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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37. ISO/IEC JTC/SC 17 - 2024년 10월17일~18일 제39회차 총회 개최 안내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2024년 10월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제39차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총회를 개최한다. 39차 총회는 2023년 11월9일 제안해 2024년 4월10일 확정됐다. 5월2일부터 총회 참석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10월3일 종료된다. 참고로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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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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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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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영국·독일·중국·일본 등 2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23년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성립한 후 첫 번째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창립 총회에서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표준협회(ANSI),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전자기술표준연구원(CESI), 일본 경제산업성(METI) 등 정부기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후지쯔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국내 기관으로는 전자기술연구원(KETI), 표준과학연구원(KRISS), 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업은 LG전자가 함께 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하게 된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센싱과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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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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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30년 차세대자동차인 'SDV(Software Defined Vehicle)'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30% 달성할 계획이다.2030년 글로벌 SDV 시장의 규모는 최대 4100만 대로 전망되므로 일본계 자동차제조업체가 1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2035년까지 세계 DSV 시장의 규모는 6400만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계 기업이 1900만 대를 점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특히 자동차산업은 일본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 자율주행기술의 개발, 자동차의 디지털화에서는 미국, 중국 등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돛아, 혼다 등 자동차 3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기반 부문의 공통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연계하고 자동차용 고성능 반도체의 연구개발도 협력한다.또한 자동차의 제조부터 이용, 폐기까지 일련의 생명주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도 연구 중이다. 2025년 이후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해 재해시의 상황 파악, 공급망의 체질 개선 등을 도모한다.참고로 SDV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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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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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다(ホンダ),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일본 혼다(ホン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를 중심으로 하는 전동화와 소트프웨어 개발에 10조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과 비교해 투자금액이 2배 이상 확대된다.EV에 집중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와 미국 테슬라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이다. 혼다는 2022년에 2030년까지 전동화와 소프트웨어개발에 총 5조 엔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에 2배로 확대한다고 공개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터리에 각각 2조엔, 차세대 동장을 포함한 생산 영역에 6조 엔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특히 배터리는 EV의 비용 중 30~40%를 차지하고 있어 EV의 판매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핵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분야다. 배터리의 자체 개발능력 확보와 안정적인 조달, 비용절감은 필수적이다.향후 북미에서 조달하는 배터리의 비용을 현행보다 20%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생산비용도 35% 이상 삭감해 2030년에는 EV의 영업이익률을 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2030년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7개 종류의 EV를 론칭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도 2025년 모바일 파워팩 4개를 탑재한 초소형 모빌리티를 전개한다.2025년 3월기 북미에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HV)의 판매량을 10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2024년 3월기 판매량은 85만 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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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실과 가상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 국제표준 논의 주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12일~5월17일까지 6일간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ISO TC184 SC4)’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산업데이터 국제표준화 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 184 분과위원회(SC)4의 87차 회의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국제표준은 논의한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산업 데이터 교환 방식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표준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14개 제조 선도국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의 제조 데이터는 IT가 결합된 공장 자동화의 의미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자율제조에 활용되는 등 산업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이 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디지털 트윈의 구성요소인 제조 장비·공정 등의 현실트윈 △현실트윈을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트윈 △두 트윈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를 정립하기 위한 신규 표준안 등을 제안한다. 한국은 △가상트윈을 구현하는 기본원리 △구조 △표현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집중해 왔다. 이번 표준안은 디지털 트윈의 공통된 개념 정립과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고, 기업은 해당 표준을 제조 디지털 전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현실 제조 공정을 가상 공간으로 구현해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디지털 트윈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을 대체하고 정교한 공정이 필요한 현장에서 제조 완성도를 높이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국표원은 디지털 트윈을 포함한 산업 데이터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참고로 국표원은 5월 14일(화) 코엑스에서 영국, 일본 등 국제회의 참석자와 국내 제조 전문가가 참여하는'스마트제조 국제표준 포럼'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제조업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표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데이터 분과위원회(ISO TC184 SC4)는 1984년 설립됐으며 산업 시스템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제품 데이터 모델 표준에 적용된다. 의장 및 간사는 Mr. Kenneth Swope(미국)와 Ms. Dana Tripp(미국)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 P멤버는 22개국, O멤버는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SC 4 산하 10개의 작업반(WG)과 2개의 공동작업반(JWG) 등에서 △제품 데이터 교환 모델 △데이터 품질 △디지털 트윈 프레임워크 △공정 사양 언어 등 국제표준 801종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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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분야(트랙) 2차 참여기업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다르면 ‘2024년 일반분야(트랙)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2일(목)부터 5월 31일(금)까지 모집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상담비(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수출 희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은 손속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해 운영하며 신속분야(패스트트랙)는 대상 인증 7종*으로 신속 지원을 위해 평가 기간을 줄였다. 일반분야(트랙)는 7종 외 536종의 인증 획득을 지원하게 된다. 패스트트랙 대상 인증은 유럽 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 FCC(전기전자), 국제 IECEE(전기전자), 일본 PSE(전기전자), 유럽 CPNP(화장품),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 FDA(의료기기 class1)등이다. 이번 일반분야(트랙) 2차 모집은 유럽 CE, 미국 FDA, 중국 NMPA 등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536개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약 200개사 내외에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반분야(트랙) 536종 인증은 5월 말까지 지원해야 된다. 신속분야(패스트트랙) 인증 7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속분야(패스트트랙)로 신청해야 하며 8.30.(금)까지 상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국제적(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관리기관(KTR) 누리집(www.ktr.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