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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인터뷰 -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 행정안전부 안전교육전문인력 유정희 강사에 이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중인 신정철 선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주요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 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최근에 출범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전공 교수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연구회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발족 소식을 접하게 됐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해 활동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최근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석사를 취득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기상기후재난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인 ICT 기반으로 국민안전교육을 비롯한 복합재난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기를 바란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협의체가 발족한지 얼마 안된 단체이기 때문에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학문적 이론 등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각 기업과 소속된 연구기관 등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집약해야 한다.따라서 협의체가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 대비와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복합재난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단순한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닌, 대학교, 기상기후 및 재난안전 연구소, 관련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또한 기상기후으로부터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한 학술적인 이론을 넘어서는 부러움을 받는 협의체가 되길 바란다.이를 위한 기후기상 복합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재난대응 단계별 체계에서 한 단계 앞선 예측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도적인 협의체로 발전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밖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협의체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길 희망한다.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복합재난에 최고의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단체로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최근 집중호우 때 발생한 기상기후 복합재난은 기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도입되고 있는 ICT기술을 여러 가지 정보보안 문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중앙정부가 기상기후 변화로 발생되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신기술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같은 기상기후 연계 조직과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현재 사회에서 발생되는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기상기후 재난이 사회재난과 결합되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주체들이 힘을 합쳐 대비해야 된다. 이를 위해 재난 주관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이번 산학연협의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학교와 기업체 중심으로 출범됐다. 향후 발생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에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이외에도 기상기후 관련 기관 및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협의체가 돼야 한다." - 국가차원에서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제정과 같은 다양한 노력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이미 많은 재난을 겪은 국가는 다양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기상기후 복합재난 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은 미흡하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행동 절차서 등 각 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재난대응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현재의 재난은 복합재난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복합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협의체는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재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상기후 복합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복합재난에 대비 대응하는 주체로 토론과 정책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협의체가 제 역할을 수행해 발전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변화되는 품질과 표준에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전달 뿐만 아니라, 기상기후 복합재난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표준과 재난이 연계된 뉴스를 전하는 표준뉴스가 되길 바란다."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우리나라는 아직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및 대응뿐 아니라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이 부족해 협의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신 선임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 뿐 아니라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정보들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국제표준기구(ISO) 기술위원회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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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PP심사 수수료 감면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HACCP심사 수수료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체가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지원방안에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HACCP인증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스마트HACCP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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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에 힘쓰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 한 훈) 7월 16일(일) 15시 집중호우 대응 상황점검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더욱 강화되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농작물 침수·낙과, 유실·매몰 등 19,927ha 피해와 가축폐사 561천마리(한우 2, 돼지 4, 오리 43, 닭 512)의 피해가 발생했다. 참고로, 지난 5년간의 풍수해 피해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작물 : (`18) 55,187ha → (`19) 80,206 → (‘20) 158,105 → (‘21) 45,077 → (’22) 4,441 ▲시 설 : (`18) 84ha → (`19) 258 → (‘20) 426 → (‘21) 16 → (’22) 68 ▲가 축 : (`18) 34,692마리 → (`19) 27,000 → (‘20) 539,066 → (‘21) 108,000 → (’22) 46,703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침수지역의 퇴수와 피해지역 정밀 예찰을 당부했다. 침수로 인해 고사, 병충해 및 전염병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긴급한 피해복구 조치를 지시했다. 인명피해 방지 또한 강조했다.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을 면멸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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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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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 개최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8월 17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지원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를 비롯해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유역별 수문상황 및 대응계획,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복구, 지원계획 등을 중점 점검했다. 환경부는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에 따라 8월 7일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총 10회의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8월 8일~16일) 동안 수도권 주요 하천의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 안양천(오금교), 남양주 왕숙천(진관교) 등 16건의 홍수주의보와 서울 탄천(대곡교), 광주 경안천(경안교) 등 6건의 홍수경보 등 홍수특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잠수교,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의 통행제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차량통제 등을 조치토록 요청했고, 하천의 수위정보 949건과 하천변 침수정보 535건 등 총 1,484건의 홍수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소양강댐 등 4곳의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댐 수위조절을 시행했다. 현재는 소양강댐만 초당 600톤의 수문방류를 유지하고 있다. 8월 17일 10시 기준으로 전국 20곳의 다목적댐에서는 평균 333mm의 비가 내려도 댐 방류 없이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약 53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다목적댐을 홍수기제한수위보다 낮게 운영 중에 있다. 한편, 8월 17일 현재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피해는 없으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서 제방유실 등 일부 피해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분야 피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 등 총 63곳(성남수질복원센터, 경기 광주수도(지방) 가압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울타리 등)에서 침수·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한 가운데, 이 중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파주공업정수장 등)을 복구 완료했고, 나머지 22곳의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공공하수처리장 등 하수도시설 41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성남수질복원센터, 용문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중 27곳(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여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광주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복구를 끝냈고, 나머지 14곳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복구지원반을 운영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울타리 16개 지점(강원도 홍천군, 인제군, 충청북도 괴산군 등)이 이번 집중호우로 훼손되어 8개 지점(화천군, 춘천시 등)은 복구를 완료했으며 산사태, 물고임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8개 지점에 대해서는 임시 차단망 설치 등 우선 임시 조치하고, 물이 빠진 후에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자체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에도 수도권매립지로 수해폐기물을 정상 반입하는 등 8월 16일 19시 기준 누적 발생량 1만 2,899톤 중 59.7%인 7,702톤을 처리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의 폐가전제품 현장수거 서비스, 지자체별 임시적환장 확보 및 대형가구 선별 등을 통해 사전 분리·선별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화진 장관은 8월 17일 오후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도권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폐기물의 매립 과정을 살펴보고 안정적 처리에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요청하면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의왕시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병입수돗물 20만 7천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지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충주댐, 소양강댐, 횡성댐 등에 유입된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분야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수해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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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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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 성능측정 국가표준 개발…물빠짐 성능 예측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도시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포장재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의 물 빠짐(투수) 유지율 성능을 측정하는 국가표준(KS)을 개발하여 7월 22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기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여 확정되는 표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난 3년간 도시홍수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투수블록에 대해 물 빠짐 성능 측정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투수블록은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달리 물이 쉽게 빠지도록 블록 표면 전체에 빈공간(공극)을 처리해 제작된다. 투수블록은 비가 내릴 때 빗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홍수 위험을 감소시키고, 도시 지하수 고갈을 막아 물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투수블록은 물에 젖어도 표면이 미끄럽지 않아 보행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도시홍수란 장마철 긴 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가 더해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철, 주거지까지 침수되는 것이다. 다만 투수블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공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물 빠짐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투수블록은 제품의 생산 초기에만 투수계수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공 후에는 오염물질로 인해 공극이 막히는 등 물 빠짐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투수계수란 투수블록의 투수성(water permeabil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단위시간당 투수블록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이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품을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투수블록의 물빠짐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투수유지율 측정방법'을 개발했다. 강우와 진동 등 도로에서 일어나는 실제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투수블록에 인공 오염물질을 투입하여, 오염 전후의 물빠짐 성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투수유지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번 측정방법은 투수블록 제품생산 초기와 현장의 시공 후 성능까지 예측할 수 있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장마철 폭우로 인한 도시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물 순환장애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측정방법 공동개발자인 김종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안전본부장은 "친환경 제품 인증제도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도 이 표준을 적용해 기업들의 우수제품 생산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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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