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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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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4~’26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17일(월) 산업계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 품질경영, 품질혁신, 탄소중립 등 품질경영 관련 이슈를 반영해 수립했다.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24~’26)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품질 강국 실현'이라는 품질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①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디지털 품질경영 ②중소‧중견기업 성장 견인 ③미래 변화 대응 ④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4대 목표와 △디지털 품질경영 체계 확산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강화 △탄소중립 품질경영 지원 등 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참고로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품질경영의 기본방향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가치이자 중요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품질혁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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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6월20일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 토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6월 20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해 ‘부문별 적응정보 생산‧이용 현황 및 표준화‧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분야 적응정보 표준화 및 연계활용(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정보 이용 및 표준화 협력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 적응정보 현황 및 공유방안(국립산림과학원)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예측(시나리오) 기반 수산분야 취약성 평가(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 위험성 평가지표 개선(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는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경로를 반영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2부에서는 △기후취약성 평가를 육상 생물종 기초조사자료 표준화(국립생태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정보 생산 및 대응방안(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영향평가도구의 보건 분야 연계 활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 및 협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는 2022년 9월 6일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이 모여 발족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공동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공동연구논문집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공동연구논문집 창간호(기후변화학회지 14권6-2호, 특별호)는 2023년 12월 31일 발간됐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적응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점인 부문별 실측데이터와 환경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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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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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해 연구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영향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3년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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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2022’ 인증 획득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ㆍISMS) 관련 ‘ISO 27001:2022’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주요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ESG 경영기반 확보 △대내외 정보보안 신뢰성 증대 및 기업이미지 제고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차바이오텍은 정보 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R&D), 제대혈 보관, 면역·줄기세포 보관, 유전체 분석·진단, CDMO등의 사업부문에 인증을 추진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국제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접근 통제 △침해사고 대응 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4개 영역, 총 93개 점검 항목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등 기업과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규가 강화되면서 고객사들도 보안 법령의 준수, 보안 정책의 유무, 기술적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 항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증으로 고객사들의 정보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바이오텍은 ISO 27001 이외에도 안전보건, 환경, 품질 등과 관련된 ISO 인증을 추가로 추진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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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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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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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701 인증 획득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은 △개인정보 관리 절차 △암호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8개 항목, 49개 기준요건에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및 인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6년에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5월 13일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재인증을 받아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 경영시스템으로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등 35개 항목 및 114개 기준 요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추가 인증 획득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국제 표준에 맞는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보안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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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간 전략적 협업 및 기술 내재화 모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홍진배 원장)에 따르면 5월 2~3일까지 “개방형 기술교류회” 및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21년부터 시행 중인 다부처 R&D 사업으로 `24년기준 83개 과제, 6,0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5월 2일 첫째날 진행된 기술교류회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고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회는 관련 분야 최고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성과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새롭게 시도되는 교류회가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국내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테슬라시스템 오광만 대표는 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주요 연구진들과 의견교류를 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5월 3일 둘째날에는 라이드플럭스, 카카오모빌리티, 소네트 AI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네트 AI의 차두원 대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전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욱 부대표는 IITP의 인재양성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인력 채용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와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홍승환 이사는 여전히 제도적인 장벽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부‧민간이 합동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ITP 홍진배 원장은 '미래 인공지능 활용 중심의 하나로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자리할 것'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IITP가 R&D 성과를 지속해 내는 디지털 기술 발전소로서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일 간의 행사를 총평했다. 향후 개방형 기술교류회는 VC, 대기업, 지자체 등의 수요처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운영해 참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IITP가 지원하는 인재양성‧기술개발‧기술사업화 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