여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분야별로 한국표준협회(산업기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참조표준)이 지정됐다. 협의체는 표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확산을 목표로 ▲연구자의편의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표준 연구성과의효율적인 관리 기반 마련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연구자의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각 전담기관별 성과 수집․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표준 연구성과 창출 확대와 활용·확산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표준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표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추진계획 등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표준 연구성과도 논문과 특허처럼 연구자들의 대학, 연구소 등 소속기관에서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 정보통신 등 분야별 표준화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1년 새롭게 지정된 3개 전담기관의 협력으로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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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 개최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은 4월 26일(화) 국내 연구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 현장 / 사진제공 : KRIS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주관, 한국연구산업협회 주최로 시행되는 국산 연구장비기업 방문 세미나는 KRISS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10개 공공 연구·시험기관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연구장비는 기초 및 응용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나, 국산 연구장비는 상대적으로 인지도와 신뢰성이 낮아 연구현장에서는 외산 장비가 선호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국내 연구장비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업체와 연구현장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수요를 발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6개 연구장비기업을 비롯해 과기부 연구산업진흥과, 한국연구산업협회, KRISS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장비 전시 및 시연을 통해 자사 장비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행사에 참여한 연구장비기업이 자사 장비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KRISS KRISS 박현민 원장은 “KRISS은 40년 이상 축적된 측정기술을 바탕으로 국산연구장비의 신뢰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며 “향후에도 미래선도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사업단, 국산연구장비활용랩, 연구장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기업 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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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 이사 2명 진출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우리나라가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입지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시장전략이사회(MSB)이사에 삼성디스플레이 이창희 부사장이 선출(임기 : 2022.3월 ~ 2025.3월, 3년)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시장전략이사회(MSB)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미래 표준화 대상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시장전략이사회 이사직에 진출(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한 데 이어, 이번에 OLED 권위자인 이창희 부사장이 추가로 이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시장전략이사회에 한국인 이사가 2명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진출한 이사진의 자문을 받아 첨단 미래기술 국제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지난해 시장전략이사회(MSB)를 통해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백서를 발간(2021.10월)하였으며, ‘양자기술IEC백서’는 산업부와 과기부, 산·학·연 양자기술 한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의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발간 이후 연계된 표준화관리이사회(SMB)에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신설을 확정(2022.2월)함으로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시장전략이사회 추가 진출로 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국제표준화에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에 한국인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진출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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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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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CUS는 석탄·LNG발전, 블루수소, 특히 CO2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거의 유일한 CO2 대량 감축수단이다. 그러나, 현재, CCUS는 개별법 없이 40여개 관련법을 준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는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상용화 프로젝트의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재된 규제의 정비, 관련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CCUS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30년NDC 목표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다. TF 운영을 통한 부처간 협업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CCUS 산업의 기술혁신 및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앞으로 CCUS 제도기반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 TF를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과 입법 수요 등은 추후 법·제도·인프라 구축시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