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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환경정책에 적극 반영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와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1차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환경부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환경부의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앞으로 각자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열렸다. 환경부는 ▲탄소무역장벽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경제·산업의 탈탄소 촉진 ▲녹색산업·기술의 집중적 육성 등 산업계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을 소개하고, 기업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혜택(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이끌고 있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산업계가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역을 넘어선 결합과 융합, 그리고 수평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이를 환경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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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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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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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이끄는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5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와 함께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이란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환경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뽑혔으며,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신청한 22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평균 경쟁률 7.4:1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참석하여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했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녹색혁신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폐패널,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탄소저감 촉매, 실내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등 미래 수요 기반 기업들이 주로 선정됐다. 그린벤처 분야는 탄소중립기여도, 중소기업적합성, 사업전략성을 평가하여 탄소저감, 그린 정보통신(IT), 첨단 그린주택 및 그린차량 등 친환경 관련 기업들로 선정됐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은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환경부와 중기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양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환경부 50개사, 중기부 50개사)를 선정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그린뉴딜 유망기업 70개사를 선정(중기부 35개, 환경부 35개)한데 이어, 올해 나머지 30개사(중기부 15개, 환경부 15개)를 선정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최근 국제사회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추진되는 녹색경제·사회로의 녹색전환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며, “세계 녹색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망한 녹색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녹색기반을 마련하는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오늘 선정된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분야에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무대로 도약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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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