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자 포상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2022 표준 어워드 수상자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2022 표준 어워드(2022 Standards Awards) 수상자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 발표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연례 표준상(Standards Awards)은 표준 개발 커뮤니티 구성원을 표창한다. 또한 국내 및 국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국제 모범 사례, 신기술, 전반적인 표준 이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의 검토, 업데이트, 개발 책임을 맡은 지역사회 구성원도 포상의 대상이다.리더십, 기술적 전문성,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최고상인 W.R 헤블 화이트 메달(W.R Hebblewhite Medal)은 더그 크로포드(Doug Crawford)에게 수여됐다. 더그 크로포드는 35년 동안 기술 전문성, 리더십 등을 활용해 표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다.국내 부분 공로상(Meritorious Contribution Award)은 제인 피어스(Jane Pires)가 수상자로 내정됐다. 국제 부문 공로상(Meritorious Contribution Award)은 스티븐 콜로콧 박사(Dr Stephen Collocott)가 선정됐다.신흥 리더상(Emerging Leader Award)은 발레쉬 발레샨(Balesh Baleshan), 혁신상(Innovation Award)은 롭 토마스(Rob Thomas)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위원회상(Outstanding Committee Award)은 ME-063 토콩기계(Earthmoving Equipment)가 수상했다.참고로 2020년과 2021년 시상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하지만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화되면서 2022년 시상식은 직접 대면으로 개최했다.
-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ESG 지원 본격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2.7(수)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을 개최하여 ESG 우수기업 및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급망 실사 확산에 따른 수출기업 등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먼저,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에서는 환경(E), 사회적 책임(S), 건전한 지배구조(G) 등 ESG 경영을 추진한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였다. 대통령표창은 해외 사업장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둔 CJ제일제당과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및 일자리 창출, 중소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포스코에너지가 수상하였다. 국무총리표창은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형 친환경 활력도시를 조성한 동서발전과 RE100 선언, 청년대상 디지털전환 무상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케이티앤지가 수상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EU 등 주요국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업종별 기업 연합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실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RBA(전자 등),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eSI(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등 EU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리스크를 실사하여 공시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애플, 인텔 등 전세계 주요 기업*의 자발적 공급망 실사도 확산되고 있다. * (해외) 애플, 인텔, 포드, GM 등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이에 따라, 공급망 실사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은 실제 대기업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에서 활용하는 진단․실사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에 대응 가능하도록 진단항목을 개발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21.12월 발표) : 상장 대기업 활용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22.12월 발표) :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활용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에는 공급망실사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500개社에 대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개선하는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K-ESG 자가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면진단을 실시하고 ESG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ESG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의 협력사 등이 공급망 실사로 인해 납품이 중단되는 등의 경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설팅 지원을 조속히 착수하고,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내년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표준연찬회]2022년 표준 조찬 연찬회 개최(11월17일)11월17일(목) 서울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표준 조찬 연찬회 」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윤학배 교수를 초청하여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라는 주제하에 "바다는 모든 물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담론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세계로 인도하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있는 바다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2년 표준연찬회」는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 주관 및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 표준아너소사이어티(SHS) 등이 후원하는 국내 표준전문가 공동체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표준관련 분야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
KTL, 제2회 인공지능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발전 포럼 개최▲KTL 박정원 부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제2회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의료기기 산업육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월 28일(금) 밝혔다. 본 행사는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 대한영상정보학회(이하 KSIIM), 대한유방검진의학회(이하 KSFBS)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최신 AI 영상진단 동향 및 개발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영상의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AI기반 영상의료기기의 국내·외 동향과 기술 트렌드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번 포럼에 참여한 AI기반 영상의료기기 전문가들은 ▲표준 의료 영상정보 데이터셋 구축 방안 ▲AI기반 영상의료기기 동향 ▲의료 인공지능 활용 사례 ▲AI기반 영상의료기기 개발 사례 공유 등을 통해 AI기반 영상의료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상진단 분야는 대표적인 AI 활용 분야로, 세계 AI 영상의료기기 시장은 ‵18년 4.4억불(USD)에서 연평균 33.4% 성장하여 ‵29년에는 96.9억불(USD)에 이를 것으로 전망(자료: BIS Research)되는 미래유망산업이다. 국내 중소기업은 AI 알고리즘 개발이 가능한 전문 기술인력 수급과 AI 학습용 의료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진입이 쉽지 않았다. 이에, KTL과 대구TP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바탕으로 ‵20년부터 기업과 연구자들이 AI 학습용 의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의료 영상정보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한 AI기술에 대한 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원 KTL 부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내 의료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KTL의 전문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료영상기기 산업의 발전과 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포럼에 앞서「제2회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해커톤은 의료 영상데이터에 접근성이 낮아 인공지능 개발 기회가 없었던 기업과 대학원생 등이 영상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영상진단 솔루션을 개발해 볼 수 있는 대회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KTL은 지난 6월 대구광역시 內 KTL 의료인공지능분원을 확장 이전하여 의료기기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기업지원 ▲창업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
국표원,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말한다.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총 55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유기화합물 데이터센터장)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중력가속도 데이터센터장)는 「대한민국 고도지형(내륙·해저)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되었다.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 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하였다. (산업부장관상 등 9점) 대상(장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TR, 중기 기술발전 기여로 대통령 표창 수상▲KTR 김현철 원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일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22)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KTR은 이날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ITS 2022 기술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기술협력유공자 산학연협력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산학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행사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KTR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운영기관으로 R&D·비R&D 지원, 인증 획득, 후속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적, 물적 기반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인력, 연구 장비 등)를 활용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기술개발(R&D),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기술혁신 관련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KTR은 최근 5년간 산학연 협력사업 통해 참여 중소기업에게 총 164억 원의 매출증대, 128.5억 원의 수출 및 17건의 국내외 인증획득과 277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KTR은 산업 전 분야에서 시험‧인증‧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술서비스 기관이다. 매년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3만여 개 기업에 제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40개국 180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인증 및 수출확대를 돕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TR 김현철 원장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협력유공자 산학협력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R
-
〔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장신뢰가 높은 국가는 왜 경제 수준이 높을까?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왜 빈곤하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왜 부유할까?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신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박희봉 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신뢰가 시장에 활력을 줌으로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신뢰가 높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실제로 신뢰가 높은 서유럽과 미국은 경제 수준이 높은 반면, 신뢰가 낮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수준이 매우 낮다. 이 결과만으로도 신뢰와 경제 수준 간에 쌍방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신뢰가 높은 사회, 지역, 공동체, 가정 등 대부분의 집단, 그리고 개인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낵과 키퍼(Knack & Keefer, 2001)는 27개국 사례연구에서 신뢰가 축적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퍼트남(Putnam, 1993)은 이탈리아에 대한 지역 연구에서 신뢰가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탈리아를 지역 단위로 구분하여 신뢰와 경제 수준을 조사하였더니 신뢰가 높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높고, 신뢰가 낮은 지역은 경제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스(North, 1990)와 올슨(Olson, 1982)은 신뢰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들은 국가에 따라 국민 일인당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생산자원의 분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국가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가의 여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신뢰가 어떻게 경제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평판효과와 거래 비용이라는 이론에 의해 깔끔하게 설명된다. 우선 평판효과는 집단 구성원들이 신뢰가 높다는 평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신뢰가 높게 형성 된다는 것이다. 신뢰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되고, 신뢰받지 못할만한 행동을 한 사람 역시 그에 따른 평판이 형성이 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스스로 신뢰받을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신뢰를 중시하는 사회는 지속적으로 높은 신뢰를 유지하게 되는 동시에,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경제발전을 유지하게 된다. 평판효과에 따른 높은 신뢰 유지는 바로 거래비용의 감소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경제행위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즉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성이 줄고, 계약에 있어서 법적 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그 결과 거래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상호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면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신뢰가 거래 과정에 윤활유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신뢰가 없다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신뢰가 부족한 사회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발전, 환경보호, 복지사회, 거버넌스 확립 등 지속가능한 국가사회 건설이 어렵다. 자연자원, 인적 자본, 생산량이 같은 국가라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구성원 간의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어 정상적인 경제적 성취가 불가능하다.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간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 다양한 구성원을 연결할 법, 제도, 상거래 관습 등이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뢰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역량을 키워 간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한다. 상식적으로는 자원이 많은 국가는 경제 수준이 높고,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경제 수준이 낮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자원이 많으나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국가가 많고, 오히려 자원이 별로 없지만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도 많다. 이를 자원의 비극이라고 한다. 자원은 많으나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런 나라 사람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이 없다. 신뢰가 부족하기에 구성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공식·비공식제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 국가의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나라들은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고 계약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한다. 각종 제도가 불합리하고, 정부의 공공정책도 일관성이 없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장기적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부족하며, 경제정책이 실패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불가능 하다. 미국은 빈민가의 만성적인 빈곤 문제를 더 이상 자원의 부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도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공동체가 함께 신뢰와 협력으로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만이 궁극적으로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제3국가들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뢰를 비롯한 사회자본의 축적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신뢰, 사회 신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 정부 신뢰,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빈곤 퇴치가 불가능하고 경제발전은 더욱 요원하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
새로운 리더십으로 표준선도국 도약한다▲사진 좌측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차기 ISO회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SA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을 10월 13일(목)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하고, 표준화를 통해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세계 표준의 날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표준의 중요성을 알리고 표준을 확산하고자 지정했으며 매년 10.14, 우리나라는 ’00년부터 기념식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한국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을 기념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도국 진입’을 선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 날 행사에서 진행된「국제표준 선도국 진입 선언」에는 산업부 장영진차관, 지난 9월 차기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2024.1~2025.12) 에 당선된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가 함께 참여하여, 글로벌 룰 세터(Global Rule Setter)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표준 영향력을강화하고 산업의 발전과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표준 리더십을 다짐했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포상인「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은 국가표준, 국제표준 유공자·단체를 대상으로 훈·포장 각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40점을 수여했다. 홍조근정훈장은 IEC 시장전략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양자기술표준화평가그룹(SEG)을 신설하고 그 의장국을 수임하도록 기여한 목포대학교 김동섭 교수가 수상했다. 산업포장은 12년간 ISO/TC206 세라믹 소재 분야 의장직을 수임하며22건의 국제표준 제·개정을 주도한 ㈜나노팩 이태규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전력분야에 적용한 한국전력공사김용호 처장 ‣20년 이상 보청기분야 국제표준 개발에 공헌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교수 ‣한-아세안 표준협력 등 개도국 대상 표준협력활동에 기여한 연세대학교 이희진 교수, 그리고 단체표창으로 ‣한의약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개발에 기여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바이오 분야에 적용되는 반도체 센서 관련 IEC 국제표준을 제정한 ㈜솔 이종묵 대표이사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개가 수상했으며, 장관표창으로 유공자 24명 및 단체 6개가 수상했다. 정부포상에 이어 「대한민국 KS 명가」 및 「IEC 1906 Award」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KS 명가」는 (주)디에스이, (주)세아창원특수강, ㈜현대엘앤씨, 피피아이파이프(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그간 KS 인증을 통해 최고의 품질 및 서비스를 경주하며 성장해 온 5개 기업에 지정패를 수여했다. 「IEC 1906 어워드」는 디스플레이 분야 삼성디스플레이 김수영 책임 등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IEC 1906 어워드는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가 설립된 1906년을 기념하여 국제표준화에 기여도가 높은 세계 각국 표준 전문가에게 IEC가 수여하는 표창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표준을 중점 개발하여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간 국제표준화에 노력해 온 성과로서 한국인 최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회장직에 선출된 만큼, 앞으로 더욱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이사도 “ISO 차기 회장으로서, 세계 표준 선진국과의 전략적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보다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19(금)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대회로서, 정부는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 및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지원하여 왔다. 올해 대회는 국제적 무력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수량제한 등의 무역 조치가 ▲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및 ▲ 안보예외 등 조항의 원용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제로 대회를 진행했다. 학부·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5개팀 총49명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4개팀을 대상으로 구두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였다. 19일 경연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MOOTsion: I’m Possible 팀(서울대 법전원)이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2위로 선정된 I GATT YOU 팀(이화여대 법전원)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에 오른 Bona Fide 팀(서울대 법전원) 및 Top Gun 팀(서울대 법전원)이 각각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예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Make Trade Not War 팀(고려대), The Brokers 팀(서울대 법전원) 및 Team TabaTa(전북대 법전원) 등 3개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됐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폐회식에서 “통상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국제통상 분쟁 또한 융·복합의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의 통상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잡한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해야 하는 금번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한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선도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상 유망주들과 소통 하겠다”고 밝혔다.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 및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은 8월 26일(금)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