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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①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제안 배경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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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코알라 라이프(Coala Life), ISO 27001 재인증 획득스웨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 기업 코알라 라이프(Coala-Life Group AB, Coala Life)에 따르면 새롭게 업데이트된 ISO 27001:2022 표준에 따라 ISO 27001 재인증받았다.코알라는 내부 및 외부 이해 관계자 뿐 아니라 환자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제3자 감사 기업으로 부터 독립적으로 수행된 보안 검토를 통과했다.ISO 인증을 통해 그동안 쏟아 부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노력을 인증받았다. 도입한 정보보안 경영 프로세스가 표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코알라는 2015년 Coala-Life Group AB로 설립됐다. 나스닥에 상장된 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제공업체이자 의료기기 개발 및 리셀러 기업이다.ISO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발행하는 독립적 조직이다. ISO 27001은 정보 보안과 관련된 표준 제품군(27000)의 일부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에 대한 세계적 표준이다.ISMS는 위험관리, 접근 통제, 데이터 백업, 비즈니스 연속성 등의 측면을 다룬다. 정보보안 시스템의 구현 유지 관리,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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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P360(OfficePartners360), ISO/IEC 27001:2013 표준에 대한 성공적인 인증 획득미국 기업용 아웃소싱 솔루션을 제공업체인 OP360(OfficePartners360)에 따르면 ISO/IEC 27001:2013 표준에 대한 성공적인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을 획득함으로서 OP360의 고객을 위한 최고 수준의 정보 보호를 보장하려는 약속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OP360의 ISMS가 우수한 글로벌 표준에 대해 벤치마킹되었음을 의미한다.고객의 정보가 안전하고 비밀로 관리된다는 점을 보장한다. 또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2023년과 그 이후에도 고객에게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독립된 제3자 감사기관에 의해 자체 ISMS의 감사 뿐 아니라 정책, 절차 등을 포함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았다. 감사는 ISO 표준에 따라 OP360의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평가했다.ISO/IEC 27001은 엄격하고 효율적인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구현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표준이다.2006년 설립된 OP360(OfficePartners360)은 관계 구축을 경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인력 파트너이자 풀 서비스 아웃소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업체다.OP360은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며 최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간소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 지원, 데이터 센터, 회계, 정보기술(IT)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365일 7일 24시간 옴니채널 경험을 갖추고 있다.따라서 세계적 수준의 고객 경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직원, 기술 및 진보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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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ST, 7월19일 우주경제 및 관련 사이버 보안 취약성 웨비나 개최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우주경제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취약성 및 과제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 NICE(National Initiative for Cybersecurity Education)가 주관한다.세미나 일정은 7월19일(토요일) 오후 2~3시(동부 표준시)다. 가상 이벤트 참석 시 비용은 없으며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NIST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미국 정부는 우주를 운영 영역을 설정해 우주 경제를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따라서 NIST는 해당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을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NICE는 사이버 보안 교육, 훈련,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둔 정부, 학계, 민간 부문간 파트너십이다. 표준, 모범사례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지원한다.주요 임무는 강력한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 교육, 훈련, 인력 개발의 생태계 활성화 및 촉진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존 사이버 보안 교육 및 훈련 켄텐츠, 학습 경험을 보강하거나 새로운 업무 역할, 역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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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앰버그룹(Amber Group),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가지 ISO 인증 획득▲ 홍콩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기업 국제 Amber Group 홈페이지 홍콩 디지털 자산 관리 및 암호화 고유 유동성 솔루션의 선두 공급업체인 앰버그룹(Amber Group)에 따르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가지 ISO 인증을 획득했다. 3개 인증은 ISO 27001, ISO 27701 및 ISO 29151 등이다.2022년 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NIST Privacy Framework), NIST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NIST Cyber Security Framework), SOC 2 유형 II 규정준수(SOC 2 Type II Compliance) 달성했다.따라서 NIST 및 SOC 2 달성에 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SO 인증으로 정보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입증했다. 최고 수준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이번에 획득한 ISO 27001은 보안 위험을 완하하고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안 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구현, 유지, 지속적 개선하기 위한 모범 사례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한다.ISO 27701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으로 확장되고 있다.ISO 29151은 보안제어 측정 및 위험 처리 지침을 지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보호에 관한 보편적인 표준이다.참고로 앰버그룹은 2022년 자발적인 테스트를 통해 달성한 최상위 NIST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는 미국 상무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개인정보보호 프레임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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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 유출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가 유출된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2월~2023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데이터가 유출됐다. 일부 개인 주소는 USPTO 웹사이트 대량 데이터 포털에도 노출됐다.상표국은 2월 상표 상태 및 문서 검토 시스템(TSDR)의 일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검색된 기록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개인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따라서 USPTO는 개인정보 유출 발견 후 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선임기관SAO(Senior Agency Official for Privacy), 기업보안운영센터(Enterprise Security Operations Center, ESOC), 국토안부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보고했다.지난 3년간 제출된 전체 상표 출원인 수 중 데이터 유출은 약 3% 정도이며 데이터 오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는 모든 시스템 취약성을 수정 및 보완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유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했다. API는 출원 및 등록 상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SDR 시스템에 접근하는 대리사무소 직원과 상표 출원인 모두가 앱에서 사용하고 있다.사기성 상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인이 신청서 제출 시 개인 주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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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청(TSA), 약 430개의 미국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약 430개의 미국 내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TSA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현재 25개 공항에서 사용 중이다.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구에 적용할 결과 97%의 정확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자정보보호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없어 여행자의 시민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항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2019년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안면 인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후손을 부적절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최대 100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승객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유효성률이 97%다. 이 중 6만 명 이상에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사용된다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반면 TSA는 안면 인식 후 다음 승객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면 데이터를 즉시 새로 덮어 쓰게 됨 하루가 끝나면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여행자의 이미지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대신 2개의 공항에서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TSA 프리체크(PreCheck)에 등록된 여행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만 지표에 포함되며 생체 인식이 의무화되길 희망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론 자율적이며 1:1매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ID)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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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쉘트 글로벌(SHELT Global Limited), 국내외적으로 ISO/IEC 27001:2022 인증 획득나이지리아 쉘트 글로벌(SHELT Global Limited)에 따르면 사이버 이뮨(Cyber Immune Limited) 하에 국내외적으로 ISO/IEC 27001:2022 인증을 획득했다.인증기관으로부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모범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파트너와 고객을 위해 모범 사례를 적용하고 있음을 인증받았다.쉘트 글로벌은 기술적으로 진보된 유럽 기반 관리형 보안서비스 제공업체(Managed Security Service provider, MSSP)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주요 기관에 다양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ISO/IEC 27001:2022는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알려진 최고 표준이다.ISMS가 정보보안 관리시스템을 구축, 구현, 유지 및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ISO/IEC 27001:2022의 접근 방식은 사람, 정책 및 기술을 조사한다.또한 인증된 기업이 위험관리, 사이버 탄력성, 운영 우수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감사한다. 파트너 및 고객들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 환경으로 매일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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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향군인국(VA), NIST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 9월말까지 구현미국 재향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 RMF)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된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다.VA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이 2022 회계연도 연방정보보안 현대화법 감사(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Audit)에서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에게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26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2021 회계연도 권장 사항 수와 같으며 이중 일부는 수년 간 반복됐다. 따라서 VA는 감찰관실의 인증 결정 판단 전 보안 제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보안 제어 평가 절차의 구현 요청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기업의 대시보드 개발도 진행된다. 이는 추적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요 시스템의 경영진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보안 제어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을 기반으로 우선 순위 지정 모델을 통합하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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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60 어드밴스(360 Advanced Compass Rose), ISO 인증을 위한 인가 달성미국 360 어드밴스(360 Advanced Compass Rose)에 따르면 ISO 인증을 위한 인가를 받았다. ISO/IEC 27001 인증을 위한 ISO/IEC 17021-1 인가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ISO 인증 승인으로 ISO의 특정 ISO/IEC 27001 표준을 준수하는 조직에 독립적인 인증을 평가하고 발행할 수 있게 됐다. 360 어드밴스는 ISO가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포함해 엄격한 평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다.ISO 27001 인증 획득은 조직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이버 보안 표준을 구현하고 준수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나타낸다.또한 지불카드산업(PCI) 및 HIPAA와 같은 추가 규정 준수 노력과 관련된 비용 통합, 중복 감사 및 규정 준수 테스트의 재정적 부담 최소화 등의 이점이 있다. HIPAA는 미국의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준수다.참고로 360 어드밴스는 미국 플로리다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세인트피터즈버그를 기반으로 데이터 보안, 가용성, 무결성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자 하는 조직과 협력하고 있다.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된 통합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하는 관계 중심의 사이버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