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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분석, 한국이 재해 예방 기술 출원 775건으로 세계 1위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12년~’21년)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한 홍수 등 재해 예방 기술 출원이 연평군 19.5% 증가했다.글로벌 1598건 출원 중 한국 국적의 출원이 48.5%인 77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이 290건으로 18.1%를 차지했으며 3위 일본은 230건에 14.4%, 중국은 164건에 10.3%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은 2위를 기록한 미국 보다 출원 건수가 2.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분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IP5)에 출원된 전 세계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했다.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이란 위성 데이터, 기상 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피해 상황을 예측, 위치정보 기반 대피 경로를 제공하는 기술이다.재해 유형별로는 지질재해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다. △풍수해 분야 23.9% △기상재해 분야 17.0% △해양재해 분야 7.7% 순으로 나타났다.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28.9%를 기록한 풍수해 분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의 풍수해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 예방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자연재해 유형에는 (풍수해) 태풍, 홍수, 강풍 등 (기상재해) 가뭄, 폭염, 한파, 오존 등 (지질재해) 산사태, 지진, 지반침하 등 (해양재해) 적조, 지진해일, 풍랑, 해안침식 등이 있다.기업별로는 삼성전자 36건, LG전자 35건으로 1위와 2위를 기록했으며 3위 스카이모션 32건, 4위 퀄컴 29건, 5위 인터디지털 26건 등이다.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난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국가는 한국이다. 한국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가국 통신 관련 기업들이 재난경보 기술을 활발히 출원하고 있다.특허청 황윤구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반 자연재해 예방 기술의 발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등을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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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24~’26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17일(월) 산업계 품질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확정했다.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디지털 품질경영, 품질혁신, 탄소중립 등 품질경영 관련 이슈를 반영해 수립했다.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24~’26)은 '디지털 혁신을 통한 품질 강국 실현'이라는 품질경영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①세계시장 선도를 위한 디지털 품질경영 ②중소‧중견기업 성장 견인 ③미래 변화 대응 ④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4대 목표와 △디지털 품질경영 체계 확산 △중소‧중견기업 품질혁신 강화 △탄소중립 품질경영 지원 등 8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참고로 '품질경영 종합시책'은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품질경영의 기본방향 △품질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이 포함된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 시대에 품질경영은 우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가치이자 중요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품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품질혁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6차 품질경영 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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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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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해 연구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영향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3년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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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2022’ 인증 획득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ㆍISMS) 관련 ‘ISO 27001:2022’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주요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ESG 경영기반 확보 △대내외 정보보안 신뢰성 증대 및 기업이미지 제고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차바이오텍은 정보 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R&D), 제대혈 보관, 면역·줄기세포 보관, 유전체 분석·진단, CDMO등의 사업부문에 인증을 추진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국제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접근 통제 △침해사고 대응 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4개 영역, 총 93개 점검 항목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등 기업과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규가 강화되면서 고객사들도 보안 법령의 준수, 보안 정책의 유무, 기술적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 항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증으로 고객사들의 정보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바이오텍은 ISO 27001 이외에도 안전보건, 환경, 품질 등과 관련된 ISO 인증을 추가로 추진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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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 기능성 표시 식품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성분을 포함한 보충제를 섭취한 사람인 신장 질환이 발생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의사가 진단해 건강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법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가 안정성이나 기능성의 과학적인 근거 등을 소비자청에 신고한다.사업자는 품질 관리나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다.수정할 제도의 내용은 모든 기능성 식품은 의산의 진단을 받고 건강 피해의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정보가 의료종사자나 소비자로부터 전해졌을 때는 사업자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국가에 보고해야 한다.또한 건강식품은 적정하 제조 공정관리 규범에 근거한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청은 4월 중순부터 전문가로 검토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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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5월20일~31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회의 기간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 등 8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3GPP SA 작업반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구 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3GPP는 지난 3월 5G-Advanced 1차 표준인 Release 18 세부 규격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Release 19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Release 19는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지원을 위한 핵심망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위성 통합 아키텍쳐, XR(eXtended Reality) 및 미디어 서비스 등 5G-Advanced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센싱·통신 통합 등 6G 가교 기술 연구도 수행 예정이다. Release 19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규격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기술 규격에 포함될 범위를 논의하고 사전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3GPP에서 6G 유스케이스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6G의 예상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한 각 회원사별 관심 분야 및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6G가 AI 등 혁신 기능과 지속가능성 특히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5월 3GPP 제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6G 서비스 표준화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3GPP는 지난 5월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6G 요구사항 연구에 앞서 ITU가 제시한 6G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계가 바라보는 6G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新융합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6G 연구기관 등이 6G 기술을 5G 대비 새로운 가치(킬러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5G 기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진화된 융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바라봄을 확인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가 6G 서비스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첫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주 회의에서 논의된 6G 사용 시나리오와 서비스 요구사항은 향후 3GPP 6G 기술 표준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TTA는 한국이 6G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한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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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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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이다.2030년 글로벌 SDV 시장의 규모는 최대 4100만 대로 전망되므로 일본계 자동차제조업체가 1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2035년까지 세계 DSV 시장의 규모는 64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계 기업이 1900만 대를 점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자동차산업은 일본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자동차의 디지털화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돛아, 혼다 등 자동차 3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기반 부문의 공통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자동차용 고성능 반도체의 연구개발도 협력한다.또한 자동차의 제조부터 이용, 폐기까지 일련의 생명주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도 연구 중이다. 2025년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해 재해시의 상황 파악, 공급망의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한다.참고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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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ISO27701 인증 획득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ISO27701)은 △개인정보 관리 절차 △암호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8개 항목, 49개 기준요건에서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및 인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16년에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5월 13일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 재인증을 받아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정보보안 국제표준(ISO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정보 경영시스템으로 △정보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등 35개 항목 및 114개 기준 요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ISO27701) 추가 인증 획득으로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과 관련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국제 표준에 맞는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해 고도화 되는 사이버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보안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