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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GM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휴대용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 반대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ortable Generator Manufacturers’ Association, PGMA)에 따르면 휴대용 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새로 제안된 규칙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 따라 휴대용 발전기의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제한하고 특정 배출 수준에 도달하면 발전기의 작동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다.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휴대용 발전기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CO) 중독과 관련된 부당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있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계획이다.따라서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SNPR(Supplemental Notice of Proposal Rulemaking)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두 발표는 5월22일까지, 서면 의견은 6월20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PGMA는 CPSA의 규칙 변경과 관련해 테스트한 결과 휴대용 발전기의 배기 온도가 화씨 1000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씨 1000도는 일반 가정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소유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온도다.따라서 PGMA는 소비자들이 화재 및 제품 사용 불가능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초래할 수 있어 규칙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발전기는 공인된 미국 표준협회의 자발적 안전 표준인 ANSI/PGMA G300-2018(G300)을 준수하고 있다.G300은 발전기 안전을 위한 포괄적 표준으로 일산화탄소(CO) 감지 및 자동 차단 기능을 통해 오용으로 초래되는 일산화탄소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일산화탄소(CO) 차단 기술이 적용된 휴대용 발전기는 35개의 브랜드, 300개 이상의 모델이 있다. 이 중 PGMA 회원 제조업체의 휴대용 발전기는 약 300만 개가 출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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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해 제품 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FITI, KATRI)과 5개 전문기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국표원은 제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사고 발생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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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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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블록체인 기반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제안에 따라 분산식별자(DID, Decentralized Identity) 기반 선원 신원확인 수단 개선 및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표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배에 승선하는 승무원인 선원들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등 다양한 발급기관이 제공한 여러 종류의 선원 관련 자격정보를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다.예를 들어, 선원수첩과 해기사면허증은 해양수산부에서, 교육훈련이수증과 필기시험 합격증명서 및 의료관리자 자격증 등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구직등록필증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에서 종이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상시 휴대해야 한다.따라서, 선원들은 이러한 문서 휴대의 부담 그리고 분실 시 재발급의 어려움 등 불편함을 호소한다. 또한 각 발급기관들도 선원 종이 증명서 발급 민원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여 해운민원서비스 부문에서도 비대면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와 디지털 시스템 활용 등과 같은 효율적 항만운영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선원들의 불편함과 행정 낭비를 해소하고 해양부문의 효율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선원자격증명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TTA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선원자격증명서비스 VC(Verifiable Credential) 데이터” 표준을 제정 중이다. ▲선원자격증명 시스템 구성 이 표준이 제정되면, 데이터 갱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선원은 여러 종류의 종이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되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발급기관과 선사(船社) 등은 선원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해양 분야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참여를 유도하여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선원자격 증명서비스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발급·보관함으로써 선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선원자격의 선사 제출 시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사는 채용검증 등의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며, 해양경찰청 및 각국의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 등의 검증기관은 선박의 승선인원 및 승선자격이 있는 선원인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승선 선원의 자격확인 업무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선원자격증명서비스 VC(Verifiable Credential) 데이터” 표준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퍼스엠, 에디넷이 중심이 되어 TTA「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1006)」에서「개인정보보호/ID관리, 블록체인 보안 프로젝트그룹(PG502)」과 협력하여 제정 추진 중이다. PG1006과 PG502에는 디지캡, 해커스홀딩스, 이스톰, 가민정보시스템, 케이포시큐리티 등 총 39개의 산학연이 참가하고 있다.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식별자를 이용한 표준 제정으로 해양수산 분야 대국민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지고, 선원훈련 자격증 등 다양한 선원 증명의 디지털 전산화, 자격증명서비스의 고도화가 가능해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의 편익 증대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공공분야의 블록체인 도입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서비스 처리 시간의 단축, 데이터 자기결정권의 확보, 특히 관련 기관 간의 선제적 협업을 통한 원스톱 대민서비스 구현에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