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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협의 통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통해 신산업 규제 갈등 해결한다(주) 에이아이포펫의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최초의 승인사례가 되었다. 6월16일 오전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2년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실행된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와 다른 차이를 가진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서는 신청기업과 관계부처만 참여했지만, 이번 샌드박스에서는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자간 협의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실증과 정책실험 등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갈등을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필연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신사업 확장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받는다.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평가와 이해관계 대립이 발생할 수 없는 신사업의 구조상, 모든 이해관계자 협의 하에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마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 갈등 요소를 두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해답을 주었던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제1호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사례가 된 ’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갈등 관리를 넘어 실증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신청되었으나, 직접진료를 원칙으로하는 수의사법 규정과 의료사고 위험성 및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한수의사회의 우려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갈등해결형 우선 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갈등해결형 샌드박스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23년 3월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실증방안, 조건 등에 대해 3개월간 6차례의 협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마련된 실증사업안이 이번에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실증특례 지정에 따라 「AI 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사업은 향후 2년간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 사업성 등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갈등해결 샌드박스 협의회는 실증사업 개시 이후에도 명확한 실증개선과 규제완화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검토와 조정 과정을 거친다.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후 개최하여 수집된 데이터 및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실증사업 관리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는 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가 신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양한 사회영역과 연결되는 ICT 분야인만큼, 실질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업과 명확한 데이터 기반의 판단이 필요하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으로 지속되면서 복잡한 신사업 및 신기술 시장의 발전과 출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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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특허청,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의약품 허가·지식재산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갱신 체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2014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개선 및 업무 협력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 공유 ▲제약기업 지원 사업 협력 등 국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그간 업무협약을 토대로 특허목록 등재 특허권 심판사건을 우선 처리,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연계한 특허·심판정보 제공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체계와 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 협약을 갱신하며 ▲의약품 관련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정보 교류 ▲의약품 허가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정책 자문 ▲협약 자동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추가해 협약 이행 사항을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식약처와 특허청은 업무협력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 국제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에 기반한 수준 높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은 제약·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활발히 교류하며 제약기업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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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교육부, 평가 규제 연합기관인 PARAKH가 커리큘럼 표준 조정에 대한 첫 번째 워크숍 개최인도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 평가 규제 연합 기관인 PARAKH와 커리큘럼 표준 조정에 대한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샵은 전국적으로 학교 평가, 시험 관행, 위원회의 동등성 등을 토론하기 위해 진행됐다. 학생들이 다른 위원회나 지역 간에 원활하게 전활할 수 있는 통합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다.워크숍은 교육위원회 간 동등성에 대한 토론에 중점을 뒀다. PARAKH의 개념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가 제공됐다.또한 토론은 국내 교육시스템에서 지배적인 기계적 시험 문화를 재평가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교와 이사회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법도 포함됐다.형성 평가와 총괄평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동시에 중요한 시험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현재 국내에 다양한 주와 연방 영토에서 운영되는 학교 시험위원회가 약 60개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을 통해 커리큘럼의 표준화, 채점 시스템, 평가 방법론을 조정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PARAKH는 새로운 국가 교육개혁 정책이 서술돼 있다. 다른 주 교육위원회에 등록한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위원회에 대한 평가 지침을 설정한다.또한 모든 인정된 학교위원회에 대한 학생 평가, 평가에 대한 규범, 표준 및 지침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토플(TOEFL) 및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와 같은 주요 시험을 수행하는 Education Testing Service는 규제 플랫폼 설정을 위해 전국교육연구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Education Research)에 의해 선택됐다.참고로 PARAKH는 Performance Assessment, Review and Analysis of Knowledge for Holistic Development의 대문자 첫글자를 딴 두문자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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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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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표준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건강보험 해외판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 ▲해외바이어 박람회,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마케팅 ▲통역, 번역 서비스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 홍보물 제작 ▲기술수출(제휴) 등록 ▲사업 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창업 7년 이하의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상생누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돼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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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 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USB-C 타입’ 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하여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국민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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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국민 영양 관리와 푸드테크 등 산업발전에 기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정보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체·학계·유관기관·정부가 협력하는 발전협의체를 구성했다. 2023년도 제1차 협의회는 4월 21일(금) 14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된다. 그간 각 부처는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소관별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하여 공개해왔다.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단위, 형식 등이 상이하여 소비자·기업 등이 활용할 때 새로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6월에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맺고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6월, 각 부처별로 생산·수집한 4만6천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하였다. 12월에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보유 데이터를 확대하여 누적 6만6천여 건*의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2차로 개방하여 제공하였다. 향후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매년 최신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➀ 식품원재료 3,593개(농축임산물 1,841개, 수산물 1,752개), ➁ 가공식품 54,759개, ➂ 음식 8,303개 소관 부처와 민간전문가의 협력·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기업 등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발전협의회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전반과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제공으로 푸드테크·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인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학교급식 시스템(4세대 지능형 나이스)과 공공급식플랫폼 등에 연계·활용하여 더욱 정교한 청소년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준화된 식품영양성분 정보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오픈 에이피아이(API) 형태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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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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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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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10일(월, 10: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이날 관세청과 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