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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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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최대 투자무역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목)~11일(일) 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업계간 소통 강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新통상의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30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박람회 동안 KOTRA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국 22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소개와 아울러 우수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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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7월 27일(수) 제19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자유화 및 신통상 이슈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SEAN 10개 회원국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이번 19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아세안측은 10개 회원국의 대표단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9배(수출 3.4배, 수입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RCEP의 발효(‘22년)를 맞아 ’06년에 체결된 한-아세안 FTA의 개선을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 진행된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와 RCEP의 양허비교 ▲추가자유화 모델 도출 ▲협정 개선 방향 등이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규정 개정 등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의 규범 개선과 함께 디지털 통상, 공급망 안정, 식량안보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세안 국가별 디지털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디지털 협정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 기술·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과 신규 사업 검토내용을 확인했으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논의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의 하반기 개최를 협의했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로서 체결 후 16년이 지난 만큼, 여전히 기업에 유용한 FTA가 되도록 그동안의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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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촉진 분과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의 국내 발효(‘22.2.1.)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및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애로해소현황 및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해외통관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①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②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③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로,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KOTRA가『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제작, 배부하고, 마지막으로,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未개소 국가인 일본(‘22년), 말레이시아(’23년)에 신규 센터(2개소) 개소한다.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했다. 상반기에는 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세관과 협업하여 일본 수출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점업종(기계, 전기전자, 섬유)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는 한편,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농수산품 수출은 ‘21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FTA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RCEP 등 메가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준 고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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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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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 13.(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됐지만,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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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진출 관심기업 대상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6월 29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상‧하반기각 1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총 9회)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①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②RCEP 활용방안, ③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회계사)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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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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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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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